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어도 끝까지 보셨으면 좋겠네요.)
그 이유는 일본이 무리수를 두면서,독도와 동해를 차지하고자 한다면 그 기회가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 보기 때문이죠.
객관적 데이터와 한국내 정치적배경과 한반도내 여건이 지금과 같은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현대 전 이란것이 단순히 그 나라 국민들의 전쟁의지와 애국심만으로 승리를 장담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습니다.그것도 전면전이 아닌 부분전인 경우엔 말입니다.
과거 영국과 아르헨티나간 포클랜드 전투나 레바논 전투의 이스라엘,시리아간 공중전이 48:0의 이스라엘 완승으로 끝난 것 보시면 알겁니다(당시 이스라엘 조기경보기 보유)
먼저,일본이 과거 독도를 먹지 못한 이유,배경은 국력이나 군사력보다는 국제환경이나,일본내 정치적여건에 더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아시다시피 80년대 말까지 동.서 양진영의 냉전에 있어 한국은 북한과 함께 미.소간 힘 겨루기 대리전의 최전방 역할을 해왔으며,한국은 중.소와 경제교류는 커녕 외교관계 자체를 꿈 꿀 수 없었고,일본역시 경제를 내수가 아닌 주로 대미수출에 의존, 일방적인 미국의 국제전략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2차 대전 종전 당사자와 종전 후 첫 세대로서 원폭경험세대와 전쟁패배 및 고도성장세대로 평화헌법을 국민들이 강하게 지키려는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헌데, 사실 실질적 위기는 냉전이 끝난 후 김영삼정부 시절에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바로,96년 하시모토 총리의 타케시다는 일본의 영토이며,앞으로도 그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는 망언이었죠.
헌데 그 시절 ys정부는 일본에 대해 버르장머리를 가르쳐 주겠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이 발언은 사실 얼토당토 않은 소리 였죠.
왜냐구요?당시 우리 해군전력이 일본의 4%정도 밖에 안된다는 평가가 객관적 평가였기 때문입니다.헌데,당시 일본은 아직 잃어버린 10년에서 벗어나지 못한시기 였고,일본의 공격을 막을 결정적 역할은 우리정부가 아닌 북한이 한 꼴 입니다.
당시,북한은 독도는 우리 영토이며,우리는 세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무기로도 일본을 공격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합니다. 일본은 그것이 핵 무기 이냐며 추궁했고, 북한은 침묵으로 일관했죠.
당시 94년1차 핵위기가 지난 상태에서, 북한이 일본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노동미사일의 실전배치를 상당히 진행시킨 상황이었거든요.
당시, 우리 해군은 독일로부터 1300톤짜리 209급 잠수함 5척정도를 겨우 보유한 정도에 자함방어에 급급한 광개토함1척 정도를 겨우 보유한 정도였는데, 세계 3위 정도 해군력으로 평가받는(2004독일국방연구소) 일본에 도저히 게임이 안되었죠.
또한,일본은 평화헌법 문제가 있지만,우리의 미사일전력 역시 미국으로부터 여전히 미사일사거리 제한을 당하고있어서 일본본토로 직접 날릴 중.장거리 미사일이 없었습니다.
공격을 하려면,f16전투기가 날아가거나,해군끼리 직접 맞닿아 싸워야 했었죠.
한마디로 제대로 된 주먹은 없고,주장만 요란했던 겁니다.
(북한이 아닌 중.일을 상대로는 최소한의 전략적균형은 꿈도 못꾸고 미국에 의존해야 하는...)
대잠초계기만 100여대에,3000톤 가까운 잠수함 28척 정도를 보유하고,예비 잠수함을 10척 넘게 보유한,거기에 이지스함을 막 보유한,지금은 이지스6척을 보유한 일본에 아직 상대가 도저히 안됩니다.
구축함 전력역시 우리 이순신급의 2.5배,그보다 낮은 FF급은 6.8배 정도나 강한 상태라서 말이죠.
헌데,IMF가 터지자,군사력증강은 신경도 못쓰고 그럴 게재도 안되었는데,이 심각성을 눈치 챈 DJ정부가 나서서 그나마 이순신급 6척에 이지스함 3척 건조 계속추진 계획을 발표 실천하고,거기에 일본 고이즈미 내각과 독도문제로 갈등을 벌인 적 있는 노무현 정부에선 이지스함과 별도로 이순신급 보다 낮은단계인 FFX급의 대량확보 추진과 독도함 추가 건조 계획과 함께 독일과 3000톤급 잠수함 공동개발 계획을 발표,제주 해군항기지 건설을 지금 추진 중 입니다.
(물론 독도함계획은 주변국과의 마찰을 우려 1척으로 완료되었다는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독도함 추가건조와 관련해선 중국의 항모가 건조 중이라 아직 확실한 결정이 난 상태는 아닌걸로 압니다.)
결국,일단 이순신급 6척완성에 1800톤 214급잠수함과 이지스함은 2번함을 한참 추가건조 중 이구요.
이것이 국방개혁 2020계획인데,YS신한국당 정부시절의 일본 해상자위대 4~5%정도 전력을, 25%정도로 끌어올린 상황을 2020년까지 65~70%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 이죠.
일본으로선 시간이 없는 셈 입니다.
거기에 적어도 정치적으론,외교능력에서 미국에 광우병소고기만 왕창 열어 준 흐리멍텅한 외교능력과 내부적으론 친일파 뉴라이트의원을 영남 에서만 10명이 넘게 전국적으로 15명이 넘게 당선시킨 한국민의 역사의식, 자위대 서울 창립 기념식에 다녀온 나경원,송영선,박근혜 의원과 조.중.동과 같은 친일 보수세력의 장악, 자국민과의 대화보다 일본국민과의 대화에 우선하는 대통령,방일당시 과거사,역사교과서 개편 발언까지 나온 거기에 탄핵문제로 골치아픈 상황을 잘 이용하자는 거죠.
거기에,공군력은 일본은 조기경보기를 4대이상 아마 6대 보유로 아는데,조기경보기가 있는 공군과 없는 공군은 하늘과 땅 차이의 전력입니다.
한국은 도입하려 하다가,YS정부때 린다김 사건으로 1조원이 넘는 돈을 들여놓고 고물 비행기를 들여오게 됩니다.
거기에,공군이 그렇게 요청했던 F18,F15대신 군 출신 전두환,노태우 정부때 60년대 전투기F5 제공호와 단 발기 F16을 대량으로 부품조립 형태와 국내조립 형태로 도입합니다.(우리 현 대통령은 수도권 방어 공군비행장 이전발언)
이걸 개혁한게,바로 김대중 대통령 입니다.
당시 F15고물 비행기 도입논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만,그걸 전화위복 계기삼아 국산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는 핵심기술 상당수를 형편 상 소량의 전투기 도입 만으로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물론,우리 국민들과 네티즌들 역시 큰 역할을 했었죠.^^)
거기에 그렇게 얻기 힘들다는 공대공 미사일 기술이전 계약까지 말입니다.
(전투기가 있어도 미사일을 안 판다면?,결국 초음속 고등훈련기 완성과,최근 노무현 정부시절 본격 연구하던 스텔스핵심 기술 부분완성과 스웨덴의 신형 전투기공동개발 제안까지 )
헌데,F16의 경우 방어개념 전투기라 독도상공에서 오래 버텨도 15분정도 인데, F15는 45분 정도를 넉넉하게 버틸 수 있습니다. 일단 40대는 도입, 일본은 200대 보유(일본은 구형,우린 신형)
또,20대 추가도입 계약
헌데,문제는 조기경보기가 없어 먼저 먼 거리에서 여지없이 당하는 수가 있는데,그걸 이미 노무현정부때 조기경보기 도입계약이 끝난 상황이라,몇 년 후엔 일본도 공중전에서 골치아프게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추가로 F15 20대가 조기 도입되고, 만약 북한이 그나마 보유한 수호이 신형 25대 정도가 골치아프게 합세한다면? 일본도 지금이 아니면 무리수를 둬 가며 빼앗을 시간이 없다는 거죠.
거기에, DJ정부가 클린턴 정부로부터 북한의 대포동미사일 발사를 핑계삼아, 미사일 사거리 제한 확장을 요청해 그걸 얻는데, 이때 탄두무게에 따라 500 킬로미터 까지,순항미사일은 마음대로,우주개발은 마음대로 라는 재협약을 얻습니다, (전두환정부가 쿠데타정권 인정받느라 미사일 사거리 제한시키고, 미국으로 부터 정권내내 여러종류 미사일 사 들여 혈세 낭비 했거든요.)
이걸,연구완성 시켜 일본은 물론,중국까지 사거리커버 가능한 토마호크 같은 순항미사일과,어뢰시리즈,그 후 잠수함 발사 첨단 미사일을 개발 해 버립니다.(미국도 놀라죠,세계에서 7번째^^)
그러니, 조기경보기와 잠수함,구축함,독도함,이지스함이 추가로 건조되는 적어도 2015년까지만 우리가 독도를 지킬 수 있다면,정말로 재래식 전력으로 독도를 지킬 가능성이 커집니다.
헌데,북한의 핵이 해체되게 생긴 상황이라 북한도 과거와 달리 일본에 결정적으로 먹일 한방도 이제 없고,일본은 지난번 독도를 먹으려다 북한에게 한번 위협을 당한적이 있어서,프랑스로 부터 1천기 분량의 핵 미사일을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수입했는데,이때 이걸 미국이 묵인해서 평화적 목적의 연구용이라며 이걸 확보해 놓고,이 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로 부터 미사일로 이미 만들어놓았네,그렇지 않네 하는 논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우리도 사실 이 부분에선 앞으로 남이건 북이건, 비대칭대량살상 무기분야 관련 일본에 더 이상 내세울 아무런 전력이 없습니다.
거기에,국내상황은 위와 같은 현실,그나마 외부여건에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정도가 있다는 정도일 뿐...
그래서,독도를 빼앗기게 될 가능성을 염려한 겁니다.
과연,중.고등학교 어린 동생들은 소고기문제로 나라걱정에 촛불 시위까지 나가는데,대학축제 대중가수와, 방송국 공개방송 연예인, 명품에 미친, 투표율은 저조한 우리 20대,대학?생들 역시 독도에 관심이나 있을까요?
거기에 추가로 개인적으로 걱정되는건,이번 대우조선 매각과 관련 일단 소고기파동,탄핵논란과 관련 매각 주관사로 골드만삭스 결정이 취소되기는 했습니다만, 이명박 대통령의 업무 스타일과 조카가 거기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걸 감안하면, 여러 네티즌들의 염려처럼 잠수함과 이지스함 건조기술이 언제 어떤식으로 정말 넘어갈지 몰라 걱정이 태산입니다.
요즈음 나라 돌아가는 꼴 이나, 거기에 일본이 독도가지고 시비거는 거 보면, 정말 그래서 숭례문이 불타 버린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암튼,이념대결에 지역대결에 세대갈등이나 벌이는 우리 현실이 짜증스럽고,그 책임을 묻어두자니 또 역사의 반복을 우리 후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을 알기에,제가 잘난 척 하는게 아니라 조금 세계와 우리 한반도가 먼저 보이는 저 로선 요즈음 돌아가는 상황이 우울할 뿐 입니다.
그래서,개인적으로 댓글에 지금의 20대와 대학생들에 막말을 하기도 하고, 경상도 분 들을 원망하기도 했지만,그럴때 마다 빨갱이 소리에,왜 우리만 욕하냐는 소리만 듣게 되더군요.
정말 역사적 교훈을 통한 교육과 바로 세우기가 없으면,그 역사는 반복된다는 이야기가 그저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는 아닌가 봅니다.
이 위기 우리 국민모두가 힘을 합쳐 하루속히 잘 넘겼으면 합니다.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만약에 있을지모를 독도위기도, 그냥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민족전체의 문제로 보고 어떻게 해서든우리 해.공군력이 일정수준에 오를때 까지 막아냈으면 합니다.
제,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일본인을 상징하는 단어중 하나는 혼네와 다테마에 입니다.
일본이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그만큼 현재 우리 대한민국과 정부에 문제가 있어보이고, 이익을 취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일 겁니다.
지금 일본의 혼네는 어떤것일지 정말 잘 파악해야 겠습니다.
아뭏든,출범 직후 친미.친일외교 우선정책 논란을 벌였던 현 정부도 정부가 자신있게 내세웠던 실용외교 노선을 바탕으로 이 위기를 잘 넘기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반드시 보여줘야 할 겁니다.
&그리고,댓글을 읽어보니 DJ정부의 한.일 신어업 협정이 지금 이 사태의 빌미를 낳았다는 글 올리시는 분들 있어 댓글 올립니다.
DJ정부 출범 전 YS정부는 외환위기 직전 일본으로부터 외화를 상당액 빌린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우리는 당시 순 채권국이 아닌 채무국이란것 잘 아실겁니다.
헌데,외환위기가 터집니다. 그후 국민들은 IMF가 뭔지도 모르는데 외환위기를 당하고 말죠.
그러자 일본정부에서 외환위기에 빠진 YS정부에 대일채무 상환을 요청하고 외화갚을 능력이 안되면 어업재협정을 요청합니다.
그 과정에 정부가 바뀝니다.DJ역시 일본이 요청한 외환을 반환 할 능력이 안됩니다.
일본이 닥달합니다.도장찍습니다.아시겠습니까?
이것이 당시의 한.일 신 어업협정의 배경이었습니다. 그리고,이것이 일본의 참 모습입니다.
그리고,물론 일본이 본격적 군사.외교적 행보를 보일경우, 지난 한.일 신 어업협정을 폐기하고 독도를 기점으로 EEZ를 선언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만약 북한의 핵이 완전 해체된 후, 우리의 해.공군력이 일본과 확실히 어느정도 맞설수준으로 올라서지 못한 상태에서의 일방적선언은 자칫 일본우익의 준동과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낙인시켜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이 시점에 일본의 혼네를 잘 파악하고 현 정부는 잘 대처해야 한다고 봅니다.
written by 여울천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