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심심치않게 자게에서 한비야씨에 관련된 글이 언급되네요... 제가 예전에 써놓은 글을, 여자친구분들이 배낭여행 가실때 한비야 따라하지 말라고 보여주시는 분들이 있어 놀랐습니다.

 

문제는 아주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내용을 지적해주시지 않으면, 대부분 배낭여행을 모르는 한비야 팬분들은 반발하고 받아들이시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새롭게 알게된 내용등을 포함하여 한비야씨의 여행스타일과 진정성에 대해 몇가지 지적해보고 싶습니다. 배낭여행을 계획중인 여성분들에게 한비야씨 관련 설득을 할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비야씨 글들의 진정성

 

한비야씨의 여행에세이집, "바람의 딸 지구 세바퀴반" 시리즈는 여행자들 사이에서 대부분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혹은 의혹이 제기되는 문제들만 해도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의 이름부터가 거짓

2. 무려 2명의 현지인 테러리스트와 사랑을 나눔

3. 중국견문록에서 호텔앞 군고구마 장수를 소개했는데, 완전한 허구임

4. 볼리비아 루레나바께 Bella Vista 호텔 에피소드건 미화

5. 외국어를 실제 구사하는지, 실제 가보고 쓴건지 의심스러운 일화들

6. 히치하이킹 관련 에피소드의 진정성

7. 기타 습관적 거짓말들

 

1. 책에서는 본명 "한비야"는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으로 날 비, 들 야자를 쓴다고 나와있으나, 실제로 한비야씨의 본명은 "한인순"이며 "한비야"라는 이름은 본인의 세례명인 Pia에서 따와 연예인처럼 스스로 개명한 이름입니다.

 
2. 1권 첫장과 4권 마지막에 무려 다른 2명의 현지인 테러리스트와 사랑을 나눴다고 한비야씨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세상에 우연도 이런 우연이 존재하긴 힘들겠죠.) 실제 여행자들 사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완전한 날조" / "삐끼한테 당한 것"이라는 두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의 현지인들은 보통 외국인 여성을 꼬실때 본인은 "의사" "변호사" 등 상류층 사람이라는 식으로 접근합니다. 그러니 "책을 팔기 위해 자극적인 에피소드를 날조"했거나, 만약 한비야씨 책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본인을 변호사이며 테러리스트라고 소개한 현지인 삐끼"에게 낚인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조차 "해외여행의 로맨스"로 포장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할까요? 외국경험이 없는 한국여성분들에게 환상 심어주기 딱 좋은 내용입니다.)
 
3. 한비야씨의 중국견문록의 무대는 북경의 한인촌인 "우다코"입니다. 책의 서문과 추천사, 에피소드등 여러곳에서 현지 호텔앞에서 군고구마를 팔던 소녀에 관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당시 우다코 현지에서는 어떤 호텔 앞에서도 상행위가 불가능했습니다. 즉, 흥미를 위해 완전히 날조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한비야씨와 비슷한 시기 현지에서 어학연수를 했던 주위의 중국어전공자 분들에게 여쭤보면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런 지어낸 내용들이 얼마나 더 많은지는 한비야씨 본인만이 알 것입니다.
 
4. 한비야씨가 볼리비아 루레나바께 현지에서 호텔을 하시는 한인 부부를 만났던 일화에서, 헤어지기 직전 사모님께서 방금 싼 따끈한 김밥을 건네주셔서 감동했다는 부분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한비야씨 다음으로 현지에 방문한 한국인여행자 J님이 관련된 건을 물어보니, 사모님은 "김밥을 건네줬다는 일은 사실이 아니다(없었던 일을 지어내서 책에 적은것)"이라고 말씀하셔서 엄청나게 실망했다고 합니다. (현지 한인 호텔은 Bella Vista라고 론리플래닛에도 소개가 되었을 정도로 유명한 곳입니다.)
 
5. 한비야씨는 스스로 5~6개국어를 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실제로 외국어를 제대로 구사하기는 하는건지 의심스러운 내용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지금은 수정되었지만 예전판에서는 계속 "Guide"를 "가이더"라고 발음하고 있으며, 현지발음과 완전히 동떨어진 지명이 자주 소개됩니다. (예: 멕시코 Oaxaca"와하까/오아하까" -> 오악사까. 책속에는 현지인이 "오악사까를 위해 건배!"하는 식으로 말했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중남미여행자들이 듣고 폭소를 터트리는 대목이죠.) 현지 언어의 읽기 쓰기가 불가능한 언어실력이라면, 가보지 않은 곳의 지명을 발음을 상상해서 쓰다가 틀렸고 관련 에피소드는 전부 창작이거나, 혹은 대필작가가 이름을 받아 옮겨적다가 실수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6. 한비야씨는 남미대륙의 3분의 1을 히치하이킹으로 이동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현지를 직접 여행했고 스페인어권에서 4년간 체류한 글쓴이의 입장에서 보면 한비야씨의 에피소드가 이상한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등장하는 트럭기사의 이름은 모두 스페인어에 존재하는 이름이 아니거나 발음이 이상하며(예:Consuelo콘수엘로->콘살로, Sergio세르히오->세지오, Edgardo에드가르도->에르와르도. 보통 히치를 하게 되면 기사와 연락처를 주고 받는 것이 예의이며, 한비야씨 책에서도 이름/연락처를 받았다고 나와있습니다. 이름의 스펠링을 보고 책에 소개했으면 절대 저런 발음이 나올 수가 없겠죠. 모두 대충 지어낸 이름들이거나, 한비야씨 스페인어가 읽기/발음도 제대로 못하는 수준이거나 둘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유일하게 사진이 있는 트럭기사는 연락처를 교환하자고 적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이름없는 트럭기사는 로사리오->부에노스아이레스 라는 루트로 돌아서 이동하는데 괜찮느냐고 해서 한비야씨가 동의하여 트럭에 탑승하는데, 뜬금없이 어떤 호수 앞에서 한비야씨를 내리게 하더니 다른 트럭을 섭외해줍니다. 한비야씨가 히치하이킹 스토리를 길게 지어내다가 헛점이 발생한 부분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 스페인어는 소리나는대로 읽고 쓰는 언어이며, 영어와 같은 알파벳을 사용하기 때문에 읽기 쓰기 소리내기는 정말 쉽습니다. 한비야씨가 기본적인 읽기 쓰기 사람이름 발음하기 조차 불가능한 스페인어 실력으로 여행을 했다면, 내용의 반이상은 지어냈거나 대필작가 혹은 스페인어 전공자의 도움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7. 한비야씨의 평상시 발언중에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40kg 배낭을 메고 걸어서 여행" "2일에 1번 잔다" "1년에 100권의 책을 읽는다" ... 일일이 다 열거하기가 어렵군요. 완전군장 20kg의 무게를 아는 한국남자라면 "여성의 몸으로 40kg 배낭메고 걸어서 여행했다"는게 얼마나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인지 아실 것입니다. 2일에 한번 잘 정도로 바쁘면서 전세계 구호현장을 누비면서도 1년에 100권의 책을 읽는 인물... 이런 식으로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인물이라면 그의 저서나 발언등의 내용 대부분을 신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한비야씨 여행스타일의 문제

 

1. 국경 밀입국을 거리낌 없이 함(온두라스/캄보디아 등)

2. 군사작전이 실시중인 위험지구/출입금지 구역마다 들어가서 기념사진 촬영

3. 본인의 버섯(mushroom=마약) 체험담을 여행기에 소개

4. 히치하이킹과 현지인집 숙박을 매우 즐김

5. 만나는 현지인/외국인여행자마다 로맨스가 생김

6. 현지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성의식

 

1. 국경 밀입국은 어떤 여행자에게도 용납되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실제 배낭여행시에는 어떠한 나라에서도 국경을 통과할때의 긴장감은 장난이 아니며, 한국대사관이 없는 곳에서 여권을 잃어버려 오도가도 못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하는 여행자들도 있고(이런 경우 인근국가의 한국대사관에서 도움을 주시는 것이 보통입니다), 국경에서 의사소통이 잘못되어 추방/체포/구금/구타를 당하는 여행자들도 있습니다. 만약 밀입국시 적발되면, 현지 한인/다른 여행자에게도 엄청난 민폐를 끼치게 되며, 심지어 외교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한비야씨가 길을 잘못 드는등 실수로 밀입국을 한게 아니라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했다는게 되겠습니다.) 실제 배낭여행을 해본 사람들은 한비야씨처럼 밀입국에 대해 저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않으며, 해서도 안되는 일입니다.

 

2. 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 한비야씨는 군사작전이 실행중인 곳에서 사진을 찍다가 죽을뻔 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런 내용을 자랑스럽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백인 여행자가 한국에서 광주민주화운동 때 본인의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학살현장을 유유히 지나다니며 사진을 찍었다면? 혹은 야생동물 찾는다고 DMZ 비무장 지대를 철책 뚫고 들어가서 사진찍고 다닌다면? 상대쪽 입장에서 보면 한비야씨는 이와 같은 일들을 저지른 것입니다. 저렇게 금지된 위험구역을 본인의 호승심으로 가보고 그 내용을 자랑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개념이 없을 뿐인 것입니다. 샘물교회의 위험지구 선교행위나, 한비야씨의 위험지구 배낭여행이나, 그 귀결은 체포/납치/인질극/총살로 이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3. 한비야씨는 멕시코 여행시 "버섯먹고 영혼여행" 이라는 에피소드에서 본인의 버섯 체험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중에도 "환각제"라는 사실을 밝히는데, 특정한 성분의 버섯(mushroom)은 마리화나, LSD, 코카인과 마찬가지로 강력한 마약으로 분류됩니다. 몇년전 해외여행시의 마리화나 체험담을 적었다가 구속된 블로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비야씨는 무려 200만부를 팔아치운 본인의 "청소년 권장도서"에서 스스로 마약체험담을 소개하고 있군요. (물론, 다른 이에게 하면 안된다는 경고 따위는 없습니다.)

 

4. 히치하이킹과 현지인 숙박은 대부분 "여행경비 절감"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개발도상국, 중남미-동남아-인도-아프리카 같은 위험한 여행지에서는 본인의 목숨을 내놓고 해야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난한 현지인집에 묵으면서 숙식을 제공받는 것은 대단한 민폐가 아닐 수 없으며(개발도상국 대도시를 벗어나면 한달 수입 30달러가 채 안되는 집이 허다하며, 심지어 직업이 없어 노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많은 배낭여행자들은 실제로 현지인집에 초대를 받아도 대단히 미안해하고 불편함을 느낍니다. 한비야씨의 방송에서 발언을 보면 대충 길 몰라서 헤매고 있으면 현지인들이 집으로 데려가서 재워준다고 하죠. 실제로 한비야씨처럼 여행하는 분들 보면 이런 식으로 쉽게 현지인집에서 무료 숙식제공을 받습니다), 선심쓰듯 큰 돈을 주고 나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그런 이후 "외국인은 쉽게 돈을 준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어, 많은 현지인들이 강도-삐끼-사기꾼화 될 수 있습니다. 웃기는 것은 배낭여행자들이 "본인은 학생이니 돈이 없다 깎아달라"와 같은 식으로 흥정을 시도하면, 현지인들은 "그래도 너는 여기까지 올 비행기표는 살 수 있었잖아. 우린 평생 일해서 모아도 비행기표 하나 살 수 없다고!"라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저는 실제로 눈앞에서 저런 말을 들었던 적도 있습니다). 한비야씨는 히치하이킹시 강도나 성폭행 위험이 있다는 경고도 하지 않았고, 히치하이킹 에피소드의 제목은 무려 "경우에 따라 위험한 히치하이킹"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에피소드들이 사실인지조차 확실하지 않습니다.

 

5. 개발도상국 여행지의 현지인들은 대부분 "외국인=돈"이라고 인식합니다. 여기에 여성여행자들이면 "성"이 추가됩니다. 스쳐지나가는 사람들이니, 어떻게든 꼬셔서 하룻밤 데리고 자보고, 잘되면 그 외국인 여성의 돈을 이용해서 호텔이나 식당 등을 차려서 팔자 고쳐보자는게 이들의 심리입니다(특히 중동이나 인도여행해본 분들이라면 아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보는 여자에게 아름답다, 결혼하자며 엄청 들이대고 키스해달라는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한비야씨는 가는 곳마다 이런 사람들에게 구강 kiss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하게 말해 현지인 삐끼와 놀아난 것이라 볼 수도 있고, 이런 식의 여행태도는 후배 여성여행자들을 곤경에 빠뜨리게 됩니다(한국여자=쉽다 이런 공식으로 더 많은 현지인들이 try하게 됩니다). 더욱이 서양권 배낭여행자의 경우 여행중 하룻밤 상대를 찾는 경우가 아주 많은데, 가는데 마다 이런 이들과 로맨스가 생긴다는 것은 정상적인 보통의 한국여성이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외국인 여행자와 우연히 루트가 겹쳐 몇달씩 같이 여행하는 경우라면 모르겠으나, 보통 현지인과는 한곳에 아주 장기체류를 하지 않는 이상 썸씽이 생길 시간조차 없습니다. 한 여행지 체류를 길어야 일이주, 아무리 많아야 한달 정도 체류하는데 과연 현지인과 한비야씨가 말하는 불꽃같은 사랑에 빠지기에 충분할까요?)

 

6. 각 나라마다 문화와 풍습이 다르고 이런 부분은 존중되어야 마땅합니다. 사찰 안에 나시나 미니스커트 입고 들어가는 것은 예의가 아니듯이, 무슬림 사원 같은 곳에 치마나 반바지를 입고 들어가도 안될 것입니다. 남녀가 한방에 있다는 것은 전세계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성" 적인 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비야씨 책에서 소개하는 에피소드 중에서 현지인을 방으로 들여서 마사지를 받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마사지사가 엄한데를 만졌는데, 마사지를 잘해서 본인의 가슴도 만지게 해주고, "너 밤일 잘해?"라고 묻자 흥분한 마사지사가 이따 다시 오겠다고 하니 한비야씨는 깔깔거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저 마사지사 정력도 약해 보이는데 뱀술이라도 먹고 오는 것 아냐?" (한비야씨 책에 소개된 내용이므로, 실제 저렇게 써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누군가 한비야씨를 따라 마사지사(혹은 그에 준하는 일반현지인)을 방에 들였다면, 성폭행 등을 당할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은 누구라도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현지인이 성추행하려고 여성여행자의 몸을 더듬는데 "너 밤일 잘해?"와 같이 대응할 수 있는 분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한비야씨의 영향일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블로거분의 글을 보면 인도 바라나시에서 한국여대생 2명이 현지 마사지사를 방으로 불러 마사지 받겠다고 하여 기겁하고 말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렇듯 한비야씨의 배낭여행 스타일은, 같은 배낭여행자의 시선에서도 결코 좋게 봐줄 수가 없습니다. 남들 하지말라는 것, 위험하다고 말리거나 윤리적/도덕적 문제가 있는 행동들을 저렇게 서슴없이 하고, 그 내용을 자랑스럽게 출판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결코 한비야씨를 바람직한 인물로 보지 않습니다.

 

문제는 많은 여성들이 한비야씨의 여행기를 읽고, 상상속의 판타지를 충족시켜주는 그분을 무려 "삶/여행의 역할모델"로 삼거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 잘못된 배낭여행의 스타일을 전수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비야씨의 책은 여행기지 여행가이드북이 아니므로 문제없다"는 분들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이드북이 아니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대부분의 가이드북은 가격과 숙소정보, 볼거리 소개 위주로 나와있지 "여행자의 윤리"나 "위험회피", "바람직한 여행모델"에 대해서 기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한비야씨 책을 읽으면 "우와 이렇게 다니는 사람도 있구나=이렇게 다녀도 되는구나"와 같은 인식을 무의식중에 받게 됩니다.)

 

우리의 누나 여동생들을 보호하려고 "한비야씨 여행기는 사기이니 읽지마라/믿지마라" 고 아무리 말해도, 구체적인 실례를 들지 않으면 그네들은 오히려 반발을 할 뿐입니다.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주위 여성분들이 배낭여행을 떠나려 한다면, 여행전에 위와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절대 한비야씨를 따라하는 사람이 없도록 "배낭여행의 현실"을 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여행안전시 참고할만한 글들 소개

 

http://afterdan.kr/48

http://kumako.egloos.com/1941266

http://kumako.egloos.com/1942321

http://kumako.egloos.com/1942324

 

 

 

* 이 글은 (특히 여성) 배낭여행자의 사고방지를 위해 쓴 글이므로, 다른 곳으로 퍼가셔도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로 좋은 의견을 주셨으니, 가급적 클리앙 원문 링크를 소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문 http://clien.career.co.kr/cs2/bbs/board.php?bo_table=lecture&wr_id=55579)

Posted by 피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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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부터 말하자면 이효리는 욕을 하지 않았다. 설사 여러 인터넷 블로그에 글이 올라 왔던거 처럼 [*나]라고 말했다고

치더라고 해도 그건 비속어이지 욕은 아니다. 상플에서 신모씨가 했던것과 같은 욕이 아니라는거다.

(물론 이효리씨는 방송에서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비속어를 방송에서 쓰는것이 잘못이 아니라는것이 아니지만,

욕을 했다고 하기엔 좀 심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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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케어, 아뎅큐, 화네큐, 바비큐, 아니큐, 바빙큐, 화장실, 아니귀여워, 바닦에기어, 화낼티여, 바늘키워, 바닥에치여
바다에취해, 아벱퓨, 바베큐, 아내키워, 아막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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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소리는 보는대로 들리는 일종의 착각이 일어난다.

여러 인터넷 블로그에서 비속어를 사용했다는 장면의 동영상과 밑에 [*나]가 들어가 있는 자막을 같이 보여주면 실제

이효리씨가 그런것처럼 들리고, 같은 동영상을 [좀 더]가 들어가 있는 자막과 함께 보여주면 그렇게 들린다.

난 평소 이효리씨가 사석에서 비속어를 많이 사용하는지 사용하지 않는지는 모르지만, 지난 10여년간 방송활동을

하면서 단 한차례도 이런 구설수에 오른적 없는 베테랑 연예인이 이런 초보적인 실수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ps. 상플 신모씨처럼 100% 욕을 한것도 아닌 상황에서 너무 이효리씨를 몰아 세우는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Posted by 피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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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라에 쓰신 글에는 새벽 2시 넘어서 도서관에서 공부하던중, 친구에게 전화를 받았다고 했는데

오마이뉴스 사진기사엔 당신이 그 시각에 서울광장 토론회에서 연설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오던데...

 전문적 정치꾼으로 들통난 당신이 전형적 대학생을 가장하기 위해 작은 거짓말을 했다고 칩시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선전선동 약빨 잘 먹히기 위해 국민을 속이는 것을 일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그 개념 자체는 문제입니다!

자꾸 순수한 대학생인척 하지 말고 당당하게 나 민노당 당원입니다;; 라고 밝히세요


(http://www.ohmynews.com/NWS_Web/OhmyPhoto/index.aspx?CNTN_CD=&PAGE_CD=N0000&BLCK_NO=8&CMPT_CD=M0014&NEW_GB=)

사용자 삽입 이미지


Posted by 피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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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소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닌거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할수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체계적인 검사체계를 축협에서 시도해야합니다.
분명한건 미국소보다는 분명 어느정도 안전하다는거죠

Posted by 피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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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Reuters)통신은 MB가 왜 쇠고기 재협상을 안 하는지 이유를 다각도로 분석해 봤다.

로이터는 전 세계국가에 사건이 발생하고 일정시간이 지나 이것이 이슈화 하거나, 또 어떤 사안에 대해 미리 알릴 경우가 있을 때 팩트박스(FACTBOX)를 타전한다. 사건의 핵심을 일목요연하게 잘 보여준다.

이번 한국 쇠고기 사태의 경우 저토록 활활 타오르는 촛불에도 불구하고 MB는 도대체 왜 재협상을 안 하려 하는지 로이터의 관심에 잡힌 것 같다.

4가지로 분석하고 있는데 하나가 빠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먼저 차례대로 보면,

1.FTA가 위태롭다

쇠고기 시장을 전면 개방하지 않으면 1년여 전에 타결한 FTA에 대해 미국 의회가 비준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한국이 광우병 우려 해소 차원에서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한다면 FTA 자동차 부문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촉발시킬 수 있다.

2.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재협상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재협상을 하자고 하면 미국의 양보를 얻어낼 수 없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재협상 대가로 다른 무엇인가를 미국 측에 내놓아야 하는데 이것으로 인해 협상 결과가 더 나빠진다는 계산이다.

3.무역전을 꺼려한다.

MB는 수출의존형 한국이 무역전을 벌이게 되면 모든 걸 잃게 되는 상황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2000년 '마늘 파동'이 있었다. 당시 한국은 중국산 마늘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했다가 철회하고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는 중국 정부가 한국 전자제품과 화학제품에 대해 보복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4.허니문은 끝났지만 아직 1700일이나 남았다.

이번 쇠고기 사태 등으로 적잖은 상처를 입었지만 아직 5년 가까이 임기가 남아있다. 인기를 회복하고 경제 아젠다를 추진할 시간이 많다.

수백억 달러가 풀려 경제 활성화를 노리는 대규모 민영화 계획을 비롯 세제개혁, 금융서비스 탈규제 등을 시행할 복안을 갖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한 가지가 더 있을 것 같은데 로이터는 지적하지 않았다.

5.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잇따른 '발목' 우려이다.

CEO형 기질에 불도저로 애칭되고 있는 MB가 이번 쇠고기 협상에 국민적 굴복을 하게 되면 앞으로 추진할 정책에 사사건건 제동 당할 수 있다.

쇠고기 못지않게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 있는 대운하, 민영화, FTA 비준, 몰입교육 문제 등에 미칠 여파를 따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FACTBOX-Why S.Korea's Lee won't overturn U.S. beef deal

SEOUL, June 8 (Reuters) - South Korean President Lee Myung-bak has seen his support plummet below 20 percent and faced thousands of protesters taking to the streets but he has refused to scrap an unpopular deal to resume imports of U.S. beef.

An angry crowd clashed with police in an all-night rally demanding the repeal of the beef deal and Lee's ouster before riot police moved in to break it up at daybreak on Sunday.

The public anger over the beef deal, which critics say might expose South Korean consumers to U.S. beef possibly infected with mad cow disease, has put Lee's plan to push through economic reforms on hold.

Following is a look at why Lee might be refusing to bend to immense political pressure despite the political damage it is causing his new government.

LUCRATIVE TRADE DEAL AT STAKE

- South Korea's refusal to open its market to U.S. beef has been a major political hurdle to U.S. Congress approval of a sweeping free-trade deal between the two countries.

U.S. lawmakers have threatened to block the trade pact, signed over a year ago but yet to be approved by either country's legislature, unless American beef flows freely into South Korea.

If South Korea seeks a renegotiation of the beef deal to reflect its public safety concerns, it could trigger calls in the United States for changes to the free-trade pact related to the auto sector, which has the potential to sway U.S. elections.

Detroit is concerned that South Korean cars and parts will surge into the U.S. market, risking even more U.S. auto industry jobs.

Studies have shown the bilateral trade deal could boost two-way trade by $20 billion annually.

TURNING A BAD DEAL INTO A WORSE ONE?

- It is not technically impossible to renegotiate the deal, which is designed to resume imports of U.S. beef from cattle of all ages.

But analysts point out South Korea cannot win U.S. concessions in a renegotiated deal unless it gives up something in return. The result, they say, would be a worse deal.

LOATH TO FIGHT A TRADE WAR

- President Lee said South Korea, a largely export-dependent economy, has everything to lose by fighting a trade war, which he said repealing the beef deal could trigger.

South Korea has in the past rushed to sign a deal and later try to take steps to neutralise its impact in the face of sharp criticism back home, only to see the move backfire.

In 2000, it was forced to admit defeat and drop a safeguard import ban on Chinese garlic after Beijing slammed the door on South Korean electronic and chemical products in retaliation.

NO HONEYMOON BUT 1,700 DAYS LEFT IN OFFICE

- Lee has been clearly scarred by the beef outcry and earlier policy blunders following a landslide victory.

But he still has nearly five years left in office and a lot of time to recover and push his pro-business agenda, analysts said.

Policy initiatives on hold in the meantime include a massive privatisation plan that would free up tens of billions of dollars to stimulate the economy, an ambitious tax reform package, and deregulation of the financial services sector.

Posted by 피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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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분위기에 이런소리를 한다면 분명 욕먹을걸 알면서도 찝찝한 마음으로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내 심정을 허심탄회하게 적고 싶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시국의 의미를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혹은 6.10 항쟁의 재현이라고도 부른다. 나도 일면 그런소리에 대해 공감은 한다. 최소한 보여지는 형태에서는 반민주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정부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르기까지의 그동안의 사회흐름을 생각하면 참 스산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고 한편으로는 지금의 촛불집회에 대한 작은회의마저 생긴다.

내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라는 것은 어느 책에서도 읽은것처럼 ‘소외된자와 굶주리는자가 없는 사회’를 위한 정치제도이다. 그것이 직접민주제의 형태를 띄던 아니면 간접민주제의 형태를 띄던 그 외연속에 내포된 중요한 내용이고 의미라고 말이다. 그러나 6.10항쟁이후 어느덧 민주주의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생활에 파고들어 왔다고 생각하는 우리사회에서 저 의미는 지금까지 빛을 발한적이 없었다. 오히려 더욱 확대되는 듯한 소외와 빈곤 그리고 착취와 억압의 그물이 사회구성원들의 의식을 불안으로 잠식해 왔다면 그것은 거짓말일까?

‘우리사회가 이루어낸 민주화는 자본가를 위한 민주주의였다’라는 어느 지식인의 말이 가슴에 와닿는 이유가 그 때문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독재타도를 외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거리에 나섰다는 30,40대의 전두환세대 즉 386세대와 20대의 88만원세대들은 바로전의 대선과 총선에서 지금의 정부와 여당을 탄생시키는데 커다란 일조를 한 세대들이다. 전두환세대는 자신들이 민주적으로 이룩한 기득권과 파이를 지키고 더욱 키우기 위해서 그리고 88만원세대는 그 전두환세대가 이룩해놓은 민주적인 양극화의 사회그늘속에서 윗세대의 무능과 이기심에 대한 반감내지는 바늘구멍처럼 좁아진 기회를 조금이라도 더 넓힐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서 MB와 한나라당의 독주를 허용했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물론 나로서도 지금 촛불집회의 최일선에서 공권력의 폭력을 온몸으로 견뎌내며 저항하고 있는 시민들중에 대선과 총선에서 보수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이 많이 섞여있으리라고 보지는 않는다. 아마도 지금 촛불의 최일선에 계신 분들과 격렬하게 ‘이명박퇴진!’을 외치시는 분들은 아마도 지난 대선이나 총선에서 열린당이었든 민노당이었든 창조한국당이었든 스스로를 진보라고 주장하는 후보와 정당을 지지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작금의 촛불이 횃불처럼 타오르며 MB정부를 위기로 몰아가고 있을수 있는 것에는 그런 소수의 진보적시민들 뿐만 아니라 비행동으로 동참하며 심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는 많은 보수적시민들이 있기 때문이고 따라서 내가 위에서 말한 촛불을 든 세대에는 그러한 보수적시민들도 충분히 포함시킬수 있을 것이기에 아이러니는 성립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나는 의문이 생긴다. 과연 미친소가 지나가면 무엇이 남을까? 저 촛불들은 과연 어찌될까?

사실 따지고 보자면 애초에 촛불이 켜지게 된것도 그리고 지금처럼 활활 타오르게 된것도 결코 사회정의따위의 동기는 아니었다고 생각된다. 그저 나 또는 내 가족이 광우병의 희생자가 되기는 싫다 내지는 그런 불안감속에서 살아가기 싫다는 그저 이기적인 이유에 불과했다. 애초에 10대가 그러했으며 그들에게 동참한 30,40대가 그러했다. 그러다가 MB가 독재적인 행태를 보이며 공권력을 동원한 폭력으로 대처하자 분노한 20대들이 폭발하며 동참하게 된다. 그러면서 비로소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이라는 이념적투쟁의 색깔을 띄우기 시작했다. 즉 MB가 공권력을 앞세운 탄압이라는 악수만 두지 않았던들 어디까지나 미친소 수입 반대집회는 실용적인 투쟁에 불과할 수도 있었고 또 혹자가 말하듯이 3개월동안의 거듭된 MB정권의 실정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표출되었다는 것도 소고기조공외교라는 멍청한 짓만 저지르지 않았다면 이렇게 들불처럼 번져오르는 총체적인 국민적저항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리라는 점을 비추어볼 때 그리고 이 촛불에 담긴 국민들의 의도와 기대가 각자 다양하다는 점에서 지금의 촛불은 현정부와 국민사이의 적당한 타협에서 꺼질 공산이 크다.

촛불집회에 참여하고 돌아오던 새벽의 택시안에서 이명박정부에 대해 매서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시던 택시기사분이 이명박정권의 퇴진에 대해서는 고개를 절래절래 흔드시던 것처럼 ‘이명박 OUT'이라는 팻말을 들고 집회를 하는 소수의 반정부적 시민들 외에는 국가를 뒤흔들정도의 혼란을 바라는 국민의 숫자는 지극히 적다는 점에서 정권을 뒤집어엎는 시민혁명은 불가능하다. 설사 뒤집어엎는다 해도 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목적도 대안도 없는 상태에서는 정권타도는 그저 허망한 외침일 뿐이다.

따라서 지금의 시민불복종은 5.18이나 6.10과는 성질이 틀리다. 그때는 모든국민이 동의하고 기대하는 하나의 목적 하나의 대의가 있었지만 지금은 각자 다른 기대와 요구를 갖고 대의와는 상관없는 이기적이고 실용적인 목적을 향해 행진하고 있을 뿐이다. MB정부가 정말 멍청이가 아닌이상 어느시점에서 국민과 타협하기 위해 결정적인 카드를 꺼내들 것이고 그렇게 구겨진 자존심을 회복하고 정부 길들이기에 성공했다고 생각한 국민들은 다시 잠잠해질 것이다. 고작해야 이 시국을 반정부투쟁의 호기로 생각했던 좌파진영의 시민들이나 꺼져가는 불씨를 부여잡고 남아있을 뿐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 촛불을 2002년 월드컵에서 붉은악마가 되었던 것과 비슷한 추억으로 남겨놓은채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제 나는 또다시 아까와 같은 질문을 던진다. ‘그럼 그 후에는 어떻게 될까?’

변하는 것은 없다. 축제 후의 여운만이 남을 뿐이다. 10년의 진보정권 아래서 민주화의 혜택을 독식하며 기득권이 되어버린 대부분의 386들은 계속 자신의 기득권을 공고히하며 비정규직과 20대를 외면할 것이며 대부분의 20대는 그런 시스템의 희생자가 되지 않기 위해 자기자신의 레벨업 외에는 사회문제에 신경쓰지 않으려는 생활로 돌아갈 것이다. 충분한 지식과 정보를 통해 알만큼 알면서도 한층 강화된 승자독식의 사회를 만들어나가도록 MB와 한나라당을 지지해준 영악한 국민들은 다시 먹이사슬의 그물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전쟁에 기꺼이 동참할 것이며 먹이피라미드의 구조는 한층 공고해질 것이다. 이 촛불을 연대의 시작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한때의 축제로 남겨질 것이다. 어느 해외지식인이 말한 ‘다중’은 민중같은 어리석은 순정도 대중같은 몽매한 확신도 없는 지극히 영악한 개인주의자 들이기에 결코 자신에게 손해되는 정치적 행동따위는 하지 않을 것이다. 촛불이 꺼진광장에는 ‘소외된자와 굶주리는자가 없는사회’라는 내용은 여전히 텅비어있는 껍질만의 민주주의의가 지금까지와 같이 굴러다닐 것이다.

이런 생각과 이미지만이 계속 내 머릿속을 굴러다닌다. 이러면서도 나는 촛불집회에 또 참여할 것이다. 알 수 없는 부채감 때문에...

written by 세숫대야

Posted by 피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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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하는 거 대충 이해는 한다. 물론 거기에 100% 동조하고 동감한다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시위하는 거면 신고한 내용대로 법은 안 어기면서 해야지..


뉴스 보면 참 아이러니한게, 물대포 맞고 소화기 맞은 인간들이 우린 비폭력 시위였는데 이랬어요 해놓고 그다음 화면은 전경 버스 넘어뜨리고 철창 뜯고, 폴리스라인 넘어서 청와대 향해 행진하고...


사람 때리면서 하는 게 폭력 시위가 아니라 법적으로 신고한 내용을 벗어나서 하는 것 자체가 폭도들이 하는 짓이라는 걸 왜 모르는지...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법적으로 선을 지켰다고 해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같이 시위한 사람들과는 한 시위대로 묶이는 게 당연하다. 전경이 그러면 폴리스라인 넘었는지 안넘었는지 폭력행위 했는지 물어보고 저지해야 되나? 지들이 그 상황 더 잘 알 거면서..


지금은 불특정 다수가 나와서 시위하는 거기 때문에 무개념이 많이 설친다는 걸 알잖아.. 솔직히 광화문 옆에서 술 먹다 꼴받고 나와서 ㅈㄹ할 수도 있는 거고.. 억울할 거 하나도 없다.. 의전경은 모두가 요구하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거다. 물론 그 진압의 정도에 대해서는 노 코멘트. 난 그 상황을 잘 모르겠다 안 나가봐서


Posted by 피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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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소고기수입반대모임을 시위나 운동이아니라 문화재라고 부르는 것은
그만큼 폭력시위로 빠지지 않기 위한 의지도 내포되어있는건데,
본연의 뜻을 벗어난 사람들은 처벌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상황에서 본 행렬에서 어긋나
이명박탄핵을 외치는 흥분한 상태의 사람들에게 방패를 휘두른 전경은
(어쩔수없는상황이었는지 어쨌는진 잘 모르겠지만)잘못된겁니다.

하지만 본연의 뜻을 거스른 그 사람들도 잘한건 없다고 봅니다.
여기저기서 무조껀 경찰이 잘못했다느니하는 소리들이 많은데,
워낙 대통령이 싫어져서 이젠 색안경을 끼고만 보시는데 제발 잘 생각해보세요.
이런것들때문에 정부에서 어린아이들의 철없는생각이라는 개소릴듣는겁니다.

광주민주화운동때랑은 상황이다릅니다. 아직은. 완전히.
저도 이명박대통령의 행동거지 생각하는거 하나하나 마음에 안드는 시민으로서말하는데
오바하면 될것도 안됩니다.
제발 좀 상황을 봐가면서하세요.
괜히 분위기 휩쓸려서 오바하지맙시다.

해가가는건
아무 죄 없는 시민이거나 힘없이 나라에 끌려가서 어쩔수없이 정부편에선 전경들뿐입니다.
정말 속상합니다.
Posted by 피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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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만. 해주세요...

꼭 그렇게 해서 소고기수입 막아주세요.

왜 도로점거를 해서 왜 청와대를 쳐들어갈려해서 문제를 만드나요?

도로점거로 가뜩이나 기름값 올라 죽겟는데...

길막히게 도로에서 노숙시위하면 경찰이 김밥이라도 사주면서 힘내세요 그럴줄 알았나요?

뭐 같아도 한 국가의 대통령인데 그 대통령 만나보겠다고 청와대 진입시도하면

경찰이 어서가세요. 조심해 가세요  길터 줄줄 알았나요??

자기들이 광분하고 오바해서 먼저 불법시위해놓구선

경찰이 과잉진압이네 군사정권으로 되돌아갓네 이런 말이 나오나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선진민주주의 국가에서 불법시위하면

전기충격기나 우리나라보다 더 심하게 진압할껍니다.

궁금하시면 가서 해보시구요..

저도 정말 소고기 수입 반대합니다.

하지만 기름값올라 죽겟는데;... 또 죄없는 전경들 의경들 욕먹는데 아주 질렸네요;;

Posted by 피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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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주도세력들이
결국은 순진한 학생들을 선동시켜 폭도로 만드는 이 어처구니없는 현실에 참 분노를 금할길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법과 원칙을 어긴다면 청소년,학생에 대한 저의 지지도 철회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이 할수있는것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분명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만해야 될때입니다. 충분히 여론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감정적인 면보다는 이성적으로 볼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괴담으로 모든걸 부인하려 한다면 그건 절대 옳은것이 아니겠지요.
진정 쇠고기문제때문에 그 시위에 참가한것입니까?
혹시 집회의 원래목적이 아닌 엉뚱한 불만때문에 계속적으로 참가하는것 아닙니까?
더이상 학생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불순한 탄핵주도세력과 어울려 법과 원칙을 무시한다면,
그에따른 응분의 댓가는 받아야 한다는건 아셔야 됩니다.

지금 당신들의 긴급결정에 따른 신고안한 집회때문에
일차적으로 그 거리의 시민들과 형,오빠같은 경찰들이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쇠고기문제때문에 집회에 참가하는건가요?
혹 mb정부가 실시한다는 영어공교육, 능력제교육의 열등감때문에 이러는거 아닙니까??
이유불문하고 지금의 당신들의 이러한 비이성적인 시위는 정당화될수 없음을 아셔야 합니다.

더 이상 탄핵주도세력과 어울려 폭도가 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국민들은 당신들의 순수하지 못한 집회에 대해서 지지를 거둘것입니다
분명히 평화적인 시위와 집회는 인정하며 당연하지만,
국민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내세워, 정해진 법과 원칙을 무시하면 안되겠지요.
집회참가하는 사람만이 국민이 아닙니다.
선진국에선 폴리스라인 넘어가면 어떻게 된다는것쯤은 아실텐데요.

그리고 집회주최측(탄핵주도세력)에게 말합니다.
참..비열하고 더러운 수작에 참으로 분노를 금할길 없습니다.
분명히 말하는데, 어린학생들은 이제부터 시위에 참가시키지 마라.
그게 최소한의 도리다.
너희들이 정치적으로 탄핵을 거론할때부터 순수한 목적의 시위는 없었던거다.
그러니 이제 어린학생들은 시위에 참가시키지 마라.
그리고 왜 갑자기 긴급결정을 한거냐. 그러다가 누가 다치면 어떻게 할려고.
혹시 이것을 노리고 긴급결정을 하여, 물리적시위로 변질시켰나?
학생들 12시까지 시위에 참가시키면, 그 학생들은 나중에 집에 어떻게 가나??
그 밤길에 무슨 봉변을 당할지 너희들이 책임을 질건가??
그런것쯤은 생각하지 않나?
언제까지 어린학생들을 방패로 내세워 이렇게 비열한 짓거리를 할것인가???
Posted by 피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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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법률에 따르면 해가 진 다음에 시위는 금지되어 있다.
(법률 용어로서 '집회'와 '시위'는 다르다. 정치적 요구 사항을 담은 구호를 외치거나 플래카드 등을 사용하게 되면 시위가 된다.)

그리고 모든 시위와 집회는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신고는 해야 한다. 시위 하기 전에 경찰에 통보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는 데 따라오는 당연한 의무니까.)
지금까지의 청계천 촛불시위는 '촛불 문화제'라는 이름으로 집회 신고를 한 거였다.
야간에는 시위가 금지되어 있으니, 집회를 하려면 문화제로 해야 하니까.
시위가 아닌 만큼 '문화제'로서 촛불을 켜고 노래나 춤, 시 낭송 등으로 조용히 진행했어야 했지만, 쇠고기 문제라거나 여러 정책에 반대하는 주제로 모이다 보니 구호와 플래카드 등 시위의 성격을 띄게 되었고.

어제의 강제진압은 그것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이라며 해산을 요구하다가 해산하지 않자 경찰이 강제진압에 돌입한 것이다. 연행된 사람들에 대해 사법처리를 한다는데, 사실 위법 맞다. 법률이 그따위니까.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이.

하지만 법률에 우선하는 것이 헌법이며, 헌법에서는 국민의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촛불시위는 분명 야간에 하는 시위라, 지금 법률에 따르면 위법이지. 하지만 그게 폭력시위로 변질된 적이 있나?

사회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여러 문화적 변화에 따라, 시위 또한 과거의 격렬하고 폭력적인 시위가 아닌 좀 더 평화적이고, 오히려 축제와 닮은 것이 되었다. 바로 촛불시위처럼.
그것을 구시대의 폭력시위를 막고 그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정했던 법률-집시법의 틀로 판단하고 규제해야 하는가?

사회가 바뀌면 법률 또한 바뀐다. 법률은 헌법을 실행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던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와 의무를 사회 변화에 맞추어 가장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법률 아닌가.

그렇다면, 사회가 바뀌었으니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바른 시위를 이끌어가기 위한 법률인 집시법 또한 바뀌어야 할 터. 그러나, 현재 한나라당이 과반을 점령한 국회에서 사회 변화에 맞는 집시법 개정을 시도할 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촛불시위 자체를 불법으로 못박지나 않을런지.

특히나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입을 다물게 하느라 급급한 현 정권이 참 우려스럽다. 70, 80년대의 민주화 항쟁이 다시 시대를 거슬러 21세기에 또 한번 나타나게 되지나 않을까 싶어서.

written by 솔미
Posted by 피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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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과 유류세

핫이슈 2008. 5. 23. 09:28

기름값이 날개 돋힌듯 오르고 있네요...(주식이 이렇게 올랐으면 )

1배럴 (158.99 리터) 당 130달러를 넘어썼고

앞으로 200달러 돌파도 점쳐 진다고 하네요..

(이래서 부시가 이라크를.....)


1배럴이 얼마큼 되나  감이 잘 안오시죠...

목을 따끔하게 쏘는 콜라로 비교하자면 1.5리터 콜라 106병이 1배럴 입니다.

편의점에서 1.5리터 콜라가 2,000원 이니까 

콜라 106병은 212,000원....1배럴은 130,000원..


단순히 보면 콜라가 더 비싸지만

원산지 가격 130달러 짜리 석유에 운송비,각종 마진, 유류세를 더하면

단연 석유가 더 비쌉니다.


하지만 석유가 그렇게 비싼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파는 휘발유 1리터의 원가는 700원 정도 입니다..

보통 자동차가 1리터 휘발유로 10km를 주행하니까

700원 내고 편하게 10km 간다고 생각하면 비싼건 아니죠..


그러나 원가 700원짜리 휘발유에 이것저것 붙어서 지금 서민을 울리고 있는게

이 휘발유라는 놈이죠..


그럼 왜 원가 700원짜리 물건이 어떻게 2,000원이 넘게 팔릴까요???

그것 바로 유류세 때문 입니다...

물론 정유사에서도 직원 월급 줘야하고 광고도 해서 잘 팔리게 해야 하니까

어느정도 남겨서 팔겠지만

천정부지로 오르는 기름값의 원인은 '유류세'가 주범 입니다..

휘발류 가격의 60%가 세금이기 때문이죠...


참고로 휘발유 1리터당 세금이

한국은 880원...미국 117원...일본 482원 이랍니다..


2007년 기준 휘발유 가격


정부에서는 기름값의 원인을 주유소와 정유소 탓으로 돌리기 전에

막대한 이윤 추구에 골몰한 정부의 유류세에 대한 세금 개편이

시급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뭐 올해 10월 부터 정부가 유류세를 10% 인하 한다고 했지만

그때 쯤이면 배럴당 석유값은 더 올라 있을거라

인하해도 인하 하는게 아닐 거고요..


유류세는 간접세 입니다...

세금에는 직접세와 간접세가 있는데

간단히 설명하자면

직접세는 많이 벌면 많이 내는 거고

간접세는 많이 벌건 적게 벌건 똑같이 내는 겁니다..


즉, 직접세는 사람에 부여하는 거고

간접세는 물건에 부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고로 직접세 보단 간접세가 국가 차원에서는 걷기가 참 쉽습니다...


'좋은나라운동본부' 보셨죠...거기 고액체납자들이

안 내고 버티는 세금이 거의 다 직접세 입니다..

재작년 직접세로 못 걷은 세금이 13조가 넘다고 하던데...

부자들은 각성하시고...


각설하고 휘발류에 세금이 이렇게 많이 붙는 이유는

일딴 간접세이므로 걷기가 아주 편하고

26조라는 세원이 확보 되기 때문입니다..

작년 국가 1년 예산이 200조가 조금 넘었는데

유류세 하나 만으로 국가 예산의 10분의 1을 충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의 편의주의적 조세 정책이 지금 서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뭐...사실 부자, 서민 구분해서 휘발유값 받기 어려운거 압니다..

공무원이 주유소에 서서 '너 에쿠스 타는구나 그럼 1리터에 만원이야...

음.. 너는 아반테 타는구나 그럼 1리터에 500원 이야'

이러긴 사실 힘들죠...


그러나 간접세인 유류세 비율을 낮추고

직접세를 올리는 방법으로 조세 정책을 바꾸면 가능합니다..

예로 에쿠스 구입하는 사람한테 세금을 왕창 때리는거나

자동차세를 올리는거죠....

뭐 부자가 마티즈 타지 않을거고 서민이 에쿠스 타지 않을 거니까요..


선진국 일수록 간접세 비율은 낮습니다..

번는만큼 내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자칭 CEO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선진국을 만들겠다는 대통령이

간접세 의존도가 이렇게 높아서야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1%를 위해 99%를 희생하지 맙시다..

국민은 여왕개미를 위해 일하는 일개미가 아닙니다..

written by 그로밋

Posted by 피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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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라고 생각치 마시고 잘 보세요

멕시코의 경우만 보더라도 애기 낳는데 300만원이 들어갑니다.(아고라 베스트 글 참고하세요)

(제왕절개를 할 경우엔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것도 아주 시설이 안좋은 병원에 딱 24시간 입원이랍니다.

그곳에도 우리같은 공영보험 같은것이 있답니다

하지만 간단한 수술이나 치료에 반년을 기다려야 하는 넘치는 대기자 수..

병원은 살아나서 거대해 지겟지만 우린 그야말로...위와 같이 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10월이면 구체적인 추진 방안이 나온답니다..

그전에 많은 참견과 반대가 필요합니다.

쇠고기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검역주권을 뺏긴채로 제대로 전수검사도 없이

들어오는 쇠고기에 건강을 잃어도

찾아갈 병원이 없다면...돈이 없다면...

정말 대운하에 맥없이 뿌려질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힘을 모아주세요..

정치적인 이념과 상관없이 단지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라도

목소리를 내주세요..

지금 힘들다 하여 참견하지 않으면 훗날 더 힘들어 질지도 모릅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written by 열동이삐

Posted by 피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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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어도 끝까지 보셨으면 좋겠네요.)

그 이유는 일본이 무리수를 두면서,독도와 동해를 차지하고자 한다면 그 기회가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 보기 때문이죠.

객관적 데이터와 한국내 정치적배경과 한반도내 여건이 지금과 같은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현대 전 이란것이 단순히 그 나라 국민들의 전쟁의지와 애국심만으로 승리를 장담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습니다.그것도 전면전이 아닌 부분전인 경우엔 말입니다.

과거 영국과 아르헨티나간 포클랜드 전투나 레바논 전투의 이스라엘,시리아간 공중전이 48:0의 이스라엘 완승으로 끝난 것 보시면 알겁니다(당시 이스라엘 조기경보기 보유)


먼저,일본이 과거 독도를 먹지 못한 이유,배경은 국력이나 군사력보다는 국제환경이나,일본내 정치적여건에 더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아시다시피 80년대 말까지 동.서 양진영의 냉전에 있어 한국은 북한과 함께 미.소간 힘 겨루기 대리전의 최전방 역할을 해왔으며,한국은 중.소와 경제교류는 커녕 외교관계 자체를 꿈 꿀 수 없었고,일본역시 경제를 내수가 아닌 주로 대미수출에 의존, 일방적인 미국의 국제전략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2차 대전 종전 당사자와 종전 후 첫 세대로서 원폭경험세대와 전쟁패배 및 고도성장세대로 평화헌법을 국민들이 강하게 지키려는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헌데, 사실 실질적 위기는 냉전이 끝난 후 김영삼정부 시절에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바로,96년 하시모토 총리의 타케시다는 일본의 영토이며,앞으로도 그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는 망언이었죠.

헌데 그 시절 ys정부는 일본에 대해 버르장머리를 가르쳐 주겠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이 발언은 사실 얼토당토 않은 소리 였죠.


왜냐구요?당시 우리 해군전력이 일본의 4%정도 밖에 안된다는 평가가 객관적 평가였기 때문입니다.헌데,당시 일본은 아직 잃어버린 10년에서 벗어나지 못한시기 였고,일본의 공격을 막을 결정적 역할은 우리정부가 아닌 북한이 한 꼴 입니다.


당시,북한은 독도는 우리 영토이며,우리는 세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무기로도 일본을 공격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합니다. 일본은 그것이 핵 무기 이냐며 추궁했고, 북한은 침묵으로 일관했죠.

당시 94년1차 핵위기가 지난 상태에서, 북한이 일본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노동미사일의 실전배치를 상당히 진행시킨 상황이었거든요.


당시, 우리 해군은 독일로부터 1300톤짜리 209급 잠수함 5척정도를 겨우 보유한 정도에 자함방어에 급급한 광개토함1척 정도를 겨우 보유한 정도였는데, 세계 3위 정도 해군력으로 평가받는(2004독일국방연구소) 일본에 도저히 게임이 안되었죠.

또한,일본은 평화헌법 문제가 있지만,우리의 미사일전력 역시 미국으로부터 여전히 미사일사거리 제한을 당하고있어서 일본본토로 직접 날릴 중.장거리 미사일이 없었습니다.

공격을 하려면,f16전투기가 날아가거나,해군끼리 직접 맞닿아 싸워야 했었죠.

한마디로 제대로 된 주먹은 없고,주장만 요란했던 겁니다.

(북한이 아닌 중.일을 상대로는 최소한의 전략적균형은 꿈도 못꾸고 미국에 의존해야 하는...)


대잠초계기만 100여대에,3000톤 가까운 잠수함 28척 정도를 보유하고,예비 잠수함을 10척 넘게 보유한,거기에 이지스함을 막 보유한,지금은 이지스6척을 보유한 일본에 아직 상대가 도저히 안됩니다.

구축함 전력역시 우리 이순신급의 2.5배,그보다 낮은 FF급은 6.8배 정도나 강한 상태라서 말이죠.


헌데,IMF가 터지자,군사력증강은 신경도 못쓰고 그럴 게재도 안되었는데,이 심각성을 눈치 챈 DJ정부가 나서서 그나마 이순신급 6척에 이지스함 3척 건조 계속추진 계획을 발표 실천하고,거기에 일본 고이즈미 내각과 독도문제로 갈등을 벌인 적 있는 노무현 정부에선 이지스함과 별도로 이순신급 보다 낮은단계인 FFX급의 대량확보 추진과 독도함 추가 건조 계획과 함께 독일과 3000톤급 잠수함 공동개발 계획을 발표,제주 해군항기지 건설을 지금 추진 중 입니다.

(물론 독도함계획은 주변국과의 마찰을 우려 1척으로 완료되었다는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독도함 추가건조와 관련해선 중국의 항모가 건조 중이라 아직 확실한 결정이 난 상태는 아닌걸로 압니다.)


결국,일단 이순신급 6척완성에 1800톤 214급잠수함과 이지스함은 2번함을 한참 추가건조 중 이구요.


이것이 국방개혁 2020계획인데,YS신한국당 정부시절의 일본 해상자위대 4~5%정도 전력을, 25%정도로 끌어올린 상황을 2020년까지 65~70%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 이죠.

일본으로선 시간이 없는 셈 입니다.

거기에 적어도 정치적으론,외교능력에서 미국에 광우병소고기만 왕창 열어 준 흐리멍텅한 외교능력과 내부적으론 친일파 뉴라이트의원을 영남 에서만 10명이 넘게 전국적으로 15명이 넘게 당선시킨 한국민의 역사의식, 자위대 서울 창립 기념식에 다녀온 나경원,송영선,박근혜 의원과 조.중.동과 같은 친일 보수세력의 장악, 자국민과의 대화보다 일본국민과의 대화에 우선하는 대통령,방일당시 과거사,역사교과서 개편 발언까지 나온 거기에 탄핵문제로 골치아픈 상황을 잘 이용하자는 거죠.


거기에,공군력은 일본은 조기경보기를 4대이상 아마 6대 보유로 아는데,조기경보기가 있는 공군과 없는 공군은 하늘과 땅 차이의 전력입니다.

한국은 도입하려 하다가,YS정부때 린다김 사건으로 1조원이 넘는 돈을 들여놓고 고물 비행기를 들여오게 됩니다.


거기에,공군이 그렇게 요청했던 F18,F15대신 군 출신 전두환,노태우 정부때 60년대 전투기F5 제공호와 단 발기 F16을 대량으로 부품조립 형태와 국내조립 형태로 도입합니다.(우리 현 대통령은 수도권 방어 공군비행장 이전발언)


이걸 개혁한게,바로 김대중 대통령 입니다.

당시 F15고물 비행기 도입논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만,그걸 전화위복 계기삼아 국산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는 핵심기술 상당수를 형편 상 소량의 전투기 도입 만으로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물론,우리 국민들과 네티즌들 역시 큰 역할을 했었죠.^^)


거기에 그렇게 얻기 힘들다는 공대공 미사일 기술이전 계약까지 말입니다.

(전투기가 있어도 미사일을 안 판다면?,결국 초음속 고등훈련기 완성과,최근 노무현 정부시절 본격 연구하던 스텔스핵심 기술 부분완성과 스웨덴의 신형 전투기공동개발 제안까지 )


헌데,F16의 경우 방어개념 전투기라 독도상공에서 오래 버텨도 15분정도 인데, F15는 45분 정도를 넉넉하게 버틸 수 있습니다. 일단 40대는 도입, 일본은 200대 보유(일본은 구형,우린 신형)


또,20대 추가도입 계약

헌데,문제는 조기경보기가 없어 먼저 먼 거리에서 여지없이 당하는 수가 있는데,그걸 이미 노무현정부때 조기경보기 도입계약이 끝난 상황이라,몇 년 후엔 일본도 공중전에서 골치아프게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추가로 F15 20대가 조기 도입되고, 만약 북한이 그나마 보유한 수호이 신형 25대 정도가 골치아프게 합세한다면? 일본도 지금이 아니면 무리수를 둬 가며 빼앗을 시간이 없다는 거죠.


거기에, DJ정부가 클린턴 정부로부터 북한의 대포동미사일 발사를 핑계삼아, 미사일 사거리 제한 확장을 요청해 그걸 얻는데, 이때 탄두무게에 따라 500 킬로미터 까지,순항미사일은 마음대로,우주개발은 마음대로 라는 재협약을 얻습니다, (전두환정부가 쿠데타정권 인정받느라 미사일 사거리 제한시키고, 미국으로 부터 정권내내 여러종류 미사일 사 들여 혈세 낭비 했거든요.)


이걸,연구완성 시켜 일본은 물론,중국까지 사거리커버 가능한 토마호크 같은 순항미사일과,어뢰시리즈,그 후 잠수함 발사 첨단 미사일을 개발 해 버립니다.(미국도 놀라죠,세계에서 7번째^^)


그러니, 조기경보기와 잠수함,구축함,독도함,이지스함이 추가로 건조되는 적어도 2015년까지만 우리가 독도를 지킬 수 있다면,정말로 재래식 전력으로 독도를 지킬 가능성이 커집니다.


헌데,북한의 핵이 해체되게 생긴 상황이라 북한도 과거와 달리 일본에 결정적으로 먹일 한방도 이제 없고,일본은 지난번 독도를 먹으려다 북한에게 한번 위협을 당한적이 있어서,프랑스로 부터 1천기 분량의 핵 미사일을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수입했는데,이때 이걸 미국이 묵인해서 평화적 목적의 연구용이라며 이걸  확보해 놓고,이 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로 부터 미사일로 이미 만들어놓았네,그렇지 않네 하는 논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우리도 사실 이 부분에선 앞으로 남이건 북이건, 비대칭대량살상 무기분야 관련 일본에 더 이상 내세울 아무런 전력이 없습니다.

거기에,국내상황은 위와 같은 현실,그나마 외부여건에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정도가 있다는 정도일 뿐...

그래서,독도를 빼앗기게 될 가능성을 염려한 겁니다.

과연,중.고등학교 어린 동생들은 소고기문제로 나라걱정에 촛불 시위까지 나가는데,대학축제 대중가수와, 방송국 공개방송 연예인, 명품에 미친, 투표율은 저조한 우리 20대,대학?생들 역시 독도에 관심이나 있을까요?


거기에 추가로 개인적으로 걱정되는건,이번 대우조선 매각과 관련 일단 소고기파동,탄핵논란과 관련 매각 주관사로 골드만삭스 결정이 취소되기는 했습니다만, 이명박 대통령의 업무 스타일과 조카가 거기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걸 감안하면, 여러 네티즌들의 염려처럼 잠수함과 이지스함 건조기술이 언제 어떤식으로 정말 넘어갈지 몰라 걱정이 태산입니다.


요즈음 나라 돌아가는 꼴 이나, 거기에 일본이 독도가지고 시비거는 거 보면, 정말 그래서 숭례문이 불타 버린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암튼,이념대결에 지역대결에 세대갈등이나 벌이는 우리 현실이 짜증스럽고,그 책임을 묻어두자니 또 역사의 반복을 우리 후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을 알기에,제가 잘난 척 하는게 아니라 조금 세계와 우리 한반도가 먼저 보이는 저 로선 요즈음 돌아가는 상황이 우울할 뿐 입니다.


그래서,개인적으로 댓글에 지금의 20대와 대학생들에 막말을 하기도 하고, 경상도 분 들을 원망하기도 했지만,그럴때 마다 빨갱이 소리에,왜 우리만 욕하냐는 소리만 듣게 되더군요.

정말 역사적 교훈을 통한 교육과 바로 세우기가 없으면,그 역사는 반복된다는 이야기가 그저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는 아닌가 봅니다.


이 위기 우리 국민모두가 힘을 합쳐 하루속히 잘 넘겼으면 합니다.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만약에 있을지모를 독도위기도, 그냥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민족전체의 문제로 보고 어떻게 해서든우리 해.공군력이 일정수준에 오를때 까지 막아냈으면 합니다.


제,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일본인을 상징하는 단어중 하나는 혼네와 다테마에 입니다.

일본이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그만큼 현재 우리 대한민국과 정부에 문제가 있어보이고, 이익을 취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일 겁니다.

지금 일본의 혼네는 어떤것일지 정말 잘 파악해야 겠습니다.

아뭏든,출범 직후 친미.친일외교 우선정책 논란을 벌였던 현 정부도 정부가 자신있게 내세웠던 실용외교 노선을 바탕으로 이 위기를 잘 넘기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반드시 보여줘야 할 겁니다.


&그리고,댓글을 읽어보니 DJ정부의 한.일 신어업 협정이 지금 이 사태의 빌미를 낳았다는 글 올리시는 분들 있어 댓글 올립니다.

DJ정부 출범 전 YS정부는 외환위기 직전 일본으로부터 외화를 상당액 빌린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우리는 당시 순 채권국이 아닌 채무국이란것 잘 아실겁니다.

헌데,외환위기가 터집니다. 그후 국민들은 IMF가 뭔지도 모르는데 외환위기를 당하고 말죠.

그러자 일본정부에서 외환위기에 빠진 YS정부에 대일채무 상환을 요청하고 외화갚을 능력이 안되면 어업재협정을 요청합니다.

그 과정에 정부가 바뀝니다.DJ역시 일본이 요청한 외환을 반환 할 능력이 안됩니다.

일본이 닥달합니다.도장찍습니다.아시겠습니까?

이것이 당시의 한.일 신 어업협정의 배경이었습니다. 그리고,이것이 일본의 참 모습입니다.


그리고,물론 일본이 본격적 군사.외교적 행보를 보일경우, 지난 한.일 신 어업협정을 폐기하고 독도를 기점으로 EEZ를 선언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만약 북한의 핵이 완전 해체된 후, 우리의 해.공군력이 일본과 확실히 어느정도 맞설수준으로 올라서지 못한 상태에서의 일방적선언은 자칫 일본우익의 준동과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낙인시켜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이 시점에 일본의 혼네를 잘 파악하고 현 정부는 잘 대처해야 한다고 봅니다.  


written by 여울천사

Posted by 피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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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민영화

핫이슈 2008. 5. 15. 15:01
정부의 말을 정책에 대한 발표를 듣고 있자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든다. 어떤 발표를 하더라도 믿기 어려워진 것은 이미 오래된 일이고, 하루건너 말 바꾸기 신공은 인간의 경지를 넘어 신의 경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29일 머니투데이의 기사를 보자. 


 


복지부 장관은 당연지정제폐지나 완화는 없다고 못을 박았다. 이런 내용은 mb가 참여한 국무회의 논의 결과이고, 대통령이 국민 건강권에 물러섬이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기사의 중간 부분을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김 장관은 "건강보험은 공보험으로서의 근간을 지키고, 이외 보충적 입장에서 민간보험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국민의 건강권이 지켜지고,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되는 범위에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밝혀 민영의보 활성화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건강보험 재정안정이라는 범위내에서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그대로 내비친 것이다. 이건 여지를 남긴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럼 다시 윗부분의 기사를 한 번 보자.
건보당연지정제를 유지하겠다는 이유가, 의료이용의 계층 간 차별화를 막는 것이 하나이고, 국민의료비 상승을 막겠다는 것이 두 번째이다. 이런 이유의 근간에는 ‘국민건강권의 보장’이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 국민건강권은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 당연히 국가의 도움을 정책과 부조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어는 나라도 국가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자 할 때 국가의 책임을 빼 놓고는 말하지 않는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책임은 건강보험이다. 그리고 건강보험에는 어느 정도의 국가부조가 들어가 있다. 이런 형태의 국가부조를 건강보험 재정악화라는 이유로 민영화한다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부는 지난 4월 17일 복지부는 공무원들을 네덜란드로 보냈다. 네덜란드식 건강보험개혁을 모델로 삼고 민영화를 추진을 위한 실태파악 차원의 파견이다.
이에 대한 5월 12일 kbs 9시뉴스의 심층취재를 보도록 하자. 






정부가 건강 보험 제도 개선을 추진하면서 네덜란드 모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공단을 사실상 민영화해 경쟁 체제를 도입한다는 것이지만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중략-

네덜란드는 2년 전 단행한 건강보험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네덜란드 시스템에 주목해 최근 보건복지가족부 공무원들을 현지로 파견해 실태를 파악하는 등 바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는 현재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을 독점하면서 나오는 재정적자의 위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은 지난해 2400억 적자를 낸 데이어 올해 2500억, 내년에는 무려 1조원 적자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전체의료비의 64%를 부담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의 부담을 줄이고 민간보험을 끌어들여 경쟁을 유도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중략-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민영보험회사가 건강보험의 역할을 맡게 된다면 아픈 사람보다는 건강한 사람, 가난한 사람보다는 돈이 많은 사람을 가입시키려 할 수 있고 보험료는 많이 걷고 혜택은 적게 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현재 건강보험료도 못내 기초적인 의료혜택조차 못 받는 사람이 2백만 명이 넘습니다.
기초적 사회안전망이 부실한 상황에서 과연 민영보험회사에게 건강보험의 역할을 맡기는 게 적절한 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경쟁과 효율성이냐, 사회안전망 구축이 우선이냐, 건강보험을 둘러싼 논란이 멀리 이국땅 네덜란드식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올 하반기쯤 건강보험에 대한 개혁방안을 완성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덜란드식 건강보험은 국가건강보험 60%, 민영 30%, 그 외 10%로 나뉘어져 있었다. 이것을 민영으로 보험으로 통합하고 국가가 적절히 관리해 나간다는 게 핵심이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와 네덜란드를 비교해 보자.

네덜란드의 건강보험 개혁

네덜란드는 국가건강보험이 60%와 공무원 등을 합쳐 70%에 이르고 있었다. 그리고 완전보험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보험료만 내면 거의 추가금액 없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국가보험에 관한 한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당연지정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네덜란드의 민영의보는 중산층이상 보완이나 의료혜택의 질적서비스를 누리고 싶은 사람들에 의해 사용되었다고 보면 된다.

이런 것을 개혁하기로 한 이유는 자율성 확대에 있다. 이미 완전보험 체계이기 때문에 적절한 행정장치를 통해 민영화가 가능하다는 것에 있다. 이번 개혁에도 기본보험을 법으로 규정해 모든 민간보험사가 판매하도록 하고 있다. 가격은 급여의 6-7%, 연간 약 1000유로 정도로 성형, 치과, 안경 등의 일부 외에는 완전보험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저소득층을 위한 국가부조가 있어서 이 금액만도 전체 의보규모의 10%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상태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급여율은 겨우 60%정도이다. 병원에 가서도 자기 돈을 내야 하는 비율이 40%에 이른다는 것이다. 보통 수술이나 입원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높아지게 도니다. 이렇게 급여율이 낮은 상태에서 민영화를 한다면 보험수가는 올라가게 되고,  낮은 급여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고액의 보험료 밖에는 해답이 없다. 아니면 의료혜택이 상당히 제한되는 것이다.
네덜란드의 경우 완전보험 형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보험’ 국가의 강제정책 하나만으로도 큰 부담 없이 의료혜택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이지, 우리나라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재정지원규모

kbs뉴스만 보더라도 2007년 2400억 적자, 2008년 2500억 적자, 2009년 1조원 적자라고 한다. 2009년의 적자규모 예상치가 갑자기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치자. 2008년 현재 전체 의보시장은 건강보험 약 27조, 민영의보 약 10조원으로 37조 규모이다. 그 중 건강보허만 보더라도 27조 규모에 2500억 적자라면 1%밖에 되지 않는다. 이미 정부지원으로 들어가 있는 2조 5000억 가량을 더하더라도 전체 2조 7000억 으로 전체 액수의 10%가량 된다. 이 정도면 국가의 보조의 경우 개혁을 단행한 네덜란드에 비해 우리나라는 현재의 제도만으로도 지원규모가 많은 것이 절대 아니다.

정부가 지키고자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인가, ‘경쟁을 통한 효율성’인가?

정부의 발표를 보고 있노라면 헷갈리지 않을 수가 없다. 하지만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의료시장에 대한 국가의 공공성을 버리고 시장경제에 맡겨 두겠다는 것이 뚜렷해 보인다. 
그럼 그 동안 정부가 공언해 온 것은 무엇일까? 한 마디로 국민기만이다.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땜질해명이나, 안 한다고 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추진해 버리는 뒤통수치기 방식일 뿐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건강보험료도 못내 기초적인 의료혜택조차 못 받는 사람이 2백만 명이 넘는다. 이를 외면하고 건강보험 급여율도 낮은 상태에서 민영화를 추진한다면, 결국 의료대란으로 이어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치이다.

지금까지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펴는 것을 보지 못했다. 무엇이든 민영화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공의 기능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같다. 그렇지 않아도 민심의 요동이 심상치 않다. 건강보험 문제가 국민전체에 이슈화된다면 감당하기 어려운 저항에 부딪힐 수도 있다. 정부는 민영화 대신 건강보험의 급여율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로 잡길 바란다.

written by 우리예리

Posted by 피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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