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의 경제 감각은 상당히 탁월합니다. 집을 보유했거나 재개발의 반사이익을 노리시던 분들은 처음부터 재개발 의지가 없슴을 천명한 오세훈 시장을 몰아서 무리하게 재개발을 추진 하시면 안됩니다. 오시장은 완전히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의 아파트 시장이 공급과잉 이기 때문에 이 물량이 흡수되는 2~3년 뒤 쯤 자연스럽게 낡은 가구 순으로 재개발을 허가해 주는데 임기 내 열 곳 정도로 한정해 오르는 물가를 잡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재개발을 앞둔 집을 가지고 있지만..그리고 봄 철 가구주들의 협약으로 어쩔 수 없이 보증금을 5백만원 씩 올렸지만 이 집을 결국에 가서는 보증금을 다 환원시키고 부순 후 단독을 질 것이기 때문에 반갑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뜨락이 있는 단독을 선호하기 때문에 정히나 재개발이 추진되어 들어오게 되면 팔고 가까운 그린벨트 밑으로 이사를 갈 계획입니다. 자녀들도 자연을 벗하며 자라야 심성이 곱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와 아름다운 개울을 바라보며 살아야 글도 잘 나옵니다. 앞으로 십년 이내에 이런 단독지가 오르고 아파트는 값이 내려 갈 것입니다. 선진국의 예를 보면 예외가 없거든요. 인구는 줄어나가는데 단독이나 연립으로 구성된 낡은 집들을 허물고 아파트만 올린다면 이는 정책입안자가 할 일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장기적 안목으로 집 값을 안정시키고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는 오시장의 노력 앞에서 먹고 죽을 단물만 생각하면 벌집 됩니다. 시장은 항상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어야 서울시민 전체가 보다 더 나은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중되는 정치인들의 압력과 대통령의 압력 때문에 오시장이 흔들리게 된다면 물가폭탄과 함께 전월세 대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상가에서 삶을 영위하는 30%의 서민들이 먼저 망하게 되는데 상가세 집세를 동시에 올려줘야 하고 파리가 날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직장인이고 마지막엔 현 강남의 도미노 처럼 경기도로 빠져나가는 이사 행렬로 강북 역시 모든 상가나 오피스텔 집값이 하락하게 될 것입니다.
강남은 하락폭이 배속이 될 것입니다. 어차피 전부 무시하고 선별적으로 동작을만 개발한다 해도 주변 강남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도 대 기업의 알바들이 엄청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집 한 채 달랑 있는 서민들도 동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오시장을 탄핵하려는 현 정부의 음모에 놀아나는 서울시민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명박 대통령은 이 화살로 부터 빗겨지나가기 위해 시장시절 자신이 공약했던 뉴타운을 실현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운하의 화두가 사라지지 않으면 병주고 약주는 꼴 외엔 아무것도 아닌 사업입니다.
문제는 시장의 권한을 우습게 안 뉴타운 공약 남발입니다. 서울시민 2500만이 뽑아준 시장입니다. 대한민국 돈의 70%를 쥔 사람들이 뽑아준 시장이고 오시장을 탄핵하려는 권력의 합보다도 더 큰 권력을 쥔 사람들이 이견없이 뽑아준 인물입니다. 청백리의 오 세훈 강직한 오 세훈 한나라의 부패를 일갈하고 미련없이 국회의원 자리를 털어냈던 그 이기에 너도 나도 할 것이 없이 찍어 주었던 인물입니다. 그는 입으로 두 말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이미 작년에도 선심 정책으로 재개발 허가가 많이 나갔으니 추가 허가는 시기상조라고 못을 친 인물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장의 고유권한 인 뉴타운 허가를 자꾸 건드리고 들어오면 올수록 그는 더 단호해 질 것입니다.
시장에서의 수요와 균형을 맞추어 가는 정책입니다. 서울이기심을 발휘한다면 지방도 모든 자치단체 장들이 서울을 본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지방 경제가 파탄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응징론은 서울에서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개발이 되는 지방과 개발이 안되는 서울인데 어찌 지방이 더 못사냐 한다면 바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의 충격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다고 넋두리한 강만수 장관의 발언을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서울 시민입니다. 뉴타운을 메인공약으로 떠들어 시장이 해주기로 했다고 사기극을 벌인 당선자들을 선관위는 철저히 가려 당선 무효를 선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6 군데나 재개발 선포를 남용한 현직 대통령을 탄핵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너무나 많은 피해자들이 속출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피해 사례 중 가장 큰 사례에 해당되는 건입니다. 집행예산의 부족으로 하라고 해도 못합니다. 지금 진행되는 재개발 건 마무리에만도 벅참을 호소하는 인물이 오 시장입니다. 취임 초 나에게 모든 빚을 남기고 떠난 사람이라고 맹공하였으니...처참한 회계장부 안봐도 비디오 입니다. 그마저 포퓰리즘의 정책을 쏟아낸다면 서울이 어려워 지면서 대한민국 전체가 어려워 지게 될 것입니다. 지방은 더 흉한 몰골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시장은 역정책을 최대한 저지하여 순정책으로 만들어야 하는 의무를 지닌 또 다른 대통령 인 것입니다.
애시당초 부터 뉴타운 공약을 하면 위험하게 된다는 주의를 선거전 두 차례나 내보내었던 오 세훈 시장과 2500만 서울시민을 우습게 안 전형적인 골통 수구 한나라 당은 그 거만심 때문에 당연 쪽박을 차야 하는 것입니다. 여론은 집 전화 방식이 아닙니다. 여론은 60~70대가 아닙니다. 여론은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는 30~50대 입니다. 이들의 기권율은 70%에 달합니다. 이 것을 여론이라 해야지 늘어난 노인층의 몰라 결과를 여론이라고 한다면 서울만이라도 거부를 해내어야 합니다. 어차피 지방은 노인분들이 많아 여론이라 할 수 있지만 서울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야당을 막론하고 서울시장의 고유권한을 자기들 것인 양 떠들고 다닌 당선자들을 쫓아 버려야 할 때입니다. 이 것이 여론입니다. 보궐선거고 무엇이고 간에 서울시는 선거 다시 하면 됩니다. 선거방식은 반드시 온라인 플러스 방식으로 해 객관성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수가 너무 많다고 혼란을 우려해 선거를 다시 치르지 아니할 경우 더 혼란은 가중이 될 것입니다. 돈 뿌려 당선된 자들도 응징을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게 바로 사기공화국인 것입니다. 분노한 서울의 민심을 외면한다면 정권이 바뀔날 멀지 않게 될 것입니다. 현명해 지시기를..선관위 제위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혼란을 막아 주시지요.
by 명사십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