- CEO 칭기스칸 (유목민에게 배우는 21세기 경영전략)

인류의 역사를 자유의 확대 과정이라 볼때,
칭기스칸의 앞서간 생각을 보면 ,
감탄을 금치 못하지.

뭐, 혹독한 환경속에서 살아남고자 하는 본능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지만,,,


어느곳에도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운 유목민.
고인물의 결과를 알기에 Open Mind 로 대처하지.

정보수집, 실리를 추구하는 그들의 모습에선
배울점이 많다.

모두 받아들이는 건 아니지만,,그도 사람인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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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놀랍게도 제국은 12세기 후반부터 14세기 중반까지 무려 150년이나 지속됐다.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당한 식민 통치의 악몽과 비교해 보면 거꾸로 그들의 대단한 통치력을 쉽게 가늠 할 수 있다. p8


매일 아침 아프리카에선 가젤이 눈을 뜬다.
그는 사자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죽으리라는 것을 안다.

매일 아침 사자 또한 눈을 뜬다.
그 사자는 가장 느리게 달리는 가젤보다 빨리 달리지 않으면
굶어 죽으리라는 것을 안다.

당신이 사자이건 가젤이건 상관없이
아침에 눈을 뜨면 당신은 질주해야 한다. p15

정착민의 사고 속에서 개를 묶는 방법은 목에 올가미를 씌워 어느 한 곳에 구속시키는 것쯤이 유일하다.... 유목민은 간단히 해결해 배렸다. 한쪽 앞다리의 무릎을 접더니 끈으로 칭칭 감아 개를 '절름발이'로 만들어 놓았다. 정착민의 방식이 개의 활동 공간을 제한해 구속하는 것이라면, 유목민의 것은 시간(개의 속도)을 구속해 개의 활동력을 약화시키는 방식이었다. p23


성을 쌓고 사는 자는 반드시 망할 것이며
끊임 없이 이동하는 자만이 살아 남을 것이다. p27

카자흐 지역에 사는 유목민들은 지금도 자식을 꾸짖으면서 “네 놈은 네 똥이 있는 데서 계속 뒹굴며 살아라”고 말한다. 똥은 정착사회를 비하하는 표현이다. p30

칭기스칸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특징 또한 늑대의 기질이다. 그는 어린 시절 아버지를 잃고 서 늑대처럼 고독하게 살았다. 정복자 시절엔 늑대처럼 계절과 시간을 절묘하게 선택해 적을 공격했고, 늑대처럼 기습공격을 선호했다. 공격할 때엔 늑대처럼 시각적-심리적 효과를 극대화 했다. 이는 늑대가 인간에게 극도의 공포심과 어떤 메시지를 주는 심리전까지 할 줄 알았다는 뜻이기도 하다.  p32

늑대는 한 번 짝을 지으면 평생 그 짝을 버리지 않는다. 새끼에 쏟는 애정 또한 다른 동물에게서 볼 수 없게 유별나다. 새끼에게 위험이 오면 어미 늑대는 반드시 복수한다. 해를 끼친 사람의 뒤를 쫓아가 봐뒀다가 그가 소유한 가축을 최대한 많이 죽이고 살아진다. p33

물리학에 E=MC^2이라는 운동에너지 공식이 있다. 이공식을 전쟁에 대입해보자. 에너지(E)는 군대 전투력, 질량(M)은 병력 규모나 투입된 예산, 속도(C)는 기동성쯤이 될 것이다. 전투력은 병력 규모나 투입된 예산에 정비례하지만 속도에는 제곱 비례한다. 따라서 몽골처럼 적은 병력으로 대병력을 무찌르는 지름길은 기동성을 높이는 것이다. p67

젊고 살아있는 조직을 만들고 싶으면 조직의 호환성을 높여야 한다. 자유자재로 변화하는 레고처럼 유연한 사고만이 호환성과 표준화를 이룰 수 있다.
칭기스칸 군대의 특징은 점령지의 종교나 문화 부분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 데서도 찾을 수 있다. 그들은 하층을 그대로 둔채, 상층부만 부수는 데 주력했다..... 반면 칭기스칸 군대는 모든 군사가 기본 전술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p78

바둑에선 모든 돌이 똑같고 평등하다. 더욱 의미심장하게도 그 평등한 돌들은 혼자만으로 생존할 수 가 없고 아무런 의미도 지니지 못한다. 서로 연결되면서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상생으로 전체가 사는 방식이다. 기존 돌들이 형성하는 어떤 관계 옆에 새 돌이 놓이면서 다시 전혀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기도 한다. 게다가 놓이는 위치에 따라 그 역할도 시시각각 달라진다. 전형적인 유목-이동성이다.
바둑판에는 어떤 경계도 영토 개념도 없다. 장기판은 한복판에 그은 선을 기준으로 이쪽과 저쪽, 적과 나가 분명하게 나뉜다. 그러나 바둑판은 아무 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두 사람이 놓아 가는 돌들의 향방과 관계에 따라 변화무쌍하게 영역이 형성돼 간다. 이런 원리에 따라, 바둑식 사고를 하는 몽골 군대는 체스식 사고를 하는 유럽 군대를 격파했다. 유럽군은 체스를 두듯 진을 짜고 대항했지만 몽골 기마병들은 정렬된 진지 없이 변화무쌍한 공격으로 상대를 유린했다. p80-81

그는 고양이 천마리와 제비 천 마리를 조공으로 바치면 철군하겠노라고 서하의 왕에게 통고했다. 성 밖으로 가는 길이 완전히 차단된 서하인들로서는 천만 뜻밖이자 너무 반가운 제의였다. 가축이나 재물이 아니라 제비와 고양이를 내놓으라니 그럴 수 밖에. 그들은 서둘러 고양이야 제비를 잡아 몽골군에게 넘겼다.
칭기스칸의 군대는 고양이와 제비들의 꼬리에 솜 뭉치를 매달아 불을 붙인 뒤 풀어 줬다. 강풍에 날리는 볼꽃처럼 제비와 고양이들은 성 안 둥지를 되찾아갔다. 성 벽 너머로 연기가 피어 올랐다. 처음에는 여기, 다음에는 저기, 그리고 곧 수십 곳, 수백 곳에서 연기가 올랐다. 결국 성 전체가 불에 잠겼다. 서하군이 불과 싸우는 동안, 몽골군은 성채를 점령했다. p83

규정은 최소화하되 어길 경우 최대한 엄하게 처벌하도록 해 놓았다. 칭기스칸은 단 36개 조항에 불과한 법으로 대제국을 무리없이 통치할 수 있었다. 인간사의 세세한 항목까지를 모조리 조문화하고도 지켜지는 것은 최소한에 그치는 우리 법 현실과 비교된다. p96

개미에 번호를 붙여 촬영해 보면 100마리 가운데 실제로 열심히 일하는 개미는 15마리에 불과하다는 조사가 있다 .85마리는 일을 하지 않고 허둥대거나, 일하는 걸 지켜보는 일을 한다. 다시 일하는 15마리를 모아 번호를 붙여 두면 역시 그 중에서 15%만이 일한다. 무릇 땅에 근거해 만들어진 조직은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다고 한다. 잘잘못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조직이라는 것은 만들어지는 순간 그렇게 된다는 얘기다. 조직 생리상 일하는 자와 조직에 얹혀 사는 자가 있게 마련인 근대 관료 조직의 특성이 그렇다....... 개미의 마인드를 갖고 있던 당시 유럽에서, 거미의 마인들를 지닌 유목민에 대해 유언비어가 난무한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p133.

 
Posted by 피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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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이른 더위를 한방이 날릴만한 캐나다 레이크 루이스 스키장을 소개합니다.
잘 꾸며진듯 하지만 자연모습 그대로인 캐나다의 레이크루이스 스키장.
캐나다 내에서 가장 인기가 높고 필자 역시 좋아하는 곳이다. 밑에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딱히 정해진 코스가 없지만 책자에 나온 코스 수는 무려 10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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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으로 가는길.
   더블 블랙다이아몬드 코스(◆◆)로 매우 가파르지만 눈이 푹신푹신해서
   넘어져도 하나도 아프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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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눈덮인 산처럼 보이는 이곳도 스키 코스중에 하나다.
    정말 놀라울따름이다. 그냥 자기가 타고 싶은 곳으로 내려오면
    그곳이 바로 스키 코스가 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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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크루이스 정상,
    이것 역시 위에 사진처럼 스키코스다.
    조금 위험해보이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타고 내려온다.
    워낙 스키장이 넓다보니, 조명이 설치가 안되어있다.
    아니, 조명을 설치 할 수가 없다. 그냥 산 전체가 스키장이라서..
    때문에 오후 3시 40분이 되면 더이상 내려올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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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에서 바라본 다른쪽 모습
   역시 그냥 산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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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크루이스에서 2번째로 높은 곳
   높이가 무려 해발 2499m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다고 하는
   백두산의 높이와 비슷하다.
   정상에서 출발지점까지 내려오는데, 쉬지 않고 1시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참고로 필자의 보드 실력은 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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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보이지는 않지만 위에서 3번째 나무 판자를 보면 서울이라고
     SEOUL 5505ML이라고 쓰여 있다.(클릭해서 자세히 볼수 있음)
    이런곳에 서울이라는 글자를 보니 감회가 새로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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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멀리 마을 처럼 보이는 곳이 바로 레이크루이스의 베이스
   
우리나라 처럼 스키장을 만든다고 하면 산을 깎고 나루를 베어가며
자연을 훼손시켜가며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자연 상태 그대로 간단한 안전장치
(너무 간단해서 탈이다; 낭떨어지도 위 사진과 같이 나무 팬스뿐이다;;)만
설치하기 때문에 자연과 동화가 될수 있다.
 

Posted by 피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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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는 버거킹이 없다!?

Hungry jack's
 
로고를 보면 다들 알겠지만 버거킹이다.ㅋ
처음에 왜 여길 헝그리잭 이라 부를까
라는 궁금증만 가득 안은채 지냈었다.
나뿐만 아니라 모두들 궁금했었다.
 
알아보니 호주가 영국 연방국가라서
퀸, 킹 등의 브랜드를 함부로 사용할수 없다고..
그래서 킹→퀸→잭 의 순서대로 잭을 사용하게 됐단다.

또 한가지의 이유는

다른누군가가 먼저 버거킹이라는 상호명을 선점했기때문이란다.
[-_- 근데 선점한 사람은 어떻게 사용했지]
호주는 사업자 등록을 할때 같은 상호명을 쓰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이런저런 이유로 애는 `헝그리잭`이라고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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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거킹>                                                              <헝그리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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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피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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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소고기수입반대모임을 시위나 운동이아니라 문화재라고 부르는 것은
그만큼 폭력시위로 빠지지 않기 위한 의지도 내포되어있는건데,
본연의 뜻을 벗어난 사람들은 처벌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상황에서 본 행렬에서 어긋나
이명박탄핵을 외치는 흥분한 상태의 사람들에게 방패를 휘두른 전경은
(어쩔수없는상황이었는지 어쨌는진 잘 모르겠지만)잘못된겁니다.

하지만 본연의 뜻을 거스른 그 사람들도 잘한건 없다고 봅니다.
여기저기서 무조껀 경찰이 잘못했다느니하는 소리들이 많은데,
워낙 대통령이 싫어져서 이젠 색안경을 끼고만 보시는데 제발 잘 생각해보세요.
이런것들때문에 정부에서 어린아이들의 철없는생각이라는 개소릴듣는겁니다.

광주민주화운동때랑은 상황이다릅니다. 아직은. 완전히.
저도 이명박대통령의 행동거지 생각하는거 하나하나 마음에 안드는 시민으로서말하는데
오바하면 될것도 안됩니다.
제발 좀 상황을 봐가면서하세요.
괜히 분위기 휩쓸려서 오바하지맙시다.

해가가는건
아무 죄 없는 시민이거나 힘없이 나라에 끌려가서 어쩔수없이 정부편에선 전경들뿐입니다.
정말 속상합니다.
Posted by 피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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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만. 해주세요...

꼭 그렇게 해서 소고기수입 막아주세요.

왜 도로점거를 해서 왜 청와대를 쳐들어갈려해서 문제를 만드나요?

도로점거로 가뜩이나 기름값 올라 죽겟는데...

길막히게 도로에서 노숙시위하면 경찰이 김밥이라도 사주면서 힘내세요 그럴줄 알았나요?

뭐 같아도 한 국가의 대통령인데 그 대통령 만나보겠다고 청와대 진입시도하면

경찰이 어서가세요. 조심해 가세요  길터 줄줄 알았나요??

자기들이 광분하고 오바해서 먼저 불법시위해놓구선

경찰이 과잉진압이네 군사정권으로 되돌아갓네 이런 말이 나오나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선진민주주의 국가에서 불법시위하면

전기충격기나 우리나라보다 더 심하게 진압할껍니다.

궁금하시면 가서 해보시구요..

저도 정말 소고기 수입 반대합니다.

하지만 기름값올라 죽겟는데;... 또 죄없는 전경들 의경들 욕먹는데 아주 질렸네요;;

Posted by 피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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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주도세력들이
결국은 순진한 학생들을 선동시켜 폭도로 만드는 이 어처구니없는 현실에 참 분노를 금할길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법과 원칙을 어긴다면 청소년,학생에 대한 저의 지지도 철회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이 할수있는것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분명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만해야 될때입니다. 충분히 여론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감정적인 면보다는 이성적으로 볼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괴담으로 모든걸 부인하려 한다면 그건 절대 옳은것이 아니겠지요.
진정 쇠고기문제때문에 그 시위에 참가한것입니까?
혹시 집회의 원래목적이 아닌 엉뚱한 불만때문에 계속적으로 참가하는것 아닙니까?
더이상 학생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불순한 탄핵주도세력과 어울려 법과 원칙을 무시한다면,
그에따른 응분의 댓가는 받아야 한다는건 아셔야 됩니다.

지금 당신들의 긴급결정에 따른 신고안한 집회때문에
일차적으로 그 거리의 시민들과 형,오빠같은 경찰들이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쇠고기문제때문에 집회에 참가하는건가요?
혹 mb정부가 실시한다는 영어공교육, 능력제교육의 열등감때문에 이러는거 아닙니까??
이유불문하고 지금의 당신들의 이러한 비이성적인 시위는 정당화될수 없음을 아셔야 합니다.

더 이상 탄핵주도세력과 어울려 폭도가 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국민들은 당신들의 순수하지 못한 집회에 대해서 지지를 거둘것입니다
분명히 평화적인 시위와 집회는 인정하며 당연하지만,
국민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내세워, 정해진 법과 원칙을 무시하면 안되겠지요.
집회참가하는 사람만이 국민이 아닙니다.
선진국에선 폴리스라인 넘어가면 어떻게 된다는것쯤은 아실텐데요.

그리고 집회주최측(탄핵주도세력)에게 말합니다.
참..비열하고 더러운 수작에 참으로 분노를 금할길 없습니다.
분명히 말하는데, 어린학생들은 이제부터 시위에 참가시키지 마라.
그게 최소한의 도리다.
너희들이 정치적으로 탄핵을 거론할때부터 순수한 목적의 시위는 없었던거다.
그러니 이제 어린학생들은 시위에 참가시키지 마라.
그리고 왜 갑자기 긴급결정을 한거냐. 그러다가 누가 다치면 어떻게 할려고.
혹시 이것을 노리고 긴급결정을 하여, 물리적시위로 변질시켰나?
학생들 12시까지 시위에 참가시키면, 그 학생들은 나중에 집에 어떻게 가나??
그 밤길에 무슨 봉변을 당할지 너희들이 책임을 질건가??
그런것쯤은 생각하지 않나?
언제까지 어린학생들을 방패로 내세워 이렇게 비열한 짓거리를 할것인가???
Posted by 피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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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법률에 따르면 해가 진 다음에 시위는 금지되어 있다.
(법률 용어로서 '집회'와 '시위'는 다르다. 정치적 요구 사항을 담은 구호를 외치거나 플래카드 등을 사용하게 되면 시위가 된다.)

그리고 모든 시위와 집회는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신고는 해야 한다. 시위 하기 전에 경찰에 통보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는 데 따라오는 당연한 의무니까.)
지금까지의 청계천 촛불시위는 '촛불 문화제'라는 이름으로 집회 신고를 한 거였다.
야간에는 시위가 금지되어 있으니, 집회를 하려면 문화제로 해야 하니까.
시위가 아닌 만큼 '문화제'로서 촛불을 켜고 노래나 춤, 시 낭송 등으로 조용히 진행했어야 했지만, 쇠고기 문제라거나 여러 정책에 반대하는 주제로 모이다 보니 구호와 플래카드 등 시위의 성격을 띄게 되었고.

어제의 강제진압은 그것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이라며 해산을 요구하다가 해산하지 않자 경찰이 강제진압에 돌입한 것이다. 연행된 사람들에 대해 사법처리를 한다는데, 사실 위법 맞다. 법률이 그따위니까.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이.

하지만 법률에 우선하는 것이 헌법이며, 헌법에서는 국민의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촛불시위는 분명 야간에 하는 시위라, 지금 법률에 따르면 위법이지. 하지만 그게 폭력시위로 변질된 적이 있나?

사회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여러 문화적 변화에 따라, 시위 또한 과거의 격렬하고 폭력적인 시위가 아닌 좀 더 평화적이고, 오히려 축제와 닮은 것이 되었다. 바로 촛불시위처럼.
그것을 구시대의 폭력시위를 막고 그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정했던 법률-집시법의 틀로 판단하고 규제해야 하는가?

사회가 바뀌면 법률 또한 바뀐다. 법률은 헌법을 실행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던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와 의무를 사회 변화에 맞추어 가장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법률 아닌가.

그렇다면, 사회가 바뀌었으니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바른 시위를 이끌어가기 위한 법률인 집시법 또한 바뀌어야 할 터. 그러나, 현재 한나라당이 과반을 점령한 국회에서 사회 변화에 맞는 집시법 개정을 시도할 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촛불시위 자체를 불법으로 못박지나 않을런지.

특히나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입을 다물게 하느라 급급한 현 정권이 참 우려스럽다. 70, 80년대의 민주화 항쟁이 다시 시대를 거슬러 21세기에 또 한번 나타나게 되지나 않을까 싶어서.

written by 솔미
Posted by 피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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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JYP And WonderGirls we back

(선미) 왜 자꾸 쳐다보니 왜 에 에 내가 그렇게 예쁘니 이 이 아무리 그렇다고 그렇게 쳐다보면 내가 좀 쑥쓰럽잖니 이 이

(선예) 내가 지나갈 때 마다 아 아 고갤 돌리는 남자들 을 을 뒤에서 느껴지는 뜨거운 시선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 이

* i'm so hot 난 너무 예뻐요 i'm so fine 난 너무 매력있어 i'm so cool 난 너무 멋져 i'm so so so hot hot

(소희) 언제나 나를 향한 눈길들이 이 항상 따라오는 이 남자들이 이 익숙해 질 때도 된것같은데 왜 아직 부담스러운지 이

(예은) 조용히 살고 싶은데 에 에 다른 여자애들 처럼 엄 엄 엄마는 왜 날 이렇게 낳았어 내 삶을 피곤하게 하는지

** i'm so hot 난 너무 예뻐요 i'm so fine 난 너무 매력있어 i'm so cool 난 너무 멋져 i'm so so so hot hot

*** i'm so hot 난 너무 예뻐요 i'm so fine 난 너무 매력있어 i'm so cool 난 너무 멋져 i'm so so so hot hot

(유빈) everybodys watching me cause i'm hot hot everybodys wanting me cause i'm hot hot 언제나 어디서나 날 따라다니는 이 스포트 라이트 어딜가다 쫒아오지 식당들 길거리 까페 나이트  도대체 얼마나 날 들어야 이놈의 인기는 식으러 들지 원 섹시한 내 눈을 고소영 아름다운 내 다린 좀 하지원 어쩌면 좋아 모두 나를 좋아하는것 같애 oh no please leave me alone all the boys be loving me girls be hating me they will never stop cuase they know i'm so hot hot

**** i'm so hot 난 너무 예뻐요 i'm so fine 난 너무 매력있어 i'm so cool 난 너무 멋져 i'm so so so hot 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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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나왔네요!! +_+

이번 컨셉은 섹시??


중간에 보이는 폰은 뷰티??


즐감하세요!



 

Posted by 피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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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과 유류세

핫이슈 2008. 5. 23. 09:28

기름값이 날개 돋힌듯 오르고 있네요...(주식이 이렇게 올랐으면 )

1배럴 (158.99 리터) 당 130달러를 넘어썼고

앞으로 200달러 돌파도 점쳐 진다고 하네요..

(이래서 부시가 이라크를.....)


1배럴이 얼마큼 되나  감이 잘 안오시죠...

목을 따끔하게 쏘는 콜라로 비교하자면 1.5리터 콜라 106병이 1배럴 입니다.

편의점에서 1.5리터 콜라가 2,000원 이니까 

콜라 106병은 212,000원....1배럴은 130,000원..


단순히 보면 콜라가 더 비싸지만

원산지 가격 130달러 짜리 석유에 운송비,각종 마진, 유류세를 더하면

단연 석유가 더 비쌉니다.


하지만 석유가 그렇게 비싼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파는 휘발유 1리터의 원가는 700원 정도 입니다..

보통 자동차가 1리터 휘발유로 10km를 주행하니까

700원 내고 편하게 10km 간다고 생각하면 비싼건 아니죠..


그러나 원가 700원짜리 휘발유에 이것저것 붙어서 지금 서민을 울리고 있는게

이 휘발유라는 놈이죠..


그럼 왜 원가 700원짜리 물건이 어떻게 2,000원이 넘게 팔릴까요???

그것 바로 유류세 때문 입니다...

물론 정유사에서도 직원 월급 줘야하고 광고도 해서 잘 팔리게 해야 하니까

어느정도 남겨서 팔겠지만

천정부지로 오르는 기름값의 원인은 '유류세'가 주범 입니다..

휘발류 가격의 60%가 세금이기 때문이죠...


참고로 휘발유 1리터당 세금이

한국은 880원...미국 117원...일본 482원 이랍니다..


2007년 기준 휘발유 가격


정부에서는 기름값의 원인을 주유소와 정유소 탓으로 돌리기 전에

막대한 이윤 추구에 골몰한 정부의 유류세에 대한 세금 개편이

시급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뭐 올해 10월 부터 정부가 유류세를 10% 인하 한다고 했지만

그때 쯤이면 배럴당 석유값은 더 올라 있을거라

인하해도 인하 하는게 아닐 거고요..


유류세는 간접세 입니다...

세금에는 직접세와 간접세가 있는데

간단히 설명하자면

직접세는 많이 벌면 많이 내는 거고

간접세는 많이 벌건 적게 벌건 똑같이 내는 겁니다..


즉, 직접세는 사람에 부여하는 거고

간접세는 물건에 부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고로 직접세 보단 간접세가 국가 차원에서는 걷기가 참 쉽습니다...


'좋은나라운동본부' 보셨죠...거기 고액체납자들이

안 내고 버티는 세금이 거의 다 직접세 입니다..

재작년 직접세로 못 걷은 세금이 13조가 넘다고 하던데...

부자들은 각성하시고...


각설하고 휘발류에 세금이 이렇게 많이 붙는 이유는

일딴 간접세이므로 걷기가 아주 편하고

26조라는 세원이 확보 되기 때문입니다..

작년 국가 1년 예산이 200조가 조금 넘었는데

유류세 하나 만으로 국가 예산의 10분의 1을 충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의 편의주의적 조세 정책이 지금 서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뭐...사실 부자, 서민 구분해서 휘발유값 받기 어려운거 압니다..

공무원이 주유소에 서서 '너 에쿠스 타는구나 그럼 1리터에 만원이야...

음.. 너는 아반테 타는구나 그럼 1리터에 500원 이야'

이러긴 사실 힘들죠...


그러나 간접세인 유류세 비율을 낮추고

직접세를 올리는 방법으로 조세 정책을 바꾸면 가능합니다..

예로 에쿠스 구입하는 사람한테 세금을 왕창 때리는거나

자동차세를 올리는거죠....

뭐 부자가 마티즈 타지 않을거고 서민이 에쿠스 타지 않을 거니까요..


선진국 일수록 간접세 비율은 낮습니다..

번는만큼 내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자칭 CEO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선진국을 만들겠다는 대통령이

간접세 의존도가 이렇게 높아서야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1%를 위해 99%를 희생하지 맙시다..

국민은 여왕개미를 위해 일하는 일개미가 아닙니다..

written by 그로밋

Posted by 피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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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착순으로 요청하신분들은 모두 초대장을 보내드렸습니다.

다음에 초대장이 더 생기면, 다시 공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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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3장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메일을 남겨주셔야 초대장을 보낼수 있습니다.

현재 시간 10시 40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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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로 메일주소와 간단히 만들고 싶은 블로그를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블로그를 시작하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네요.

아, 그리고 초대장을 받으시고 3일내에 개설하지 않으시면 취소될 수 있어요~

5장 배포합니다~~~



Posted by 피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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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라고 생각치 마시고 잘 보세요

멕시코의 경우만 보더라도 애기 낳는데 300만원이 들어갑니다.(아고라 베스트 글 참고하세요)

(제왕절개를 할 경우엔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것도 아주 시설이 안좋은 병원에 딱 24시간 입원이랍니다.

그곳에도 우리같은 공영보험 같은것이 있답니다

하지만 간단한 수술이나 치료에 반년을 기다려야 하는 넘치는 대기자 수..

병원은 살아나서 거대해 지겟지만 우린 그야말로...위와 같이 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10월이면 구체적인 추진 방안이 나온답니다..

그전에 많은 참견과 반대가 필요합니다.

쇠고기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검역주권을 뺏긴채로 제대로 전수검사도 없이

들어오는 쇠고기에 건강을 잃어도

찾아갈 병원이 없다면...돈이 없다면...

정말 대운하에 맥없이 뿌려질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힘을 모아주세요..

정치적인 이념과 상관없이 단지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라도

목소리를 내주세요..

지금 힘들다 하여 참견하지 않으면 훗날 더 힘들어 질지도 모릅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written by 열동이삐

Posted by 피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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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어도 끝까지 보셨으면 좋겠네요.)

그 이유는 일본이 무리수를 두면서,독도와 동해를 차지하고자 한다면 그 기회가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 보기 때문이죠.

객관적 데이터와 한국내 정치적배경과 한반도내 여건이 지금과 같은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현대 전 이란것이 단순히 그 나라 국민들의 전쟁의지와 애국심만으로 승리를 장담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습니다.그것도 전면전이 아닌 부분전인 경우엔 말입니다.

과거 영국과 아르헨티나간 포클랜드 전투나 레바논 전투의 이스라엘,시리아간 공중전이 48:0의 이스라엘 완승으로 끝난 것 보시면 알겁니다(당시 이스라엘 조기경보기 보유)


먼저,일본이 과거 독도를 먹지 못한 이유,배경은 국력이나 군사력보다는 국제환경이나,일본내 정치적여건에 더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아시다시피 80년대 말까지 동.서 양진영의 냉전에 있어 한국은 북한과 함께 미.소간 힘 겨루기 대리전의 최전방 역할을 해왔으며,한국은 중.소와 경제교류는 커녕 외교관계 자체를 꿈 꿀 수 없었고,일본역시 경제를 내수가 아닌 주로 대미수출에 의존, 일방적인 미국의 국제전략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2차 대전 종전 당사자와 종전 후 첫 세대로서 원폭경험세대와 전쟁패배 및 고도성장세대로 평화헌법을 국민들이 강하게 지키려는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헌데, 사실 실질적 위기는 냉전이 끝난 후 김영삼정부 시절에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바로,96년 하시모토 총리의 타케시다는 일본의 영토이며,앞으로도 그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는 망언이었죠.

헌데 그 시절 ys정부는 일본에 대해 버르장머리를 가르쳐 주겠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이 발언은 사실 얼토당토 않은 소리 였죠.


왜냐구요?당시 우리 해군전력이 일본의 4%정도 밖에 안된다는 평가가 객관적 평가였기 때문입니다.헌데,당시 일본은 아직 잃어버린 10년에서 벗어나지 못한시기 였고,일본의 공격을 막을 결정적 역할은 우리정부가 아닌 북한이 한 꼴 입니다.


당시,북한은 독도는 우리 영토이며,우리는 세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무기로도 일본을 공격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합니다. 일본은 그것이 핵 무기 이냐며 추궁했고, 북한은 침묵으로 일관했죠.

당시 94년1차 핵위기가 지난 상태에서, 북한이 일본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노동미사일의 실전배치를 상당히 진행시킨 상황이었거든요.


당시, 우리 해군은 독일로부터 1300톤짜리 209급 잠수함 5척정도를 겨우 보유한 정도에 자함방어에 급급한 광개토함1척 정도를 겨우 보유한 정도였는데, 세계 3위 정도 해군력으로 평가받는(2004독일국방연구소) 일본에 도저히 게임이 안되었죠.

또한,일본은 평화헌법 문제가 있지만,우리의 미사일전력 역시 미국으로부터 여전히 미사일사거리 제한을 당하고있어서 일본본토로 직접 날릴 중.장거리 미사일이 없었습니다.

공격을 하려면,f16전투기가 날아가거나,해군끼리 직접 맞닿아 싸워야 했었죠.

한마디로 제대로 된 주먹은 없고,주장만 요란했던 겁니다.

(북한이 아닌 중.일을 상대로는 최소한의 전략적균형은 꿈도 못꾸고 미국에 의존해야 하는...)


대잠초계기만 100여대에,3000톤 가까운 잠수함 28척 정도를 보유하고,예비 잠수함을 10척 넘게 보유한,거기에 이지스함을 막 보유한,지금은 이지스6척을 보유한 일본에 아직 상대가 도저히 안됩니다.

구축함 전력역시 우리 이순신급의 2.5배,그보다 낮은 FF급은 6.8배 정도나 강한 상태라서 말이죠.


헌데,IMF가 터지자,군사력증강은 신경도 못쓰고 그럴 게재도 안되었는데,이 심각성을 눈치 챈 DJ정부가 나서서 그나마 이순신급 6척에 이지스함 3척 건조 계속추진 계획을 발표 실천하고,거기에 일본 고이즈미 내각과 독도문제로 갈등을 벌인 적 있는 노무현 정부에선 이지스함과 별도로 이순신급 보다 낮은단계인 FFX급의 대량확보 추진과 독도함 추가 건조 계획과 함께 독일과 3000톤급 잠수함 공동개발 계획을 발표,제주 해군항기지 건설을 지금 추진 중 입니다.

(물론 독도함계획은 주변국과의 마찰을 우려 1척으로 완료되었다는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독도함 추가건조와 관련해선 중국의 항모가 건조 중이라 아직 확실한 결정이 난 상태는 아닌걸로 압니다.)


결국,일단 이순신급 6척완성에 1800톤 214급잠수함과 이지스함은 2번함을 한참 추가건조 중 이구요.


이것이 국방개혁 2020계획인데,YS신한국당 정부시절의 일본 해상자위대 4~5%정도 전력을, 25%정도로 끌어올린 상황을 2020년까지 65~70%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 이죠.

일본으로선 시간이 없는 셈 입니다.

거기에 적어도 정치적으론,외교능력에서 미국에 광우병소고기만 왕창 열어 준 흐리멍텅한 외교능력과 내부적으론 친일파 뉴라이트의원을 영남 에서만 10명이 넘게 전국적으로 15명이 넘게 당선시킨 한국민의 역사의식, 자위대 서울 창립 기념식에 다녀온 나경원,송영선,박근혜 의원과 조.중.동과 같은 친일 보수세력의 장악, 자국민과의 대화보다 일본국민과의 대화에 우선하는 대통령,방일당시 과거사,역사교과서 개편 발언까지 나온 거기에 탄핵문제로 골치아픈 상황을 잘 이용하자는 거죠.


거기에,공군력은 일본은 조기경보기를 4대이상 아마 6대 보유로 아는데,조기경보기가 있는 공군과 없는 공군은 하늘과 땅 차이의 전력입니다.

한국은 도입하려 하다가,YS정부때 린다김 사건으로 1조원이 넘는 돈을 들여놓고 고물 비행기를 들여오게 됩니다.


거기에,공군이 그렇게 요청했던 F18,F15대신 군 출신 전두환,노태우 정부때 60년대 전투기F5 제공호와 단 발기 F16을 대량으로 부품조립 형태와 국내조립 형태로 도입합니다.(우리 현 대통령은 수도권 방어 공군비행장 이전발언)


이걸 개혁한게,바로 김대중 대통령 입니다.

당시 F15고물 비행기 도입논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만,그걸 전화위복 계기삼아 국산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는 핵심기술 상당수를 형편 상 소량의 전투기 도입 만으로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물론,우리 국민들과 네티즌들 역시 큰 역할을 했었죠.^^)


거기에 그렇게 얻기 힘들다는 공대공 미사일 기술이전 계약까지 말입니다.

(전투기가 있어도 미사일을 안 판다면?,결국 초음속 고등훈련기 완성과,최근 노무현 정부시절 본격 연구하던 스텔스핵심 기술 부분완성과 스웨덴의 신형 전투기공동개발 제안까지 )


헌데,F16의 경우 방어개념 전투기라 독도상공에서 오래 버텨도 15분정도 인데, F15는 45분 정도를 넉넉하게 버틸 수 있습니다. 일단 40대는 도입, 일본은 200대 보유(일본은 구형,우린 신형)


또,20대 추가도입 계약

헌데,문제는 조기경보기가 없어 먼저 먼 거리에서 여지없이 당하는 수가 있는데,그걸 이미 노무현정부때 조기경보기 도입계약이 끝난 상황이라,몇 년 후엔 일본도 공중전에서 골치아프게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추가로 F15 20대가 조기 도입되고, 만약 북한이 그나마 보유한 수호이 신형 25대 정도가 골치아프게 합세한다면? 일본도 지금이 아니면 무리수를 둬 가며 빼앗을 시간이 없다는 거죠.


거기에, DJ정부가 클린턴 정부로부터 북한의 대포동미사일 발사를 핑계삼아, 미사일 사거리 제한 확장을 요청해 그걸 얻는데, 이때 탄두무게에 따라 500 킬로미터 까지,순항미사일은 마음대로,우주개발은 마음대로 라는 재협약을 얻습니다, (전두환정부가 쿠데타정권 인정받느라 미사일 사거리 제한시키고, 미국으로 부터 정권내내 여러종류 미사일 사 들여 혈세 낭비 했거든요.)


이걸,연구완성 시켜 일본은 물론,중국까지 사거리커버 가능한 토마호크 같은 순항미사일과,어뢰시리즈,그 후 잠수함 발사 첨단 미사일을 개발 해 버립니다.(미국도 놀라죠,세계에서 7번째^^)


그러니, 조기경보기와 잠수함,구축함,독도함,이지스함이 추가로 건조되는 적어도 2015년까지만 우리가 독도를 지킬 수 있다면,정말로 재래식 전력으로 독도를 지킬 가능성이 커집니다.


헌데,북한의 핵이 해체되게 생긴 상황이라 북한도 과거와 달리 일본에 결정적으로 먹일 한방도 이제 없고,일본은 지난번 독도를 먹으려다 북한에게 한번 위협을 당한적이 있어서,프랑스로 부터 1천기 분량의 핵 미사일을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수입했는데,이때 이걸 미국이 묵인해서 평화적 목적의 연구용이라며 이걸  확보해 놓고,이 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로 부터 미사일로 이미 만들어놓았네,그렇지 않네 하는 논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우리도 사실 이 부분에선 앞으로 남이건 북이건, 비대칭대량살상 무기분야 관련 일본에 더 이상 내세울 아무런 전력이 없습니다.

거기에,국내상황은 위와 같은 현실,그나마 외부여건에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정도가 있다는 정도일 뿐...

그래서,독도를 빼앗기게 될 가능성을 염려한 겁니다.

과연,중.고등학교 어린 동생들은 소고기문제로 나라걱정에 촛불 시위까지 나가는데,대학축제 대중가수와, 방송국 공개방송 연예인, 명품에 미친, 투표율은 저조한 우리 20대,대학?생들 역시 독도에 관심이나 있을까요?


거기에 추가로 개인적으로 걱정되는건,이번 대우조선 매각과 관련 일단 소고기파동,탄핵논란과 관련 매각 주관사로 골드만삭스 결정이 취소되기는 했습니다만, 이명박 대통령의 업무 스타일과 조카가 거기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걸 감안하면, 여러 네티즌들의 염려처럼 잠수함과 이지스함 건조기술이 언제 어떤식으로 정말 넘어갈지 몰라 걱정이 태산입니다.


요즈음 나라 돌아가는 꼴 이나, 거기에 일본이 독도가지고 시비거는 거 보면, 정말 그래서 숭례문이 불타 버린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암튼,이념대결에 지역대결에 세대갈등이나 벌이는 우리 현실이 짜증스럽고,그 책임을 묻어두자니 또 역사의 반복을 우리 후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을 알기에,제가 잘난 척 하는게 아니라 조금 세계와 우리 한반도가 먼저 보이는 저 로선 요즈음 돌아가는 상황이 우울할 뿐 입니다.


그래서,개인적으로 댓글에 지금의 20대와 대학생들에 막말을 하기도 하고, 경상도 분 들을 원망하기도 했지만,그럴때 마다 빨갱이 소리에,왜 우리만 욕하냐는 소리만 듣게 되더군요.

정말 역사적 교훈을 통한 교육과 바로 세우기가 없으면,그 역사는 반복된다는 이야기가 그저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는 아닌가 봅니다.


이 위기 우리 국민모두가 힘을 합쳐 하루속히 잘 넘겼으면 합니다.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만약에 있을지모를 독도위기도, 그냥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민족전체의 문제로 보고 어떻게 해서든우리 해.공군력이 일정수준에 오를때 까지 막아냈으면 합니다.


제,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일본인을 상징하는 단어중 하나는 혼네와 다테마에 입니다.

일본이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그만큼 현재 우리 대한민국과 정부에 문제가 있어보이고, 이익을 취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일 겁니다.

지금 일본의 혼네는 어떤것일지 정말 잘 파악해야 겠습니다.

아뭏든,출범 직후 친미.친일외교 우선정책 논란을 벌였던 현 정부도 정부가 자신있게 내세웠던 실용외교 노선을 바탕으로 이 위기를 잘 넘기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반드시 보여줘야 할 겁니다.


&그리고,댓글을 읽어보니 DJ정부의 한.일 신어업 협정이 지금 이 사태의 빌미를 낳았다는 글 올리시는 분들 있어 댓글 올립니다.

DJ정부 출범 전 YS정부는 외환위기 직전 일본으로부터 외화를 상당액 빌린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우리는 당시 순 채권국이 아닌 채무국이란것 잘 아실겁니다.

헌데,외환위기가 터집니다. 그후 국민들은 IMF가 뭔지도 모르는데 외환위기를 당하고 말죠.

그러자 일본정부에서 외환위기에 빠진 YS정부에 대일채무 상환을 요청하고 외화갚을 능력이 안되면 어업재협정을 요청합니다.

그 과정에 정부가 바뀝니다.DJ역시 일본이 요청한 외환을 반환 할 능력이 안됩니다.

일본이 닥달합니다.도장찍습니다.아시겠습니까?

이것이 당시의 한.일 신 어업협정의 배경이었습니다. 그리고,이것이 일본의 참 모습입니다.


그리고,물론 일본이 본격적 군사.외교적 행보를 보일경우, 지난 한.일 신 어업협정을 폐기하고 독도를 기점으로 EEZ를 선언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만약 북한의 핵이 완전 해체된 후, 우리의 해.공군력이 일본과 확실히 어느정도 맞설수준으로 올라서지 못한 상태에서의 일방적선언은 자칫 일본우익의 준동과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낙인시켜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이 시점에 일본의 혼네를 잘 파악하고 현 정부는 잘 대처해야 한다고 봅니다.  


written by 여울천사

Posted by 피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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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민영화

핫이슈 2008. 5. 15. 15:01
정부의 말을 정책에 대한 발표를 듣고 있자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든다. 어떤 발표를 하더라도 믿기 어려워진 것은 이미 오래된 일이고, 하루건너 말 바꾸기 신공은 인간의 경지를 넘어 신의 경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29일 머니투데이의 기사를 보자. 


 


복지부 장관은 당연지정제폐지나 완화는 없다고 못을 박았다. 이런 내용은 mb가 참여한 국무회의 논의 결과이고, 대통령이 국민 건강권에 물러섬이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기사의 중간 부분을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김 장관은 "건강보험은 공보험으로서의 근간을 지키고, 이외 보충적 입장에서 민간보험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국민의 건강권이 지켜지고,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되는 범위에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밝혀 민영의보 활성화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건강보험 재정안정이라는 범위내에서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그대로 내비친 것이다. 이건 여지를 남긴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럼 다시 윗부분의 기사를 한 번 보자.
건보당연지정제를 유지하겠다는 이유가, 의료이용의 계층 간 차별화를 막는 것이 하나이고, 국민의료비 상승을 막겠다는 것이 두 번째이다. 이런 이유의 근간에는 ‘국민건강권의 보장’이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 국민건강권은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 당연히 국가의 도움을 정책과 부조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어는 나라도 국가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자 할 때 국가의 책임을 빼 놓고는 말하지 않는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책임은 건강보험이다. 그리고 건강보험에는 어느 정도의 국가부조가 들어가 있다. 이런 형태의 국가부조를 건강보험 재정악화라는 이유로 민영화한다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부는 지난 4월 17일 복지부는 공무원들을 네덜란드로 보냈다. 네덜란드식 건강보험개혁을 모델로 삼고 민영화를 추진을 위한 실태파악 차원의 파견이다.
이에 대한 5월 12일 kbs 9시뉴스의 심층취재를 보도록 하자. 






정부가 건강 보험 제도 개선을 추진하면서 네덜란드 모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공단을 사실상 민영화해 경쟁 체제를 도입한다는 것이지만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중략-

네덜란드는 2년 전 단행한 건강보험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네덜란드 시스템에 주목해 최근 보건복지가족부 공무원들을 현지로 파견해 실태를 파악하는 등 바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는 현재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을 독점하면서 나오는 재정적자의 위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은 지난해 2400억 적자를 낸 데이어 올해 2500억, 내년에는 무려 1조원 적자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전체의료비의 64%를 부담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의 부담을 줄이고 민간보험을 끌어들여 경쟁을 유도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중략-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민영보험회사가 건강보험의 역할을 맡게 된다면 아픈 사람보다는 건강한 사람, 가난한 사람보다는 돈이 많은 사람을 가입시키려 할 수 있고 보험료는 많이 걷고 혜택은 적게 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현재 건강보험료도 못내 기초적인 의료혜택조차 못 받는 사람이 2백만 명이 넘습니다.
기초적 사회안전망이 부실한 상황에서 과연 민영보험회사에게 건강보험의 역할을 맡기는 게 적절한 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경쟁과 효율성이냐, 사회안전망 구축이 우선이냐, 건강보험을 둘러싼 논란이 멀리 이국땅 네덜란드식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올 하반기쯤 건강보험에 대한 개혁방안을 완성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덜란드식 건강보험은 국가건강보험 60%, 민영 30%, 그 외 10%로 나뉘어져 있었다. 이것을 민영으로 보험으로 통합하고 국가가 적절히 관리해 나간다는 게 핵심이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와 네덜란드를 비교해 보자.

네덜란드의 건강보험 개혁

네덜란드는 국가건강보험이 60%와 공무원 등을 합쳐 70%에 이르고 있었다. 그리고 완전보험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보험료만 내면 거의 추가금액 없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국가보험에 관한 한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당연지정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네덜란드의 민영의보는 중산층이상 보완이나 의료혜택의 질적서비스를 누리고 싶은 사람들에 의해 사용되었다고 보면 된다.

이런 것을 개혁하기로 한 이유는 자율성 확대에 있다. 이미 완전보험 체계이기 때문에 적절한 행정장치를 통해 민영화가 가능하다는 것에 있다. 이번 개혁에도 기본보험을 법으로 규정해 모든 민간보험사가 판매하도록 하고 있다. 가격은 급여의 6-7%, 연간 약 1000유로 정도로 성형, 치과, 안경 등의 일부 외에는 완전보험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저소득층을 위한 국가부조가 있어서 이 금액만도 전체 의보규모의 10%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상태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급여율은 겨우 60%정도이다. 병원에 가서도 자기 돈을 내야 하는 비율이 40%에 이른다는 것이다. 보통 수술이나 입원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높아지게 도니다. 이렇게 급여율이 낮은 상태에서 민영화를 한다면 보험수가는 올라가게 되고,  낮은 급여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고액의 보험료 밖에는 해답이 없다. 아니면 의료혜택이 상당히 제한되는 것이다.
네덜란드의 경우 완전보험 형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보험’ 국가의 강제정책 하나만으로도 큰 부담 없이 의료혜택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이지, 우리나라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재정지원규모

kbs뉴스만 보더라도 2007년 2400억 적자, 2008년 2500억 적자, 2009년 1조원 적자라고 한다. 2009년의 적자규모 예상치가 갑자기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치자. 2008년 현재 전체 의보시장은 건강보험 약 27조, 민영의보 약 10조원으로 37조 규모이다. 그 중 건강보허만 보더라도 27조 규모에 2500억 적자라면 1%밖에 되지 않는다. 이미 정부지원으로 들어가 있는 2조 5000억 가량을 더하더라도 전체 2조 7000억 으로 전체 액수의 10%가량 된다. 이 정도면 국가의 보조의 경우 개혁을 단행한 네덜란드에 비해 우리나라는 현재의 제도만으로도 지원규모가 많은 것이 절대 아니다.

정부가 지키고자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인가, ‘경쟁을 통한 효율성’인가?

정부의 발표를 보고 있노라면 헷갈리지 않을 수가 없다. 하지만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의료시장에 대한 국가의 공공성을 버리고 시장경제에 맡겨 두겠다는 것이 뚜렷해 보인다. 
그럼 그 동안 정부가 공언해 온 것은 무엇일까? 한 마디로 국민기만이다.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땜질해명이나, 안 한다고 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추진해 버리는 뒤통수치기 방식일 뿐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건강보험료도 못내 기초적인 의료혜택조차 못 받는 사람이 2백만 명이 넘는다. 이를 외면하고 건강보험 급여율도 낮은 상태에서 민영화를 추진한다면, 결국 의료대란으로 이어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치이다.

지금까지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펴는 것을 보지 못했다. 무엇이든 민영화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공의 기능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같다. 그렇지 않아도 민심의 요동이 심상치 않다. 건강보험 문제가 국민전체에 이슈화된다면 감당하기 어려운 저항에 부딪힐 수도 있다. 정부는 민영화 대신 건강보험의 급여율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로 잡길 바란다.

written by 우리예리

Posted by 피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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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세 이상' 10년새 4배나… 남자가 많아

독거 늘고 "자식에 짐 되기 싫다" 극단 선택


질병과 경제적 문제, 외로움 때문에 극단의 길을 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임 교수는
"노인들이 질병에 걸리면 경제적·육체적으로 어려움이 생기고 자살로 이어지는 회로가 생긴다"며 "독거노인은 이런 '자살요인'을 스스로 이겨나갈 힘이 부족해 더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또 "한때 세계적으로 자살률이 높았던 핀란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으로 자살률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노인자살 예방을 위해 '우리를 보살폈던 그 손 이제 우리가 잡아드려야 할 때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담은 공익광고를 제작해 13일부터 31일까지 공중파TV를 통해 방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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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들에게는 입원횟수에 관계없이 입원에서 퇴원까지 진료비 및 수술비 등 1인당 500만원씩 진료해 주면서, 정작 내국인, 돈 없는 독거노인들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수수방관만 하고 자빠졌으니......


진짜 뭐 이런 개 ㅈ같은 나라가 다 있냐.

 

오죽하면 중국인들이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서 우리 국민들을 짓밟고 폭행 했겠는가 ?

 

불법체류자들 지원해 줄 돈으로

힘없고 돈 없는 우리 독거노인들이나 제대로 지원해 줘라.


written by
더 락

Posted by 피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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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을 카테고리적 용어를 사용하여 BSE라고 한다. 반면에 요즘 광우병 전염으로 죽을지도 모른다며 광우병과 연결시켜 인간에게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는 병명은  vCJD라고 부른다.

 

1. 문제는 소에게서 발병되는 BSE가 인간에게 걸리는 vCJD의 원인자로서의 인과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아직까지 학계에서는 이에 대한 확정적인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그 이유는 인간에게 걸리는 vCJD가 BSE의 질병에 걸린 소를 전혀 먹은 일이 없는 채식주의자에게서도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2. 광우병인 BSE가 전염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아직 과학자들은 바이러스가 병을 일으킨다는 관련성을 찾지 못하고 있다. 다만 광우병을 일으키는 것은 '프리온'이라는 이상 단백질 입자가 뇌에서 생성되고 그 단백질 입자가 신경계통에 장애를 일으켜 소가 힘이 빠지고 서서히 말라 나중에는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이론이다.

 

3. 그렇다면 BSE를 일으키는 인자는 무엇이며 그 인자가 뇌에 전달되는 경로는 무엇인가. 이에대한 결론도 확정적이지 않다. 동물성 사료가 인자라는 설이 있고, 살충제가 BSE를 일으키는 인자라는 설, 알미늄과 망간이 많고 마그네슘이 부족한 토질에서 자란 동물들에게서 일어난다는 설등이 있다.

 

4. 스코틀랜드 지방에서 양육되는 양에게는 '스크래피'라는 질병이 발견되는 것은 거의 상시적이다. 스크래피병도 이상단백질 입자가 신경계통에 이상을 일으키는 병이라는 점에서 BSE와 유사하다. 스코트랜드 지방의 National dish 정도로 알려진 요리는 양의 뇌를 냄비에 넣고 끌여 만든 요리다. 문제는 스크래피병에 걸린 양의 뇌를 요리해 먹어도 사람들에게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는 점이다. 광우병이 인간에게 전염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는 더 많은 연구가 진전되어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5. 미국은 과거 100년전부터 소에게 동물 사료를 사용해왔으나 동물사료가 BSE의 원인자를 운반한다는 가설이 나온후 이를 금지시켰다. 그러나 과거 100년동안 미국에서 광우병이 본격적으로 발견된 사례가 없다. 오히려 영국에서 더 많은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되었다. 미국소중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가 3마리가 있기는 하지만 모두 미국 밖에서 발병 되었다.

 

6. 논문의 내용에 의하면 BSE를 일으키는 원인자는 동물성 사료가 아니라 특정 살충제라는 가설이 힘을 얻고 있다. 살충제가 뇌까지 전달되는 경로는 식도가 아니라 혈관을 통하여 전달된다는 것이다. 쇠파리가 소의 등에 구멍을 내고 피를 빨아먹고 그 구멍을 통하여 혈관을 타고 살충제 성분이 뇌에 전달되면 복합적인 화학작용을 일으켜 이상 단백질 입자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7. 야생동물의 경우 BSE와 유사한 질병이 화산이 일어났던 지역에서 자주 발견되는데, 화산지역의 토질은 알미늄과 망간이 많아 그것이 신경계통의 이상을 일으킨다는 이론이 있으며, 시멘트가 많은 토질에서 자라는 야생동물에게서도 발견되기도 하는데, 그것은 시멘트가 많은 토질에는 신경을 보호하는 마그네슘 성분이 없기 때문이라는 이론등이 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종합해 보면 광우병의 발병원인, 그리고 광우병이 인간에게 전염되다는 가설, 발병의 매개체와 유입 경로에 대한 확정적인 이론이 성립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일정 기간동안 미국에서 도축된 소가 3억 7천마마리가 넘고,  그중에서 그것도 미국밖에서 발병한 소의 숫자가 3마리 정도에 불과 하다니, 현재 떠돌고 있는 유언비어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과장을 했으며 무책임한 지상파 방송들이 이에 합세하여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든 소동이 아닌가 생각된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쇠고기의 90%는 미국에서 소비되고 나머지 10%만 외국으로 수출되는데 미국인이 먹는 쇠고기의 96%는 미국산 소인데 단순무식한 좌파 찌질이들이 사실관계도 제대로 모르면서 무책임한 망말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1997년 이후 미국에서는 단 한차례도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무슨 헛소리를 함부로 하는가?

 

미국 사람들은 쇠고기를 우리가 김치 먹는것처럼 많이 즐겨 먹는다 그만큼 쇠고기가 싸고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우리나라 서민들이 한우를 먹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며 세계에서 제일 비싼 쇠고기를 먹고 있는 현실이 정상적이라는 것인가?
 

결과적으로 큰 기대를 걸었던 김정일이가 조금 머쓱해질 것이고,  MBC는 편파적인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든 죄에 대하여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위의 생각은 순전히 아무추어의 입장에서 습득한 지식이다. 좀더 정밀한 최신 이론이 있다면 이를 소개하여 함께 공유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참고로 소에게서 발병되는 BSE와 사람에게서 발병되는 vCJD의 각국별 통계는 다음과 같다. 소를 도축하는 숫자를 감안할때 미국의 광우병 발생은 거의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written by 행복한 오늘

Posted by 피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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