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으로 신용불량자들을 구제한다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방침이 역풍을 맞고 있다. 명지대 조동근 교수는 “빚을 안 갚아도 된다는 ‘도적적 해이’를 불러 금융질서를 무너뜨린다”며 “시장논리에 거스르는 일종의
포퓰리즘”이라고 말했다.
==포퓰리즘?? 그럼 엘리트주의에 빠져 살아야 하나? 그럼 지금까지 그 엘리트집단이 이끌어가는 이 나라에서 우리가 바랄 것은 무엇인가요? 저희를 이렇게 방치 하시다가는 정말로 포퓰리즘의 집단이 될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지요....쥐도 구멍은 남겨 놓고 쫓으라 하였습니다. 말씀을 잘하셔야지요! 교수님....그렇다고 이런 정책을 우리도 바라지는 않을 것입니다. 눈가리고 아웅 ? 이제 그만하여야 합니다. 인수위는 국민 세금으로 조성한 공적자금으로 기금을 만들어 신용불량자를 구제하겠다는 정책을 3일 내놨다. 개인이 진 빚을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메워 준다는 내용이다. 진보 성향의
노무현 정부 때도 생각하지 못했던 대책이다.
== 이 대목에서 절대 이해하기 힘듭니다. 메우지 말아주십시오! 누가 저희 신용불량자 혹은 저신용자들에게 돈을 주었습니까? 기본적인 생계를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었습니까? IMF 이후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투자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때도 똑 같은 말을 하였지요 .. 국민의 세금으로 채무자의 채무상환을 도와주겠다. 그래서 만든것이 한국자산관리공사입니다. 그러나 그것 알고 계신지 모르겠군요 ? 그 공적자금을 투자하여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그 잘나신 한국자산관리공사 ?? 추심회사입니다. 또한 채무를 추심하는 회사에 불가합니다. // 채무감면을 해준다...? 이미 채무자가 가지고 있던 것 모두를 빼앗아 가고 그것으로도 모자라신지 원금에 이자를 포함한 금원을 다시 대환대출로 하여 그 원금에 이자가 합산된 금원을 원금으로 만들어놓고 그것을 탕감해준다? 됐다 이사람들아,~~
== 진정으로 인수위가 우리 채무자를 생각 한다면 그런 말도 안되는 정책을 내 놓지말고 " 파산 및 면책" 의 활성화를 시켜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 공적자금 (당신들이 말하는 우리의 세금)으로 채무자의 채무를 메워주겠다.?? '' 이말 정말로 개살구 아닌가요? 이 말 잘 보면 파산 및 면책 안해주고 대신 돈갚아라 라는 뭐 그런말 아닌가요? 잘 생각 해보십시오.. 이제 시대가 변하였습니다.
더하여한마디 하죠 세금으로 우리 빚을 얼마나 갚아주실지 궁굼합니다. ( 국민이 살아야 국가가 사는 것입니다. )
◆“진보 정권보다 더 파격적”=노무현 정부도 여러 차례 신용사면 대책을 내놨다. 2003년 이자 일부 탕감과 만기 연장, 2004년
배드뱅크 설립과
개인회생제도 도입까지 묘안이 속출했다. 2005년에는 신용불량자가 된 극빈자와 영세자영업자 40만 명을 구제하는 ‘3·23 생계형 신용불량자 대책’까지 나왔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까지 나서 “마지막 신불자 구제”라고 못 박기도 했다.
== 좀더 현실적으로 표현 해보자구요...이자 연장? 만기연장? 그리고 배드뱅크?? 신용회복지원(워크아웃)제도? 그리고 법원에서 실행중인 개인회생제도 ?? 다 설명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가장 현실적이라는 개인회생제도를 간단하게 설명하죠? 개인회생?? 대한민국에서 한사람이 70만원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한사람이 70만원만 생활비(추가 2명이면 100만원정도입니다)로 하고 나머지는 다 채무를 갚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돈없는 사람은 신기하게도 돈 쓸일이 더많아요.
한번 볼까요?
-채무자는 채무가 있어서 보험도 못들죠? 그래서 어디 아프지도 못합니다. 아프면 저희들은 일반인의 두배 아니 열배가 들어갑니다. 근데 70만원으로 살라합니다. (병원비는 어쩌라고 하는 것입니까? 누가 예고 하고 아프답니까? 보험이 많으면 또 해약을 해서 채무를 변제 하라고도 합니다. 이게 뭡니까? )
-채무자는 전세자금이 없습니다. 물론 집도 없고요 그렇다고 누가 우리에게 대출을 해줍니까? 간혹 악덕 사채 업체에서는 대출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자는 법정이자를 훨씬 뛰어 넘지요... 한 연 이자가 최소한 66%는 넘으니 100%는 되겠군요 (현실은 그 이상입니다. 살 집을 구하기위해서,,~~) 그럼 신용불량자들이 잠을 잘 집을 구하는 방법은 몇가지 되지 아니 합니다. 어느 고시원에 들어가서 살던가 아니면 보증금(그것도 최상액이 1600만원 정해놨죠? 없는 사람은 그 돈도 없어서 못들어가요,,~~) 얼마를 걸고 월세로 살던가,,
- 자 그럼 생각 해보자구요! 월세를 내면서 밥먹고, 병원비 내고, 아니지 병원비는 아파야 가는 것이니 빼죠! 그렇다 하여도 그 70만원으로는 월세의 반을 내게 됩니다. 밥먹는 것은 그것의 또 반, 이게 말이 됩니까? 묻겠습니다. 이 법을 만든분들 그돈 70만원으로 살수있어요? 아프지 않을 자신 있습니까? 또한 경조사 다 참석하지 마십시오! 가능합니까? 친구들 만나지 마십시오! 물론 결혼도 안 되고 아이도 낳아서는 아니됩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것을 법이라고 만들어 놓고 "마지막 신불자 구제"??? 빚진자 계속해서 빚을 지란 말인가요?
-미필적 고의란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 아이의 분유를 흠치다가 잡혀도, 한강에서 투신 자살을 하여도 , 한가족이 차안에서 불을 지르고 자기가 죽어도, 어느 가장이 아파트에서 뛰어 내려도 ,,,,,,,,,,,,,,,,,, 당신들은 절대 그사람들을 비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그사람들을 그 지경까지 몰고간 것은 바로 당신들이기 때문입니다.
진보 정권이 만든 대책에도 원금 탕감이나 신용불량 기록 삭제는 없었다. 노무현 정부는 개인이 진 빚을 정부가 나서 탕감하지 않고 신용불량 기록도 없애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개인 빚을 정부가 해결해 주면 자본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 맞습니다. 관리 하십시오 채무의 연체 기록 신용불량기록 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 워크아웃등의 특수기록 당신들이 관리하고 가지고 계십시오. 그러나 그것으로 당사자들이 피해를 보아서는 아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록으로 직장에서 퇴사를 하여야 하고 결혼을 할수 없고 보이지 않는 먹칠을 얼굴에 칠하고 거리를 활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 그러나 절대로 합당한 이유가 없이는 일반인들에게 공유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정상적인 회사에 취업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더하여 세금도 납부하고 , 한번의 실수를 두번 반복하지 아니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용정보를 관리해 보십시오. 이후 그 신용불량자, 저신용자가 성실히 살고 또한 열심히 살아간다면 그때 삭제 하여주십시오.. 그래서 법적으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파산 및 면책으로 정말로 힘든 사람들 다시 한번의 삶을 달라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의 근간?? 돈많은 사람은 계속 부자가 되어가고 저희같이 돈 없는 사람들은 , 약간의 희망마저도 밟아 버리고,,,,
이번에 이명박 당선인 측이 밝힌 신용사면 정책은 노무현 정부 때보다 한 걸음 더 진보 쪽으로 나간 것이다. 개인별로 상환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공적자금으로 원금을 갚아 주고 이자를 깎아 주겠다는 것이다. 대상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 720만 명 정도다.
== 더욱더 말이 안되는 말씀을 하시는 군요 . 그 돈이 얼마 인데 공적자금으로 갚아주겠습니까? 그리고 상환계획을 세우는 군요..~ 말도 안되는 말씀만 하시는 군요,,,신용불량자의 돈을 갚아주고? 상환계획을 세우고??? 지나가던,,,멍멍이가 웃을 말 입니다. 우리가 상환계획을 세워 상환을 하라고 하면서 누구의 세금으로 누구의 돈을 갚아준다는 것입니까?
기존의 정부 대책과 다른 점은 제도권 금융기관에 빚을 진 사람뿐 아니라 미등록 대부업체에 빚을 진 사람도 구제하겠다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500만원 정도의 빚을 갚지 못해 신용등급이 낮아진 사람부터 구제할 생각이다. 240만 명 정도다. 이들은 금융사와 거래할 수 없어 사채까지 쓸 정도로 신용이 낮다.
기금은
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 정리기금 잉여금과 휴면 예금, 생명보험사 상장차익, 정부 보증 등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강만수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자산관리공사와 금감원의 분석에 따르면 6000억원 정도의 기금을 우선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 과연 6000억원으로 우리 돈을 갚아줄까요??? 상환계획을 세우라면서요~~~~
게다가 인수위는 이런 신용불량자들의 연체기록을 없애겠다고 했다. 연체기록이 있으면 취업을 할 수 없고, 금융사로부터 대출도 안 돼 재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금융회사로서는 신용이 나쁜 사람을 구별해낼 방법이 없어지는 셈이다.
== 참 어이가 없네요.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팔과 다리 다 잘라 놓고 돈갚아라,,,,이사람들아 당신들은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다가지고 갔어요. 부동산있으면 경매해서 가지고 갔고 급여가 있으니 급여압류를 하였고 그럼 우린 또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에 빠지게 되었고 ,, 그리고 나니 가지고 갈것이 없는지... 이제 집까지와서 몇 개 되지도 않는 유체동산을 압류 하여 경매하고 ...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런 말을 합니다. " 돈벌어서 갚을 생각이 없는 사람들다.." 그냥 죽으라고 내몰아,,, 그냥 우리모두가 길거리에 나와서 있으면 좋겠소이까? 이러다가 정말로 포퓰리즘의 집단을 만들게 되는 것을 명심하셔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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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해이 우려=이런 새 정부의 신용 사면 방침에 대해 정미화(경제정의실천연합 상임집행위원장) 변호사는 “과거 정부가 농어촌 부채를 탕감한 결과 도덕적 해이만 극심해져 농촌이 자생능력을 잃은 교훈을 잊지 말라”고 말했다.
성신여대 강석훈(경제학과) 교수는 “빚을 갚지 않고 버티면 정부가 알아서 해줄 것이라는 심리가 퍼지면 신용질서가 무너지고 성실히 빚을 갚아온 채무자들과 형평성이 맞지 않아 사회 갈등 요소가 된다”고 지적했다. 2003년 카드사태 때도 정부가 대출 연체자를 구제하자 정상적으로 빚을 갚던 사람들까지 빚 갚는 것을 꺼리는 부작용이 나타났었다.
== 이부분은 일부는 맞다고 생각 합니다. 허나 정말로 못갚고 있는 사람은 죽지못해 산다는 생각을 하여야 합니다. 능력이있으면 저희도 당연히 갚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능력을 상실하고 있는 사람이 무엇을 할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 능력의 상실은 우리가 만들고 포기 한것이 아닙니다. 포기하게 만들었죠 ? 채무로 인해 회사에서 퇴직당하고 살집의 집기(냉장고등) 보증금 마저 압류하고, '버틴다?'라는 말 한마디에 다시 한번 실망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저희 스스로 채무상환이나 저희의 삶들을 스스로 포기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금융계에서는 “민간 금융사가 갖고 있는 신용불량자 정보를 정부가 앞장서 없애는 것은 금융시장 질서를 뒤흔드는 무리수”라고 반발하고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신불자의 연체기록이 삭제되면 신용이 낮은 사람이 대출을 받은 뒤 원리금을 갚지 못해 또 신불자로 전락하고, 덩달아 금융사의 부실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논란이 불거지자 4일 인수위 강만수 간사는 “신용불량자에 대한 원금 탕감은 없으며 소액신용 대출은행을 만들어 신불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한 걸음 물러섰다.
== 할말이 없습니다...~~ ㅇ역시 막강합니다. 가진자 정말로 막강합니다. 그 엘리트 집단 .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말이 없습니다.
김종윤·손해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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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몇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금융권(그 잘난 외국인이 지분을 대량 소유한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모두다)
예전 부터 채무자와 채권자는 존재 하였습니다. 부인하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러나 720만명이 신용불량의 나락에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몇명이나 되겠습니까? 4900만의 국민중 720만명이라... ~~ 심각하게 생각하여야 합니다.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죠,, 우리 나라 국민중 7명중 1명은 채무지급불능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사람들은 어디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의 주위에 살며 당신이 항상 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당신의 형제가 될 수도 있고 당신의 애인이 될수도 있으며 더해 당신의 부모 혹은 자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막연히 당신과 관계 없는 사람이 그 지경에 빠져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말씀을 하실수 있겠습니까?
또한 이 기사를 쓰신분에게 한 말씀올리겠습니다.
"내가 낸 세금으로 신용불량자 빚 갚아준다고?" 쓰신 제목
어떤 의도인가요? 금융권의 사주라도 받았습니까?
왜? 신용불량자는 세금을 안냈습니까? 신용불량자도 술마실줄 알고 버스 타고 다니고 지하철 타고 다닙니다. 그럼 우린 세금을 납부 하지 아니한 사람입니까?
그런 약간의 글 놀림으로 대한민국의 사람을 둘로 갈라 놓으려 하는지 정말로 이해가 가지 안는군요..
마치 자신만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생각할수 있게 또한 신용불량자들은 정말로 죽일사람 취급당하게 .. 정말로 여러가지의 의미를 내포 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교수님들 ~~
포퓰리즘 ?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아니또 안되라는 보장도 없겠군요..... 정말로 엘리트집단에 반하여 살고 싶은 심정입니다. 삶을 보십시오 당신들은 아이들 분유값. 월세, 병원비 걱정은 최소한 우리보다 덜 하고 살고 계실것입니다.
또한 국민의 사정을 가장 잘 알고계실 분들
당신들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제도를 조금씩 내놓으며 선심을 쓰는것처럼 말들을 합니다. 우리 다 필요 없습니다. 단 정말로 막바지에 가있는 저희에게는 파산면책의 제도를 좀더 활성화 시켜주십시오. 모든 제도는 다 언급을 해놓고 파산 및 면책 만을 유독 빼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즘 파산면책이 어떤지 말씀드릴까요?
젊은사람은 개인회생을 하라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지요? 그 작은 돈만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 나머지를 모두 변제 하라 합니다. 간단히 삶을 포기 하란 이야기입니다. 적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더이상 깊이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파산 및 면책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 젊은 사람들이 다시 사회에 발을 내 놓고 일을 하여 세금을 내고 또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산면책 및 회생. 워크에 대하여는 다른 글로 쓸까합니다.)
그리고 신용불량자들~~ 뿐 아닌 기타 서민들...~~
먼산 바라보듯 계시면 안됩니다. 뭔가 좋은 일이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도 이제 버리십시오. 절대로 현재의 상황에서 신용불량 및 저신용자들은 좋은 정책이 나올수 없습니다. 그 정책은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신문 혹은 뉴스에서 보고 계신 것은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곧 신용불량자 및 기타 서민계층인 당신에게 이 영향은 곧이어 악으로 미칠 것입니다. 사람을 바보로 보아도 이렇게 보아서는 안됩니다. 대선 끝난지 몇일 지났다고, 울화통이 터집니다. 정말로 울고 싶습니다. ~~
전 싸우겠습니다. 우리가 채무를 진 이유는 모두다 빼 놓고. 말한 마디 안하면서, 마치 저희를 나쁜사람 돈 떼먹는 인간 취급하는 당신들과 싸우겠습니다. 안 되면 진정한 소수 집단으로 돌아 가렵니다.
이글을 쓰며 몇번의 굴욕과 흥분을 참으며 반론을 하였습니다.
이 심각한 사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도 의문입니다.
다음 희망카페:http://cafe.daum.net/a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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