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잘하면 군대 안 간다”


그렇다면 영어를 잘하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영어를 잘한다는 뜻은 아무래도 영문과 학생보단 조기 유학을 갔다와서

외국인과 대화를 아주 자연스럽게 할수 있는 사람이겠죠. 이런 애들이

시간을 좀 투자하면 문법 같은것은 쉽게 따라가지만 반대로 아무리 서울대

영문과를 나와도 하루아침에 원어민 발음을 흉내낼수도 없겠죠.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났지만 이제는 조기 유학에서 용이나는 시대죠.

조기 유학을 가려면 미국의 경우 공립 학교는 외국인을 받아주지 않죠.

그래서 기숙사가 딸린 사립학교로 가야하는데 이런곳은 1년 학비만 2천씩 나오죠.

게다가 기숙사비에 식비 생활비....


이렇게 조기 유학을 보낼수 있는 가정은 어떤 주류일까요? 여러분이 자식들

미국에 2-3년 보내 봤자 미국에서 초중고 그리고 대학까지 다닌 애들에겐

경쟁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괜히 2-3년 보내려고 힘들게 노력하지 마세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제가 슬퍼지네요....


미국의 경우만 한국 유학생의 거주수가 8만명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국은? 캐나다는?... 아쉽게도 호주나 필리핀 정도만 나와도 경쟁에서 딸리는

실정이 되죠.


정말로 바보가 아니 이상  조기 유학가서 영어 못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정말 한국에서

영어 한번도 못 배운 초등학생도 미국에 가서 미국 친구들 사귀고 매일 TV 를 보면

한국말을 서서히 잊혀가면서 원어민 발음이 나옵니다.

이런 애들이 공부 좀 하면 웬만한 주립대는 다 들어갑니다. (미국의 4년제가 2천개입니다)


대학 다니다 군대 갈때되면 한국에서 영어 선생 보조로 일하면서 오후에는 퇴근해서

뭐 할까요? 그전에 보조로 일하면서 정말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까요? 물론 없는것보단

낫겠지만 무엇보다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려는 의지가 있을지 아니면 시간만 때우려

하려는지.... 후자면 안하는것만 못하죠.


정말 군대의 힘든점은 훈련도 아니고 작업도 아닌 내무반 생활입니다.


혹시 자기 자식이 이번 정책으로 영어 발전에 도움이 될지 모른다고 좋아하실지 몰라도

그 자식이 군대에 갈 나이가 되면 원어민 발음 정도의 실력이 되지 않으면 군대를 가야

할겁니다. 이것을 미리 방지 하기 위해서는 자식이 영어의 천재이거나 아니면 조기 유학에서

배워야 할겁니다. 게다가 그 자식들이 군대에서 구르고 있을때 유학파들은 학교에서 영어를

사용하면서 잊지않게 되겠죠. 결국 이들은 항상 남보다 앞서게 되므로 영어 사용자가 

더 잘 살게 될겁니다.


 결국 영어 경쟁력을 키워라 하지만 정말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아리송 하네요.
Posted by 피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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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회의 도덕을 지탱해주는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종교이다. 그래서 종교는 인간의 타락을 막아주는 마지막 양심이라고 한다. 만약  그 역할이 무너지면 종교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 '뉴스 후' 라는 프로에서 성직자의 세금 문제에 관한 이야기가 방영되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종교단체와 성직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신자들이 내는 헌금을 쌈지돈 쓰듯 하는 것을 이제라도 바로잡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돈이 올바르게 구르지 못한 채 남긴 치부는 오래될 수록 썩어 들어가 치유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익이 발생하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 국민의 의무이다. 이런 의무를 어찌보면 성직자들 뿐만 아니라 국회도 모른 체 하며 지내오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

   

몇 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100개 중 우리나라에 있는 것이 50개라는 사실을 기사를 통해 알았다. 성장한 만큼 예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할 교회가 독선과 아집에 사로 잡혀 있다면 비극이 아니겠는가. 외연 확대에 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한국 교회가 이기심에 사로잡혀 지금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험에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일부 대기업처럼 자식에게 그 자리를 대물림하는 모습까지 보여지고 있다.

 

우리 주변에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대형화 된 교회를 한 번 돌아보면 알 것이다. 외형만 성장했지 그 등치만큼 예수의 길과는 반비례로 가고 있지 않나 한번 쯤 생각을 해야한다. 교회가 나아갈 길은 간데없고 집안 교회로 달려가는 모습을 언제까지 지켜보아야 하는가. 자신들의 왕국을 짓는 모습을  예수가 보았다면 어떤 생각을 할까. 왜 정부에서 그동안 교회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는 지 그 이유가 대체 어디에 있는 지 지금이라도 다시 돌아보아 한다.

 

성직자의 본분을 다한 한국교회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 대형 교회의 모습은 더 이상 그냥 두었다가 그 끝이 무엇인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한국교회가 자신들의 교회가 되어 가고 주변에는 주차장도 개방하지 않는 모습에서 종교단체의 기본도 하지 않는다는 소리를 충분히 들을만 했다.

 

더욱 교회가 세금으로부터 무풍지대에 있다 보니까 얼마나 헌금이 들어오고 그것을 어디에 공정하게 쓰여지는 지 대다수의 헌금을 내는 신자들은 모르고 있다. 그 문제점을 잡아 줄 어떤 규율과 법도 현재는 존재하지 않아 브레이크 없는 대형트럭이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모습이라는 생각이 든다.

 

한국교회나 개인 사찰을 더 이상 이렇게 세금 무풍지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예수와 석가의 이름을 팔아 치부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뜻이다. 성직자들은 알아야 한다. 석가와 예수가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왔는 지 말이다.

 

누가 뭐라해도 예수와 석가는 그 시대의 혁명가였다. 소외받고 가난에 힘들어 하고 권력에 피박받았던 사람들의 모습에 아파하고 슬퍼하고 대신 고뇌하고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닌가. 이런 모습을 보고 배우지는 못할 망정 그의 이름을 팔아 대형 교회를 세우고 수구화 되고 자신들의 집안 교회를 만들어 가는 모습은 예수와 석가의 생각과 정반대라는 생각을 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종교단체가 세금을 낼 수 있는 법을 제도화 시켜야 한다. 또 비리를 일으킨 성직자들을 다시 신성한 교회에 서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장치도 필요하다. 오늘 날 한국교회가 외형으로 크게 성장한 것은 돈 때문이다. 그 돈의 행방을 제대로 알수 가 없어 복마전이 되고 있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작년 사학법에 가장 많은 반대를 했던 집단이 어디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다. 사학을 잡고 있는 종교 집단이 어떤 모습인지 잘 알 수 있는 모습이었다. 예수가 성직자들의 종아리에 회초리를 들지 못한다면 법을 통해서라도 회초리를 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Posted by 피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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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프라임 모기지와 고유가 시대, 대북강경책, 3000 주가?

 

부시 경기 둔화 시인 (문화일보)
http://news.media.daum.net/foreign/others/200801/08/munhwa/v19530964.html


비우량주택담보대출(서브프라임모기지) 파문과 신용시장 경색, 부동산 시장 하락 등 미국의 경기침체를 예고하는 사건들 속에서도 입을 다물고 있던 백악관이 결국 비관적인 상황을 시인했다.


AP통신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7일 시카고를 방문, 일리노이주 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지역 사업가들과의 만남에서 “경기 지표가 갈수록 혼란스러워지고 있다”며 경제에 대한 우려를 처음으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부시 대통령은 ‘엇갈린 경제지표’들 때문에 많은 미국인이 걱정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그러나 경제는 탄력성이 있는 것이며 미국은 과거에도 여러 가지 우려를 헤쳐왔다”고 강조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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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위협적인 서브프라임 그림자  - 시사IN


최악의 국면은 벗어났다지만, 세계 금융시장의 동요는 그치지 않고 있다. 서브프라임 부실->부동산 경기 급랭-> 소비 위축은 세계 경제의 침체로 파급되고 있다. 2008년까지는 그 파장이 지속될 전망이다.
 
 [15호] 2007년 12월 24일 (월) 12:04:58 장영희 전문기자  cool@sisain.co.kr 
 
 
    
  ⓒAP Photo
세계 금융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시티뱅크(왼쪽)·베어스턴스(오른쪽)·메릴린치 같은 미국 뉴욕 월가의 대형 투자 은행들도 서브프라임 부실이라는 직격탄을 맞았다.  
 


믿어지지 않겠지만, 한국은 2007년 부동산 가격이 별로 오르지 않은 나라였다. 미동도 하지 않았던 일본과 독일을 빼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부동산 가격이 가장 덜 오른 축에 속했다. 그만큼 미국·영국·스페인 같은 나라의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랐다는 뜻이다. 사실 지난 몇 년간 부동산 가격 상승은 세계적 현상이었다. 세계 경제가 4~5%의 고성장기를 누렸기 때문이다.


고성장-저물가라는 이른바 골드록스 시대의 도래는 전세계에 돈이 넘쳐나게 했고 이것은 다시 부동산 가격 급등을 불러왔다. 이런 금융화 현상은 소비수요 확대, 주택건설 촉진 등을 통해 다시 고성장을 뒷받침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계 부채를 크게 늘리고 자산가격의 거품 같은 부작용을 일으켰다. 2007년 세계 금융시장을 강타한 이른바 서브프라임 사태는 골드록스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대표 징후였다.


사실 서브프라임 그 자체는 별것이 아니다. 서브프라임은 모기지 대출의 하나인데, 모기지 대출이란 주택을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이후 일정 기간 정기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나누어 상환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다. 서브프라임은 저신용·저소득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데, 우량 고객 대상의 상품은 프라임이라고 부른다(중간 단계의 Alt-A 시장도 있다). 차입자의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서브프라임은 프라임 상품에 비해 금리가 2~3% 높다.


일반 은행도 서브프라임을 취급하지만 미미하고 대부분 컨츄리와이드파이낸셜, 뉴센츄리, 옵션원 같은 전문 회사들이 서브프라임을 판다. 그런데도 시티코프, 메릴린치, HSBC, 베어스턴스 같은 세계적 투자은행이 직격탄을 맞은 것은 모기지 시장이 1차 대출 시장과 2차 유동화 시장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투자은행은 모기지 전문회사로부터 인수한 대출채권을 기초로 다양한 파생상품을 만들어 고수익을 노리는 헤지 펀드 같은 투자자에게 다시 판다. 즉 모기지 대출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모기지 전문회사만 도산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은행이 부실해지고 헤지 펀드가 도산하는 등 일파만파로 번져 금융 불안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Reuters=Newsis
미국발 서브프라임 위기는 전세계 주식 시장을 곤두박질치게 하는 등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조사기관마다 차이는 있지만, 2006년 말 현재 미국 모기지론 전체 규모는 10조 달러 수준이며 이 가운데 서브프라임 대출은 1조3700억 달러로 추정된다. 서브프라임 관련 금융자산은 미국 GDP의 10.4%, 전체 금융자산의 1.4% 정도로 규모가 크지 않다. 문제는 2001년 이후 저금리 기조와 부동산 가격 급등세를 타고 급증했다는 사실이다. 전체 모기지 시장에서 서브프라임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잔액 기준으로 2002년 말 3.4%에서 2006년 말 13.7%로 치솟았다. 전체 신규 모기지 대출에서 서브프라임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2년 7% 정도에서 2006년 20%까지 급증했다.


거품은 언젠가 터지기 마련이다. 결국 2004년 하반기 이후 무려 17차례(4.25%포인트)에 걸쳐 5.25%까지 인상된 연방기금 금리는 모기지 금리도 끌어올릴 수밖에 없었고 이에 견디지 못한 차입자가 속출했다. 게다가 서브프라임 사태가 악화한 것은 대출의 약 80%가 하이브리드 형태의 금리조정 조건부라는 대출 구조에서 빚어진다. 처음 2년 정도는 미끼로 낮은 고정금리를 적용하다 나머지 수십 년 동안에는 높은 변동금리로 전환하는 옵션 형태이다. 지난 12월6일 부시 행정부가 고심 끝에 일부 차입자에 대해 변동금리를 적용하지 못하게 한 것도 연체 확산을 막아보려는 고육책이다.


2006년 이후 금리 상승과 함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주택가격이 떨어지면서 연체율과 주택 압류가 급증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의 부실화가 현실화한 것이다. 2007년 1/4분기 말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연체율은 2004년 말에 비해 3.5% 포인트 상승한 13.77%, 연체액은 1800억 달러에 달했다. 모기지은행가협회(MBA)에 따르면 올 3/4분기 주택 압류율은 1972년 말 이후 최고 수준이다.


세계 경제, 경제 호황의 선순화 흐름 깨져

미국 서브프라임 위기는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적극 대응하면서 최악의 국면은 벗어났다. 하지만 문제의 근원인 미국 주택경기 침체는 적어도 2~3년 지속될 전망이다. 자산가격 상승, 가계대출 증가 등에 따른 개인 소비의 확대가 경기 호조로 이어지던 선순환 패턴이 깨졌다는 뜻이다. 문제는 미국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금융 연관 정도가 높은 EU 국가들에 이미 금융 불안이 전염되어 주가가 곤두박질쳤으며 소비둔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검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선진국의 소비 위축은 한국과 같은 교역 대상국의 수출 둔화로 이어지고 결국 세계 경제 침체로 파급될 수밖에 없다.


서브프라임 위기로 불거진 신용경색 등 불안한 금융시장 상황은 적어도 2008년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이미 한국 금융기관에서도 글로벌 유동성 축소로 인한 자금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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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7일 (월) 17:45 mbn

http://tvnews.media.daum.net/part/foreigntv/200801/07/mbn/v19518810.html



<일부발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직격탄을 받은 건설 부문에서 4만9천개의 일자리가 줄어든 것을 비롯해 일자리 감소가 각 분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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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식투매와 이명박 反北정책 방송뉴스보도비평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3&articleId=18492


<일부발췌>


 남북관계의 긴장에 가장 민감한 집단이  해외자본이다. 1997년 IMF관리체제 이후  김대중 정권의 햇볕정책으로 한반도에 대한 안보 불안감으로 인해  한국투자를  꺼리는 해외자본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거의 소멸된 한국의 경제가  대외적으로 개방되면서  한국의 주식시장에 투자한 해외 투자가들이다. 그러나 이명박 당선자의 승리가 확실시된 지난해 12월부터 한국의 주식시장에 투자한 해외 투자가들이 대대적으로  주식을 팔고 있고  최근 3일 동안 한국의 주식시장에 투자한 해외 투자가들이 대대적으로  주식 을 팔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한국의 주식시장에 투자한 해외 투자가들이  지난해 말부터 최근 3일 동안  대대적으로 주식을 팔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배경에는 한국 증시의 저가매력이 떨어지고 있는 측면과 미국의 경기불안이 작용하고 있으나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점은 한국 증시의 40% 대에 이르던  해외투자가들의 비율이 지난해 연말 32% 대로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증시에  40% 대 투자를 유지하던 해외 투자가들이 대북  햇볕정책과 정반대의 대북 강경주의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이명박 당선자와 한나라당의 집권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던 시점부터 한국의 증시에서 대대적인 팔자세력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은 보통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특히 통일부의 폐지 문제가 적극 거론되고 있던 시점을 전후로 해서  한국증시에  40% 대 투자를 유지하던 해외 투자가들의 비율이 32%대로 급격하게 떨어지고 최근 3일 동안 외국인 증시 투자자들이 대대적으로 주식을 팔고 있는 현상을 이명박 당선자와 한나라당과 인수위는 직시해야 한다. 이명박 후보의 당선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르네상스화 되고 있다는 반증이 이명박 당선자 등장이후 한국증시에 투자한 해외자본의 대대적인 주식 팔기가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명박 당선자와 인수위와 한나라당은 지금 그런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대북 상호주의 강경정책을 구사하는 이명박당선자의 등장이후  한국증시에 투자한 해외투자자들의 대대적인 주식 팔기 현상 뿐만 이나라  남북의 화해협력에서 대북 상호주의로 정책이 반대로 강경하게 집행되면 한국에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던 해외자본들도  한반도 정세가 유동적인 한국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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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효과를 경계하라. - 시사IN


부동산 정책은 단지 하나의 경제 정책이 아니다. 국민 모두가 관련된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다. 그래서 무섭다. 속도 조절하는 김에 부동산 공약뿐 아니라 다른 모든 공약도 인수위에서 차분히 재검토하길 기대한다.
 
 [16호] 2007년 12월 31일 (월) 11:10:45 장영희 전문기자  cool@sisain.co.kr 
 
부동산 정책은 단지 하나의 경제 정책이 아니다. 국민 모두가 관련된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다. 그래서 무섭다. 속도 조절하는 김에 부동산 공약뿐 아니라 다른 모든 공약도 인수위에서 차분히 재검토하길 기대한다.  
 
소동이라고 하기에는 뭐하지만, 실소를 자아내기에는 충분했다. 경제학계의 총본산 한국경제학회가 2007년 12월26일 연 ‘대통령 당선자 경제 공약의 현실성 검증과 제안’ 정책포럼에서다. 이 자리에서 과학(학문) 대 예술(기술) 논쟁을 점화한 이는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 박원암(홍익대)·이인실(서강대)·김원식(건국대) 교수의 거시 및 금융, 재정·조세, 복지 분야 발제에 대해 이 의장은 토론에 나서면서 뜬금없이 ‘예술’을 들고 나왔다. 그의 주장은 이랬다. “정책 운용은 아트다. 사이언스가 아니다. 안 될 것 같은데도 되게끔 해야 하는 것이 정책이다.”


 

이 말에 박원암 교수는 어리둥절한 기색이었지만 잘 받아넘겼다. “공약의 현실성을 검증하는 자리라서 당연히 사이언스로 접근했는데 아트로 보라고 하시니… 사이언스를 뛰어넘는 아트의 하모니를 발휘하기를 기대한다”라는 박 교수 응수에 좌중의 실소가 터져나왔다. 한국경제학회 회장이자 포럼 사회자로 나선 이영선 교수(연세대)는 진중함을 잃지 않았지만 일침을 가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한국 정치가 민주화하면서 사이언스보다 아트가 너무 강조되어 왔다. 5년 단임제 아래의 대통령이지만 정책의 시계를 5년에 맞추지 마라. 그러니까 상당한 아트 기질을 발휘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꼬집은 것이다. 10년, 20년으로 정책의 시계를 길게 보라는 이 교수의 주문이 5년 단위 선거에 목을 매는 정치인에게 잘 먹혀들까 뭐 이런 생각이 스치다가 다시 이 의장의 의도로 돌아왔다.


<하략>


 출처: 시사IN (http://www.sisain.co.kr)



<추가> 읽어보실만한 글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44385

Posted by 피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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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으로 신용불량자들을 구제한다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방침이 역풍을 맞고 있다. 명지대 조동근 교수는 “빚을 안 갚아도 된다는 ‘도적적 해이’를 불러 금융질서를 무너뜨린다”며 “시장논리에 거스르는 일종의 포퓰리즘”이라고 말했다.
==포퓰리즘?? 그럼 엘리트주의에 빠져 살아야 하나? 그럼 지금까지 그 엘리트집단이 이끌어가는 이 나라에서 우리가 바랄 것은 무엇인가요?  저희를 이렇게 방치 하시다가는  정말로 포퓰리즘의 집단이 될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지요....쥐도 구멍은 남겨 놓고 쫓으라 하였습니다. 말씀을 잘하셔야지요!  교수님....그렇다고 이런 정책을 우리도 바라지는 않을 것입니다. 눈가리고 아웅 ? 이제 그만하여야 합니다.

인수위는 국민 세금으로 조성한 공적자금으로 기금을 만들어 신용불량자를 구제하겠다는 정책을 3일 내놨다. 개인이  진 빚을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메워 준다는 내용이다. 진보 성향의 노무현 정부 때도 생각하지 못했던 대책이다.
== 이 대목에서 절대 이해하기 힘듭니다. 메우지 말아주십시오!  누가 저희 신용불량자 혹은 저신용자들에게 돈을  주었습니까? 기본적인 생계를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었습니까? IMF 이후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투자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때도 똑 같은 말을 하였지요 .. 국민의 세금으로 채무자의 채무상환을 도와주겠다. 그래서  만든것이 한국자산관리공사입니다. 그러나 그것 알고 계신지 모르겠군요 ? 그 공적자금을 투자하여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그 잘나신  한국자산관리공사 ?? 추심회사입니다. 또한 채무를 추심하는 회사에 불가합니다.  // 채무감면을 해준다...? 이미 채무자가 가지고 있던 것 모두를 빼앗아 가고 그것으로도 모자라신지 원금에 이자를 포함한 금원을  다시 대환대출로 하여 그 원금에 이자가 합산된 금원을 원금으로 만들어놓고 그것을 탕감해준다?  됐다 이사람들아,~~
 
== 진정으로  인수위가 우리 채무자를 생각 한다면 그런 말도 안되는 정책을 내 놓지말고 " 파산 및 면책" 의 활성화를 시켜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 공적자금 (당신들이 말하는 우리의 세금)으로 채무자의 채무를 메워주겠다.?? '' 이말 정말로 개살구 아닌가요? 이 말 잘 보면 파산 및 면책 안해주고 대신 돈갚아라 라는 뭐 그런말 아닌가요? 잘 생각 해보십시오.. 이제 시대가 변하였습니다.
더하여한마디 하죠 세금으로 우리 빚을 얼마나 갚아주실지 궁굼합니다.  ( 국민이 살아야 국가가 사는 것입니다. )
 


 ◆“진보 정권보다 더 파격적”=노무현 정부도 여러 차례 신용사면 대책을 내놨다. 2003년 이자 일부 탕감과 만기 연장, 2004년 배드뱅크 설립과 개인회생제도 도입까지 묘안이 속출했다. 2005년에는 신용불량자가 된 극빈자와 영세자영업자 40만 명을 구제하는 ‘3·23 생계형 신용불량자 대책’까지 나왔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까지 나서 “마지막 신불자 구제”라고 못 박기도 했다.
 
== 좀더 현실적으로 표현 해보자구요...이자 연장? 만기연장? 그리고 배드뱅크?? 신용회복지원(워크아웃)제도? 그리고 법원에서 실행중인 개인회생제도 ??  다 설명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가장 현실적이라는 개인회생제도를 간단하게 설명하죠? 개인회생?? 대한민국에서 한사람이 70만원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한사람이 70만원만 생활비(추가 2명이면 100만원정도입니다)로 하고 나머지는 다 채무를 갚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돈없는 사람은 신기하게도  돈 쓸일이 더많아요.
한번 볼까요?
-채무자는 채무가 있어서 보험도 못들죠? 그래서 어디 아프지도 못합니다. 아프면 저희들은 일반인의 두배 아니 열배가 들어갑니다. 근데 70만원으로 살라합니다. (병원비는 어쩌라고 하는 것입니까? 누가 예고 하고 아프답니까? 보험이 많으면 또 해약을 해서 채무를 변제 하라고도 합니다. 이게 뭡니까? )
-채무자는 전세자금이 없습니다. 물론 집도 없고요 그렇다고 누가 우리에게 대출을 해줍니까? 간혹 악덕 사채 업체에서는 대출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자는 법정이자를 훨씬 뛰어 넘지요... 한 연 이자가 최소한 66%는 넘으니 100%는 되겠군요 (현실은 그 이상입니다. 살 집을 구하기위해서,,~~) 그럼  신용불량자들이 잠을 잘 집을 구하는 방법은 몇가지 되지 아니 합니다.  어느 고시원에 들어가서 살던가 아니면 보증금(그것도 최상액이 1600만원 정해놨죠? 없는 사람은 그 돈도 없어서 못들어가요,,~~) 얼마를 걸고 월세로 살던가,,
 
- 자 그럼 생각 해보자구요! 월세를 내면서 밥먹고, 병원비 내고, 아니지 병원비는 아파야 가는 것이니 빼죠! 그렇다 하여도 그 70만원으로는  월세의 반을 내게 됩니다. 밥먹는 것은 그것의 또 반, 이게 말이 됩니까? 묻겠습니다.  이 법을 만든분들 그돈 70만원으로 살수있어요? 아프지 않을 자신 있습니까? 또한 경조사 다 참석하지 마십시오! 가능합니까? 친구들 만나지 마십시오! 물론 결혼도  안 되고 아이도 낳아서는 아니됩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것을 법이라고  만들어 놓고 "마지막 신불자 구제"???      빚진자 계속해서 빚을 지란 말인가요?
 
-미필적 고의란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 아이의 분유를 흠치다가 잡혀도, 한강에서 투신 자살을 하여도 , 한가족이 차안에서 불을 지르고 자기가 죽어도, 어느 가장이 아파트에서 뛰어 내려도 ,,,,,,,,,,,,,,,,,,  당신들은 절대 그사람들을 비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그사람들을 그 지경까지 몰고간 것은 바로 당신들이기 때문입니다.  


 진보 정권이 만든 대책에도 원금 탕감이나 신용불량 기록 삭제는 없었다. 노무현 정부는 개인이 진 빚을 정부가 나서 탕감하지 않고 신용불량 기록도 없애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개인 빚을 정부가 해결해 주면 자본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 맞습니다. 관리 하십시오 채무의 연체 기록 신용불량기록 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 워크아웃등의 특수기록 당신들이 관리하고 가지고 계십시오. 그러나 그것으로 당사자들이 피해를 보아서는 아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록으로 직장에서 퇴사를 하여야 하고 결혼을 할수 없고 보이지 않는  먹칠을 얼굴에 칠하고 거리를 활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 그러나 절대로 합당한 이유가 없이는 일반인들에게 공유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정상적인 회사에 취업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더하여 세금도 납부하고  , 한번의 실수를 두번 반복하지 아니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용정보를 관리해 보십시오. 이후 그 신용불량자, 저신용자가 성실히 살고 또한 열심히 살아간다면 그때 삭제 하여주십시오.. 그래서 법적으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파산 및 면책으로 정말로 힘든 사람들 다시 한번의 삶을 달라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의 근간?? 돈많은 사람은 계속 부자가 되어가고 저희같이 돈 없는 사람들은 ,  약간의  희망마저도 밟아 버리고,,,,

 이번에 이명박 당선인 측이 밝힌 신용사면 정책은 노무현 정부 때보다 한 걸음 더 진보 쪽으로 나간 것이다. 개인별로 상환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공적자금으로 원금을 갚아 주고 이자를 깎아 주겠다는 것이다. 대상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 720만 명 정도다.
== 더욱더 말이 안되는 말씀을 하시는 군요 . 그 돈이 얼마 인데 공적자금으로 갚아주겠습니까? 그리고 상환계획을 세우는 군요..~ 말도 안되는 말씀만 하시는 군요,,,신용불량자의 돈을 갚아주고? 상환계획을 세우고???  지나가던,,,멍멍이가 웃을 말 입니다. 우리가 상환계획을 세워 상환을 하라고 하면서 누구의 세금으로 누구의 돈을 갚아준다는 것입니까?
 

 기존의 정부 대책과 다른 점은 제도권 금융기관에 빚을 진 사람뿐 아니라 미등록 대부업체에 빚을 진 사람도 구제하겠다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500만원 정도의 빚을 갚지 못해 신용등급이 낮아진 사람부터 구제할 생각이다. 240만 명 정도다. 이들은 금융사와 거래할 수 없어 사채까지 쓸 정도로 신용이 낮다.

 기금은 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 정리기금 잉여금과 휴면 예금, 생명보험사 상장차익, 정부 보증 등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강만수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자산관리공사와 금감원의 분석에 따르면 6000억원 정도의 기금을 우선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 과연 6000억원으로 우리 돈을 갚아줄까요???  상환계획을 세우라면서요~~~~

 게다가 인수위는 이런 신용불량자들의 연체기록을 없애겠다고 했다. 연체기록이 있으면 취업을 할 수 없고, 금융사로부터 대출도 안 돼 재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금융회사로서는 신용이 나쁜 사람을 구별해낼 방법이 없어지는 셈이다.
== 참 어이가 없네요.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팔과 다리 다 잘라 놓고 돈갚아라,,,,이사람들아  당신들은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다가지고 갔어요. 부동산있으면 경매해서 가지고 갔고 급여가 있으니 급여압류를 하였고 그럼 우린 또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에 빠지게 되었고 ,, 그리고 나니 가지고 갈것이 없는지... 이제 집까지와서 몇 개 되지도 않는 유체동산을 압류 하여 경매하고 ...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런 말을 합니다. " 돈벌어서 갚을 생각이 없는 사람들다.."  그냥 죽으라고 내몰아,,, 그냥 우리모두가 길거리에 나와서 있으면 좋겠소이까? 이러다가 정말로 포퓰리즘의 집단을 만들게 되는 것을 명심하셔야지요...

 ◆도덕적 해이 우려=이런 새 정부의 신용 사면 방침에 대해 정미화(경제정의실천연합 상임집행위원장) 변호사는 “과거 정부가 농어촌 부채를 탕감한 결과 도덕적 해이만 극심해져 농촌이 자생능력을 잃은 교훈을 잊지 말라”고 말했다.

 성신여대 강석훈(경제학과) 교수는 “빚을 갚지 않고 버티면 정부가 알아서 해줄 것이라는 심리가 퍼지면 신용질서가 무너지고 성실히 빚을 갚아온 채무자들과 형평성이 맞지 않아 사회 갈등 요소가 된다”고 지적했다. 2003년 카드사태 때도 정부가 대출 연체자를 구제하자 정상적으로 빚을 갚던 사람들까지 빚 갚는 것을 꺼리는 부작용이 나타났었다.
== 이부분은 일부는 맞다고 생각 합니다. 허나 정말로 못갚고 있는 사람은 죽지못해 산다는 생각을 하여야 합니다. 능력이있으면 저희도 당연히 갚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능력을 상실하고 있는 사람이 무엇을 할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 능력의 상실은 우리가 만들고 포기 한것이 아닙니다. 포기하게 만들었죠 ? 채무로 인해 회사에서 퇴직당하고 살집의 집기(냉장고등) 보증금 마저 압류하고,  '버틴다?'라는 말 한마디에 다시 한번 실망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저희 스스로 채무상환이나 저희의 삶들을  스스로 포기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금융계에서는 “민간 금융사가 갖고 있는 신용불량자 정보를 정부가 앞장서 없애는 것은 금융시장 질서를 뒤흔드는 무리수”라고 반발하고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신불자의 연체기록이 삭제되면 신용이 낮은 사람이 대출을 받은 뒤 원리금을 갚지 못해 또 신불자로 전락하고, 덩달아 금융사의 부실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논란이 불거지자 4일 인수위 강만수 간사는 “신용불량자에 대한 원금 탕감은 없으며 소액신용 대출은행을 만들어 신불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한 걸음 물러섰다.
== 할말이 없습니다...~~ ㅇ역시 막강합니다. 가진자 정말로 막강합니다. 그 엘리트 집단 .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말이 없습니다.
 

김종윤·손해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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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몇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금융권(그 잘난 외국인이 지분을 대량 소유한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모두다)
예전  부터 채무자와 채권자는 존재 하였습니다. 부인하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러나 720만명이 신용불량의 나락에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몇명이나 되겠습니까?  4900만의 국민중 720만명이라... ~~ 심각하게 생각하여야 합니다.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죠,, 우리 나라 국민중 7명중 1명은 채무지급불능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사람들은 어디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의 주위에 살며 당신이 항상 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당신의 형제가 될 수도 있고 당신의 애인이 될수도 있으며 더해 당신의 부모 혹은 자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막연히 당신과 관계 없는 사람이 그 지경에 빠져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말씀을 하실수 있겠습니까?
 
또한 이 기사를 쓰신분에게 한 말씀올리겠습니다.
"내가 낸 세금으로 신용불량자 빚 갚아준다고?" 쓰신 제목
어떤 의도인가요? 금융권의 사주라도 받았습니까?
왜? 신용불량자는 세금을 안냈습니까? 신용불량자도 술마실줄 알고 버스 타고 다니고 지하철 타고 다닙니다. 그럼 우린 세금을 납부 하지 아니한 사람입니까?
그런 약간의 글 놀림으로 대한민국의 사람을 둘로 갈라 놓으려 하는지 정말로 이해가 가지 안는군요..
마치 자신만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생각할수 있게 또한 신용불량자들은 정말로 죽일사람 취급당하게 .. 정말로 여러가지의 의미를 내포 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교수님들 ~~
포퓰리즘 ?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아니또 안되라는 보장도 없겠군요.....  정말로 엘리트집단에 반하여 살고 싶은 심정입니다. 삶을 보십시오 당신들은 아이들 분유값. 월세, 병원비 걱정은 최소한 우리보다 덜 하고 살고 계실것입니다.
 
또한 국민의 사정을 가장 잘 알고계실 분들
당신들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제도를 조금씩 내놓으며 선심을 쓰는것처럼 말들을 합니다. 우리 다 필요 없습니다. 단 정말로 막바지에 가있는 저희에게는 파산면책의 제도를 좀더 활성화 시켜주십시오. 모든 제도는 다 언급을 해놓고 파산 및 면책 만을 유독 빼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즘 파산면책이 어떤지 말씀드릴까요?
젊은사람은 개인회생을 하라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지요? 그 작은 돈만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 나머지를 모두 변제 하라 합니다. 간단히 삶을 포기 하란 이야기입니다.  적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더이상 깊이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파산 및 면책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 젊은 사람들이 다시 사회에 발을 내 놓고 일을 하여 세금을 내고 또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산면책 및 회생. 워크에 대하여는 다른 글로 쓸까합니다.)
 
그리고 신용불량자들~~ 뿐 아닌 기타 서민들...~~
 먼산 바라보듯 계시면 안됩니다. 뭔가 좋은 일이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도 이제 버리십시오. 절대로 현재의 상황에서 신용불량 및 저신용자들은 좋은 정책이 나올수 없습니다. 그 정책은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신문 혹은 뉴스에서 보고 계신 것은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곧 신용불량자 및 기타 서민계층인 당신에게 이 영향은  곧이어 악으로 미칠 것입니다. 사람을 바보로 보아도 이렇게 보아서는 안됩니다. 대선 끝난지 몇일 지났다고, 울화통이 터집니다. 정말로 울고 싶습니다. ~~
 
전 싸우겠습니다. 우리가 채무를 진 이유는 모두다 빼 놓고. 말한 마디 안하면서, 마치 저희를  나쁜사람 돈 떼먹는 인간 취급하는 당신들과 싸우겠습니다. 안 되면 진정한 소수 집단으로 돌아 가렵니다.
 
 
 
이글을 쓰며 몇번의 굴욕과 흥분을 참으며 반론을 하였습니다.
이 심각한 사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도 의문입니다.
 
다음 희망카페:http://cafe.daum.net/aooo
Posted by 피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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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창 문방에 영화요금 인상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요...

저도 글을 올렸습니다만 그걸로 성이 차지 않아 몇자 더

적어볼까 합니다...^^

다른거 다 각설하고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 영화 관객은 호구가 아닙니다...^^ "

일전에는 일반대중을 우매한 관중으로 몰아붙이더니

이제는 아주 호구로 보는것도 아니고 정말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단 저만 그런 것이 아닐꺼라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제도개선으로

스태프들 처우개선이나 작품의 질 향상에 매진해도 될까말까한 판국에

이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란 말입니까...말은 좋네요 아주..

차후작품 제작의 선순환을 위해서 영화요금을 올린다굽쇼~~~

 

밑에 어떤분도 쓰셨지만 그 수익으로 이득 볼사람은 따로 있을것

이라 봅니다...^^  대형 멀티플렉스 극장이나 대형 배급사들과 제작사들

이겠죠...안봐도 비디오 아닌가요?

결국은 있는놈들만 배불려 주는 그런 상술이란 말입니다.

장사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장사가 잘되지 않으면 조금 싸게

많이 파는 할인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일명 박리다매 라고 하지요...

영화사업도 일종의 장사입니다...전국민적인 장사죠...

그런데 아무런 근본 대책도 없이 영화 요금만 덜렁 올린다고 해서

한국영화의 발전에 보탬이 될거라고 보지않습니다,,,

(장사 이렇게 했다간 쫄딱 망하기 십상입니다...^^)

미봉책에 불과할 뿐이죠...

이번에 눈딱감고 욕한번 먹고 요금 인상해 놓으면 우리 서민들 냄비근성이라 흥분이

가라앉으면 그가격에 다시 또 영화 보러오겠지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물론 영화 보러 극장 가겠죠...헐리우드 영화보러...^^

제발 당부하고 싶습니다...

제발 우리 일반 관객을 물로 보지 마세요...

우리는 호구가 아니란 말입니다...

Posted by 피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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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 원에서 1000 원 올라도 돌아버릴 판국에

갑작스레 3000 원을 올린다는것이 어느나라 상법인지..

문화를...영화를 .. 사랑해 달라는 사람들이

상도에 어긋나는 상법을 들고 나와서 주장하는 모습은 ...... 글쎄요?

시기도 문제죠...

점유율이 자꾸 떨어지는 한국 영화 이렇다할 작품도 못나오는시점..

기름값폭등등 주변 여건에 대한 국민들의 심리적 불안감등..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시점에서 그런 말들을 하는지..

문화를,,영화를  사랑해달라는 사람들이 상업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반감 사기 충분한데

그것도 40%를 넘는 인상률을 요구하는것은 정말 상도를 아는 사람들인지

의문스럽기까지 합니다...

Posted by 피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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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서울의 투표소 5곳 중에 1곳은 교회에서 선거를 치루게 됩니다. 특정 종교에 대한 믿음의 문제를 떠나서, 종교시설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한 일일까요?

어제 어떤분으로 부터 한가지 이야기를 전해들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정해진 투표소 중에 종교시설이 상당수 포함되었다는 내용이였는데요. 그분이 몇가지 자료를 제게 전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여러 게시물과 자료를 확인해본 결과 진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군요.
 
현재 전국에 예정된 투표장소는 5천개가 넘습니다. 이중 14%가 넘는 700여개가 교회를 투표장소로 선택하고 있는데요. 더 큰 문제는 서울의 상황입니다. 서울의 예정된 투표장소는 2,200여개에 이르고, 무려 21%가 넘는 475개가 교회를 투표장소로 선택했습니다. 서울의 투표장소 5곳중에 한 곳이 교회란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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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역삼동의 13개중엔 3곳이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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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3곳 중에 한 곳은 교회 예배실

    
몇가지 검색어를 입력해서 검색을 해봐도 선거장소에서 교회의 이름이 자주 눈에 띕니다. [
투표장소 검색하기] 한가지 예로, 효자동의 경우 3개의 투표장소중에 한 곳은 "옥인제일교회 예배실(1층)"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종교인이나, 비종교인이 "교회 예배실"에서 진행되는 선거에 대해서 편하게 마음먹고 참여할 수 있을까요? 한편, 비종교인은 그렇다치더라도 해당 선거구에 있는 다른 종교인이 교회 예배실에 선거하기 위해서 방문해야 하는 상황이 그리 편치 않아보입니다.
 
교회 예배실이라는 장소가 특정 종교 의식을 치루는 장소이기는 하지만, 선거라는 것은 정치적인 선택을 하는 행위이고, 의식을 치루는 것이 아닌
투표만을 잠시 하러가는 것에 장소가 가지는 상징성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단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보다 더 공정한 해석은 어떤 식으로라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종교장소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것은 안된다라는게 일반적인 해석이 아닐까요?
이는 특정 종교에 대한 신앙에 대한 문제는 아니란거 다 이해하실거라 생각합니다. 역으로 생각해도 사찰에 마련된 투표소에 불교인이 아닌 분이 가기 좀 꺼려지실 것이고, 성당에 마련된 투표소도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신도를 가진 종교이지만, 반면 국내 신도수가 적은 편인 그래서 낯선게 느껴지는) 이슬람 사원에서 투표가 진행된다면 어떠신가요? 선뜻 나서기 힘들지 않을까요?
  
   
해당 문제에 대한 블로그 게시물도 발견했습니다.
Nios Blog에서 윤석재님은 "선관위의『투표소 교회 설치 이유』"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통해서 선관위와 전화통화 한 내용을 포스팅 하셨는데요. 교회의 투표소 설치에 대한 선관위 관계자의 대답은...
선관위 관계자 : 홈페이지 등을 보니 이번에만 새삼스럽게 교회에 투표소가 처음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과거에도 교회에 투표소가 설치되어 왔다. 투표소 설치 장소를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일반 건물주가 투표 장소를 선뜻 내주기는 어렵지 않은가? 충분한 투표 장소가 확보되었다면 교회에 설치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장소가 부족하니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설치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나 동사무소 등으로는 장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투표 장소를 선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장소부족의 문제로 교회에 설치되고 있다는 말씀인데요. 다른 행사도 아니고, 대통령 선거입니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다면, 선관위의 능력으로 서울에서 교회가 아닌 475개의 장소를 마련하지 못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구하기 쉽지 않을거라고 이해하더라도, 더 노력하지 않았음에 대한 변명으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이번 선거에 선거권을 가진 유권자는 약 3,700만 명에 이릅니다.
통계청 조사(2005년)에 따르면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신자를 가지고 있는 종교의 비율은 불교 22.8%, 기독교 18.3%, 천주교 10.9%, 원불교 0.3%, 유교 0.2% 정도입니다. 교회에서 진행되는 선거에서라면 통계적으로 81.7%의 사람은 해당 종교를 믿지 않음에도 종교시설을 방문해서 투표를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남은 이야기) 앞서 전해드린 윤석재님의 포스팅에서 선관위 관계자분은 "유력 후보가 특정 종교의 장로이기 때문에 이번에 더더욱 이러한 항의가 많이 오는 것 같다"는 언급을 하셨습니다.
물론 저는 선관위의 교회에 투표장소를 설치한 것이 앞서 말씀하신 해명 내용 그대로 믿으며, 여기에 당연히 정치적인 고려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믿더라도 여러보도를 통해서 특정후보와 종교와의 관계가 언급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선관위의 답변에 대한 믿음과 상관없이 오해의 여지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선거는 공정해야 하고, 당연히 선관위는 이런 오해의 불씨를 남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신이 믿는 종교에 대한 신앙심이 투철한 사람이라면 아무래도 다른 종교시설을 방문하는게 그리 편치 않을 수 있는 것이고, 3,700만 유권자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런 이유때문에 투표를 포기하는 상황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 종교문제는 다소 다르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어서 항상 조심스럽습니다. 저는 특정 종교에 대해서 말씀드린게 아님을 이해바랍니다. 제 문제제기는 선관위를 향한 것이지, 교회를 향한 것이 아닙니다. 한편으로, 선거라는 국가적 중요사안에 대해서 이해하고, 쉬운 선택이 아니셨을텐데 장소를 쉽게 내주신 많은 교회의 배려에 대해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투표소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제147조 "투표소의 설치"에 따릅니다.
공직선거법 제147조 ② 투표소는 투표구안의 학교, 읍·면·동사무소 등 관공서,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 주민회관 기타 선거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한다. 다만, 당해 투표구안에 투표소를 설치할 적당한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다른 투표구안에 설치할 수 있다.
③ 학교ㆍ관공서 및 공공기관ㆍ단체의 장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소 설치를 위한 장소사용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논쟁이 다른 방향으로 전환되는 듯 해서 의견을 덧붙여 남깁니다.
1. 이 글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투표 장소중에, 왜 종교시설인 교회가 이렇게 많은가?"에 관해서입니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부분은 "교회"가 아니라, "종교시설"입니다. 교회가 많은 것은 우리주변에 교회가 많기 때문이고, 문제가 되는 것은 왜 선거를 특정한 사람들의 신앙과 관련된 종교시설물에서 진행하는가에 관한 부분입니다. 위 본문에서 언급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특정 종교에 대한 쏠림이 거의 없는 나라입니다. 장소부족에 관한 선관위의 답이 있었지만, 서울의 수많은 건물이 있음에도, 굳이 20%나 교회에서 진행하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일부의 분들이 세금문제를 지적하시는데, 이건 지출비용을 줄이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2. 일부분들이 지금까지는 별말 안하다가 왜 이번선거에서 이러느냐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제 답은 두가지입니다. 첫번째... 제가 관심이 없었는지 지금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번에도 첫문단에 밝혔듯이 아는분이 제게 알려주셔서 처음 확인했구요. 두번째는... 아마 그런 댓글을 남겨주신 분의 생각은 이럴 것 같습니다. "왜 다른 선거에는 가만히 있다가 이번에 모후보가 교회랑 관련이 있는것 같아서 트집잡는거 아니냐?"라는 생각이실텐데요. 오히려 저는 이런 생각과 댓글 때문에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밝혔지만, 저는 이런 선관위의 결정이 정치적인 고려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댓글에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이 부분에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함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3. 끝으로 이건 종교논쟁이 아닙니다. 제가 이런 변명까지 남겨야 한다는 현실이 조금은 서글프군요.

Posted by 피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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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에 사라진 우리의 '알 권리'

 대선이 코앞에 다가옴에 따라 대선 관련 뉴스에 밀려 대선만큼이나 중요한 많은 뉴스들은 우리의 눈과 귀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엘고어 대통령은 노벨평화상을 받았고,  페르난데스는 최초의 아르헨티나 여성 대통령이 되고, 반기문은 버마의 민주화에 세계의 관심을 촉구하고, 푸틴은 후계자로 몌드볘제프 제1부총리를 임명했지만, 국내 언론 관심밖의 일들이다.


 태안반도 기름유출 사고 역시 BBC에서 사건당일부터 실시간 속보를 내보내는 등 외신에서 더 호들갑을 떨며 걱정하고 국가 재난 사태가 선포되며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장기화 조짐이 보이고 나서야 뒤늦게 방송에 몇 꼭지나마 늘어나 방송되는 걸 보면 해외소식이야 더 말할 나위 없을 것이다. 


 공중파 방송은 5 꼭지 이상을, 각종 신문사, 언론사들은 1면을 대선을 위해 '무조건 할애'하고 있는 것이다.
 

 대선관련 정보 과연 올바른 후보자 선택위해 충분한가?


 문제는 대선과 관련되어 쏟아지는 이러한 뉴스들 역시 언제부터인가 '사실 정보 전달'보다는 '정보 해석, 조작, 세뇌'로 상대편 후보자 헐뜯기에 나서 '모두 나쁜놈 아니면 무능한 후보'라는 이미지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대선이 막바지로 치달으며 어느샌가 국민들이 올바른 후보자 선택을 할수 있도록 '공약 정리', '공약 실천 가능성', '당선 이후 영향'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 보다는 '후보자 과거 캐내기'와 '사건 이슈화'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대선 관련 정보를 취득함에 있어 대중의 판단을 흐림과 동시에 '내 편 빼고 모두 깍아내리기'식 보도가 난무는 것이다.
 
 줄서기 기반, 피라미드식 한국 사회구조
 
 정치역학적인 측면에서 대한민국은 언제부터인가 '피라미드식 구조'의 사회 형태를 보이고 있다.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대통령이 위치하고 그 아래로 각부서 장관들, 차관들, 해당분야 인사들등이 자리하여 가장 아래에는 가장 힘없는 대중들이 위치하는 모순적인 민주사회 형태이다.
 
 따라서 대선은 자신이 줄서있는 피라미드가 사회내의 다른 피라미드들 보다 '상위 피라미드'를 차지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 된다. 대선은 5년 마다 열리는 직접 민주정치의 축제날이 아닌, 월드컵이나 올림픽처럼 우리편이 이겨야하는 5년간 벼르고 왔던 '대회'가 되는 셈이다.
 
 이렇게 '줄서기를 기반으로한 피라미드식 사회 구조'는 전 국민의 마음을 대선에 반영하고 선거를 통한 국민의 정치에의 '직접 참여'를 극대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
 

 후진국형 정치, 무책임한 언론 보도
 

 하지만 국내의 경우 '아무개가 대통령되면 최소 12년형', '아무개가 되면 누가 한자리'씩으로 몇몇 대선주자들과 지지자들 사이에 협박성, 뇌물성 '시나리오'가 씌여있어 문제이다.
 
 더 큰 문제는 이를 경계하고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들려주어야할 언론이 사실은 왜곡, 축소, 은폐하면서까지 특정후보를 무리하게 지지함으로써 본연의 역할과 사회적 기능을 상실한데에 있다.


 특정 언론사에서 자사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설이거나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현재 행보와 차이가 있을지언정, 독자들에게 사고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보도하는 것은 언론의 공정성과 다원성 측면에서 아주 중요하다.


 유창선 칼럼, "오마이"의 3세대 언론, 대안언론으로 가능성 반영


 일례로 오마이뉴스 유창선 칼럼에 '문국현 후보, 이제 사퇴의 용단 내려야'라는 기사가 실리자 아무개 언론사는 '<오마이>마저 문국현 사퇴하라'라는 자극적 제목하에 이를 왜곡 보도하였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국내의 많은 언론사들은 이 마저 '줄서기'와 '막판 지지자 바꾸기' 따위의 저급한 정치행태로 폄하하고 비하하여 국민에게 보도하고 있다. 문국현의 합당 반대는 사회내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
 
 유창선 기자처럼 이를 지지하는 자들도 있는 반면, 필자처럼 타 정치인과 달리 정치의 때가 덜 묻은 문국현 후보가 내린 용단의 선택이였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 것이다. 때묻지 않은 문국현 후보의 깨끗한 이미지로 그를 지지하는 많은 이들이 그가 정동영과 합당했을 경우에도 계속 그를 지지할 지는 미지수이다.


 단일화의 의미를 단지 '정권을 위한 희생'으로 여기지 않고, 이렇듯 다양한 의견을 수용한다는 것은 '언론의 공정성'과 '두 후보의 행보에 대한 토론 창출', '다원성'이라는 면에서 그 가치가 큰 것이다.
 

 바람직한 후보 선택 위해 성숙한 언론 필요


 언론이 한쪽의 의견만 수용하고 다른 의견은 묵살한다면 이는 사회를 반영해야 할 제 기능을 못하고 여론을 조작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성숙한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할 때 비로써 국민 역시 눈을 뜨고 올바른 후보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Posted by 피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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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sh] http://play.mgoon.com/Video/V1184412/


김경준어머니의 절규입니다..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사퇴 하시길..

세상이 위장으로 물드는 날이 되지 않길..

국민여러분 힘내봅시다!!

Posted by 피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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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각종 단체나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이 무슨 줄서기라도 하는 것처럼 하루가 멀다 하고 텨져나오고 있다. 일부 대학의 총학생회장이라고 하면서 이명박 지지를 천명한 적이 있고. 어제인가 그저께는 일부 연예인들이 모여 이명박 후보 지지선언을 했었다.

 

이번에는 한국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 이하 '한국노총'이라 칭함)에서 이명박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과 함께 정책연대를 할 것이라 천명했다. 일부 대학의 총학생회장이 모여 지지선언을 한 것과 연예인 일부가 지지선언을 한 것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해야 할 것이다.

 

노동조합이란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투쟁하는 단체이다. 그리고 친노동자적 성향을 지닌 정당을 지지하는 게 보편적인 상식이고 관례였다. 그런데 노동조합에 대해 가장 비친화적이고 노동운동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이명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했다. 

 

아래의 내용은 오늘자 경향신문에 올라온 기사내용의 일부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책연대 후보를 선정하기 위한 조합원 총투표를 1∼7일 벌인 결과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1위를 차지했다고 9일 밝혔다. 노동계 단체가 이명박 후보 지지를 선언한 것은 선거 사상 극히 이례적이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한나라당 이 후보가 9만8296표(41.5%)를 획득해 1위를 차지하고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가 7만3311표(31.0%), 무소속 이회창 후보가 6만5072표(27.5%)를 얻어 각각 2위와 3위를 나타냈다.

이번 투표는 명부가 확보된 조합원 50만5717명을 대상으로 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23만6679명이 참가했다. 50만명이 넘는 모집단을 대상으로 ARS 조사를 벌인 경우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은 10일 중앙정치위원회를 열어 조합원 총투표 결과를 보고하고 확정된 지지후보와 정책연대협약 체결식을 가진 뒤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적으로 지지선언을 할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투표 결과 1위를 차지한 이명박 후보를 대통령으로 지지할 뿐 아니라 향후 5년 간 정책적으로 연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조합이 노조를 지지하는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나라. 참 재미있는 현상이다. 원래부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태생적으로 그 근본이 다르긴 했지만 이렇게 까지 노골적으로 친경영자 성향의 이명박 후보를 지지해도 괜찮은 것인지 참으로 의아하다.

 

한번 성(城)을 쌓아올리기는 무척 힘이 들지만 그것을 허무는 것은 순식간이다. 한국노총이 한국사회에서 자멸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생각해 볼 일이다. 한국노총 산하 조합원들에게 평생 돌이킬 수 없는 옥쇄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Posted by 피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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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태안 만리포 앞 바다 5마일 해상에서 `아무 생각 없이 정박?` 중이던 홍콩 선적 유조선(14만 6천톤급) 한 척에 울 나라 삼성물산 소유 부조선(1만 1천 8백톤급) 한 척이 항로를 잘 못 들어 이른 아침에 다가 가 충돌하면서 이 유조선에 만 땅 선적되어 있던 원유 중 적어도 1만 5백 K리터 상당이 바다로 유출되어 이 연안 일대의 양식 어패류를 몰살시킨데다가,절경 해안과 해수욕장까지 시커먼 기름 띠가 조류와 파도를 타고 밀려 와 최악으로 환경을 오염 파괴하고 있다는 소식과 더불어 동영상이 TV전파를 타면서 안타까움을 더 해 주고 있음을 본다.


 우리 부조(바지)선은 아마 벌크 화물을 나르거나 해양 시추 장비나 모래 준설 장비 또는 방파제 축조용 도트라 포트 등속을 나르는 배 같기도 하여 이번 사고를 낼 당시에도 해상 크레인 한 셋을 싣고 가다 일을 냈다는 것인데,우선 부조선에  크레인을 싣고 다니기로 한다면,도선사가 승선하여 모선의 해로를 안내하는 선박이 앞 서 가면서 길을 안내.예인 했을 터인데,동작이 굼 뜨고 순발력이 형편 없는 부조선이, 대형 유조선이 정박해 있는 해상 해로에 왜 진입했는지가 우선 의문이 아닐 수 없다.


 특별히 안개나 해무로 기상조건이 나빴다는 보고도 없었고, 더욱 아침 7시 이후라면,먼 동이 트고 있을 시간대로 추측이 되는데,시야가 망가 저 14만톤급이나 되는 장척의 유조선을 보지 못했을 리도 없었을 터인 즉,이 무슨 해괴한 원시적 해상 충돌이 일어 날 수 있었느냐는 것이다.


부조선에 레이다망이 없었다면,예인 도선박에는 레이다 장비가 있었을 것이 아닌가.해경 레이다에는 포착되어 적어도 두 시간 전부터 항로를 이탈하지 말라고 무선 경고 연락을 취했다는데,수신 장비가 망가 저 있었던 것인지...수신기에 귀 기우리지 않고 있었다면, 바지선을 끌고 가고 있는 중인 예인선 안에서는 선원 모두가 그 시간에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것인가.


 해안에서 10Km나 떨어 저 있는 곳에서 일어 난 사고였기때문에 설마 연안 양식장이나 갯 바위와 모래 사장까지 기름 띠가 당도하겠느냐는 안이한 생각에 별 관심 없이 지켜 보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이들도 있었고,조류 속도로 봐서 적어도 24시간을 지나야 기름 띠가 모래 사장이나 양식장까지 접근해 올 것이라고 얼추 계산한 이들도 있었다는 것인데,서해의 태안.서산.보령.서천.홍성 .당진 일대 해안이라면,조류 간만의 차의 유동성이 극심하기로 유명한 곳이 아닌가.


 이런  지리적 조건이라면, 태풍이 불지 않았더라도 조수 간만의 차만 가지고서라도 기름 띠가 해안으로 밀려 오리라는 것은 시간 문제일 터이고 능히 예상이 가능한 일이 아닌가.


 또 당시 내륙 방향으로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는 것이고 사고 현장 파고 또한 4m이상을 넘실댔다고 하니까,유조선에서 기름이 새어 나오는 곳 해상 주변에 응급처치 수준으로 오일 휀을 깔아놨다고는 하지만,인해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을 것이 아니겠는가.


 당국의 응급 처치 상황을 가만 음미해 보니까,매우 즉흥적이고 비 과학적인 상황 판단이나 막연한 요행을 기다리는 직감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고, 그렇다 보니,이제 이 태안 앞 바다 유조선 오일 유출 사고는 국가 재난사태를 선포해야 할 지경까지 이르고 만 것이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세 사람에 한 명 꼴로 자가용을 굴리고 있는 나라에서,세계 도처 산유국들의 유조선이 밤 낮 없이 드나 들어야 나라의 경제 물류 동맥이 돌아 간다고 본다면,수입 오일을 싣고 들어 오는 대형 유조선의 울 나라 입.출항은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피할 수 없는 숙명적 경제성장 조건이 아닌가.


 그런데도,아직까지 이들 유조선의 입.출항  하나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수준이니...관련 공직들이 무능한 건지,해양 과학이 낙후되어 있는 것인지..다 들 들 떠 있는 것인지...

대선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인지...도무지 불가사의하다는 생각밖에 들질 않는구만.

정치는 정치를 전문 업으로 하는 이들에게 맏기고 울 나라 공직들이나 선원들은 맡은 바 자기 직무에나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 아닌가.


 일부 환경단체들은 이번 사고를 흔히 말하기 좋은 `안전 불감증이 부른 참사`라고 평하고 있지만,나는 이런 류의 원시적 선박 충돌 사고는 대체로 비과학적인 사고체계로 사물에 접근하려는 감성적 공직들의 직무 태만이나 전문 지식 부족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는 입장이고,해상 물류체계의 부실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보는 사람이다.


 애꿎은 우리 연안 양식 어민들만 큰 피해가 나서 신음하고 있으니...나라 꼴이 왜 이렇게 돌아 가고들 있나?


 군관민이 협동하여 방재작업에 진력하고 있으니까,금명간 상당 부분 오염된 환경이 개선은 되겠지만,

이 참에 이같은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보다 근본적으로 현행 유조선의 연안 입.출항 관리 시스템에 대한 개선책이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Posted by 피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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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만원세대 , 올해로 24살, 내년이면 25살이 되는 젊은이입니다.




 평범한, 그러나 아직 뜨거운 가슴으로 사는 이땅의 젊은이 입니다.

 20대 95%가 비정규직으로 살것이라는 암울한 뉴스속에서 저와 비슷한 또래의 젊은이들이 함께 의견공유하길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저는 아직 책을 읽어보진 않았습니다만, "토익책을 덮고 짱돌을 들라"는 저자의 말에 한편으론 공감이 가면서도

그 "짱돌"을 어디다 어떻게 던져야 할지 모르는 답답한 마음이 더욱 저의 마음을 답답하게합니다.



많은 것을 경험했다고, 또 배웠다고 자부하지만,물질적 풍요속에서 부족함없이 어느새 몸이 훌쩍  커버린

 "애어른"의 모습이 지금의 저의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가긴 가야겠는데 어딜 가야할지 모르겠고 또 뭔가 하긴해야겠는데 무엇을 위해 그렇게 해야하는지 명쾌하게 떠오르지 않는 답답한 지금 저의 고민이 분명 저 혼자만은 고민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을 "감히" 어떻게 평가 하십니까?


가난속에서 오직 먹고 살기위해 또 자식만 보며 살아오신 부모님을 보며 답답한 마음과 더불어

뉴스에 보도되는 기성세대들의 무능력과  부정부패, 그리고 사회혼란


떠나는 자의 아름다운 뒷모습보다는 실속 먼저 계산 하는 법에 익숙하게 자란, 또한 그러한 내 모습에서 부끄러움을 느끼기 보단 그런 생각이 들때마다 내 자신이

"혼자만의 오버는 아닌가, 너무 순진한것은 아닌가"생각하게 되는 내 자신앞에서,

결과적으로 해놓으신게 없고 또한 그 나이와 지위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다음세대에게 나눠주고 보여주어야 할 그 본보기의 많지 않음에 수없이 많은 좌절과 고민을 거듭하며 끝내 그 끝없는 고민이

분노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허나 그런 꽉막힌 기성세대의 사고방식이 전적으로 틀린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과는 비교하기가 힘든 '법보다 몽둥이'의 그 시대 사회 정서  또 덮어놓고보자는 식의  우리동양적 사고방식은 여전히  우리 88만원세대에게  유효하게 일정부분 되물되어 전해지며, 그러한 정서적 한계극복과 모순은 '아직'이란  마침표로 대신 할수 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88만원 세대는 무엇과 싸워야 하나?


 70~80년대 캠퍼스와 가발공장에서

 시대의 불의와 맞서 투쟁과 진보를 외치는것이

 지금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세대들의

 최소한의 의무요, 시대흐름이였다면,


거리와 학교에서 최루탄과 맞써 싸우는것이  알고있는자의 의무요,사회적 약자를 위해 산 그 시대

 지성인들의 '시대정신'이였다면,

게임보다 더한 무한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위해 토익책을 파대고

좁아져만 가는 승자독식의 세계에 그 존재의 정체성마저 불분명한체 불나방처럼 몸을 던지는

우리 젊은이들은 과연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할까요?






---88만원 세대에게 필요한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물론 그시대를 경험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 시대에 비교하면 한결 더 나은 세상이 된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고 또한 지금의 세상을 있게 해준 세대에게 한없이 감사한 일입니다.  

허나 지금 우리가 그때의 그들처럼 캠퍼스에서 이상만을 쫓아 노래하는 것은 오히려 가진자의 '즐김'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시대정신" 이 필요 할까요?

88만원세대를 살아가는 이땅의 저를 포함한 많은 젊은이들이 지녀야할  

마음가짐과 나아가야할 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 답답한 마음의 저와 같은 이들에게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Posted by 피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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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이 오지않아 다시 컴터를 켰습니다..

버릇처럼 아고라를 방문합니다...

도곡동 땅의 기사를 읽었습니다.

검찰발표의 가닥이 잡혔다는 소식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혼자 이글거리는 분노앞에 담배만 피워대고 모니터 보며 모후보의 광고에 욕만합니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현재의 전부 입니다...

12월 19일 난 그저 여러분과 같은 한표 일뿐 입니다..

촛불집회 글들을 읽었습니다..

감동에 눈물이 났습니다..

여러분앞에

혼자 똑똑한척 정치 이야기에 핏대 올리던 내 자신이 부끄러워집니다...

행동... 행동... 행동......여러분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감사 합니다..

저에게도 나설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Posted by 피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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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앞으로 불어닥친 대선,

각정파간의 대권잡기 싸움이 최고조로 달아 오르고 있다.


그리고 이번 대선의 최대 화두는

경제문제와 후보와 정치집단의 부정부패문제와 삼성재벌의 비자금 문제일것이다.

거기에 한가지 더 말하고 싶다면 유권자의 입에 족쇄를 채우는 선거법.....


경제문제에 대해서 소견을 피력하려한다.

후보의 의혹이나 그 정치집단의 부적절성에 관한 논쟁은

선거법이 하도 지랄같으니,논하기가 영 껄끄러워 피하려한다.


이번 대선의 최대 화두인 경제,

대한민국의 경제난이라 일컫는것들은 무엇이며,

논란이 분분하지만,과연 어떤 처방과 정책이 옳은 것인가..?


노무현 정권들어 거의 모든 거시경제지표는 성장을 이루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즉,성장이 안되어 노무현 정권을 비난한다거나,더 성장할수있다고

주장하는것은 현경제난의 인식도 아니며,타개책이 될수없다는 논거도된다.


현재의 경제난은 청년실업과 비정규직,그리고 자영업과 중소기업등이

빈사상태인 양극화라는 괴물이기 때문이다.

성장이 문제라면,노무현 정권하에서 사상 최고의 성장을 이루었으므로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지 않는가...?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90%이상의 국민이 체감하는 양극화의 문제는

왜 어떻게 해서 생기는가...?

또,노무현 정부하에서 사상 최고의 성장을 이루었다는데,

그 성장의 파이는 누가 다 가져가고 많은 대다수의 국민들은 불평불만인가...?

또,그 해법은 뭔가.....?



자본주의역사를 보면,

시장을 자본에 맞기는 자유시장주의는 심각한 위기들에 봉착했었다.

자유시장주의는 한마디로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는 세이의 법칙인

공급측경제학,즉 기업가 우선의 성장론에 근거하고 있다.

그리고,그 성장지상주의 경제학은 지난 1929년 세계경제공황으로 막을 내리고

수요측면을 고려하는 케인지안의 시대를 열게된다.

수요측면이란 한마디로 소비자를 고려하는 정책이라 이해하면 될것이다.



사실,지난 IMF의 위기는

성장지상주의가 낳은 필연적인 산물이었다고 보면 된다.

성장지상주의도 그냥 성장지상주의가 아니었다.

그 성장은 자본시장의 논리로 큰 재벌이 아니고

군사정권과 결탁한 정경유착으로 법적,제도적으로 게다가

노동시장을 규제하는 군사정권의 압제와 맞물린 정부의 정책적 됫받침이된

완전히 육성된 성장지상주의의 결과물은 IMF이었다.



그 IMF위기를 타개하는 절차와 목적이 또한 성장론의 범주를 넘지 못하였다.

부도난 재벌기업들이 줄을 잇는 국가경제의 황폐하에

정부로서도 그 뒷감당하기에 바빴고

수요경제학,즉,분배적 측면은 고려할 여유도 없었다.

그러면서 관치와 정부를 등에업고 땅집고 헤엄치듯 성장한 재벌과 금융기관들은

제살길을 위해 고비용부문을 떨궈내는 고효율을 지향하게 되고

IMF환란이후에도 대량실직과 고용불안이라는 고질적인 사회문제로 자리잡게 된다.

물론 그속에서 고용문제뿐만 아니라 재벌들이 비용을 떠넘기며

중소기업의 채산성이 악회되고,그에 따른 고용불안과 소비위측은

영세 자영업자들의 삶에도 직격탄을 맞게 된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런데,노무현 정부하에서 사상 최고의 성장을 이루었다면,

그 성장의 몫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

그 해답은 이미 기술한 내용을 유추하면 나와있지만,

2005년의 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 재벌들의 내부유액이 사상 최고에 달하고있다고 한다.

즉,재벌의 경우는 이익을 엄청냈다는것이고,재벌의 이익과

서민의 삶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것을 단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성장론은 대한민국의 90%의 국민들이

체감하는 양극화의 해법이나 삶의 질의 향상과는 무관한 정책이며

재벌에게는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는정책이라 할수있다.


게다가,재벌의 금융기관 소유를 제한하는 법률을 완화시킨다거나

재벌이 무분별하게 문어발식으로 사업부문을 확장하는 총출자규제완화

그리고,극소수에 집중된 부동산의 투기를 규제하는 종부세를 완화시키는

방법들은 서민의 삶의 정책과는 무관한 정책들이라 볼수있다.


양극화의 해법은 수요정책이며,즉 분배적 측면을 고려하는 정책이다.

자본주의에서 완전히 공평한 분배를 주장하기란 불가능하지만,

적어도 지난 시절 재벌들을 키워낸

진짜 공로자인 대다수의 국민들의 역할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서구의 선진국에 근접하는 분배정책을 펴나갈때이다.

또한,분배정책은 당장의 가시적인 성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성장지상주의에 비할수 없을 정도로 성장의 밑거름이 되기도 한다.

다만,분배정책을 역점적으로 고려하되 더많은 분배를 위해서도

한미 FTA등은 반대만을 할것이 아니라 성장의 가능성은 언제든 열어놔야 할것이다.

Posted by 피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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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씨...

핫이슈 2007. 12. 2. 14:57

오랫만에 들어와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이다.

약간은 재밌다는 생각도 든다.

쓰레기다.라고 주절주절 외치는 영화하나 빼고

쟁점으로 오르지 못 하는 소재가 그렇게 없나도 싶다.

 

집단광기, 완성도, CG, 디빠, 디까, 심형래, 진중권...

 

 

그래서 난 진중권 떡밥을 들고왔다.

 

1. 디워의 지지자들에 대한 해석

 

진중권은 맨 처음 백분토론에서 애국주의의 파쇼라고 표현했다.

그리고 며칠전에 본 글에선 힘없는 대중들이 디워란 영화에 자신들을 빗대어 생각해서

지지한다고 해석한다. (다각적으로 파고 드는 건 좋은데 그렇게 말을 바꿔댈거면

매번 발언할 때마다 절대적인 거마냥 노골적으로 시선 끌여들이는 표현들을 안 썼으면 좋겠다.)

하지만 충무로에 대한 대중들의 불만으로 인해 생긴

디워지지현상은 깊게 언급하지 않는다. 그는 방송에서 충무로영화가 세계적으로

발전했다고 말하고, 실제로도 몇개 영화는 나가서 해외에도 상도 받아오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몇몇 소수자들만 보고 감탄하는 영화에 그들만 둘러싸서

어째 자신들만 이 작품의 가치를 아는거마냥 으시대는게 불만스럽기만 하다.

 

실제로 국내영화판이 어떻든  대중들은 쓰레기조폭영화계란 인식을 벗어던지지 못 한다.

사실 대중들에게 압도적 지지를 얻었던 영화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정작 사람들이 갖는 인식은

좋지 못 하다.  그들이 열렬히 지지했던 천만관객돌파 영화들도 있지만

이런 명칭이 언제부터 붙었는지 모르겠다. 뭐 실제로 그런영화들이 많이 나오기는 했지만

사람들의 영화관람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특정시즌에만

북적거리니 한 해에 1-2개의 히트작이 나와도 대중들에겐 나쁘지 않을만 싶다.

 

스크린쿼터 역시 부정적인 인식에 큰 영향을 끼쳤다. 돈 많은 배우들이 나와서

고급차 타고 나와서 한국영화를 살립시다. 하며

시위하는게 돈 없는 대중들에겐 엄청나게 아니꼬울 수 없었나보다.

 

이런 판국에 반대로 미국가서 헐리우드랑 맞짱 까겠다. 하는 영화가 나왔으니

결과가 어쨌든 눈이 안 돌아갈 수가 없다.

가스통 들고 불 속에 들어가는 꼴이라는 사람도 많지만

사실 개인적으로 트랜스포머를 보고 좋아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본 나는, 디워를 보고

아, 심형래가 자신만만할 배짱이 있네. 라고 생각해버렸다.

여튼 디워나 트랜스나 둘 다 내겐 별로 좋은 생각이 들지 못 하게 하는 영화였다.

뭐 이건 내 개인감정이니 냅두고...

 

하지만 이런 것을 언급할려면 자신이 지금껏 옹호했던 충무로와 스크린쿼터제를 까야해서일까?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디워 지지현상을 아직도 꺼내면서도,

디워 지지 이유 중 하나인 대중들의 충무로에 대한 반감현상과 그 이유에 대해 집중적으로 꺼내지 않는다.

 

 

2. 이런광기현상이 과연 드물까?

사실 광기현상은 드문게 아니다. 아이돌그룹의 팬클럽부터 축구팬들까지 다양하다.

이런 건 전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과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 누군가가 부정적인 소리를 하면

그 내용이 사실이든 아니든 기분나빠하는게 대부분이다. 더구나 그게 온라인이라면 플러스알파가 된다. 일명 개티즌이란 소리를 들을 정도로 심각한 언어폭력을 구사하는 그들이 취하는 행동은 처음부터 자명하다. (애초부터 논리적이었다면 진중권의 표현력을 문제삼지 않을 수도 없었지만)

언젠가 내가 디워사태에 대해 너무 필요이상으로 심하게 부풀려지는게 아닌가, 하자 이슈화되서라고 답변했던 사람이 있었다. 사실 부풀려지니까 이슈가 된 것이긴 히지만, 그만큼 디워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많았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 결국엔 양의 차이이다.

그래서 언론이 부정적일 수록 더 많은 반감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언론이 디워에 대해 99%가 호의적이었다. 하면서 디워의 패악질에 노이즈마켓팅을 당당히 집어넣는 사람도 있었지만)

당시 디워에 대해 진중권을 비롯한 언론이 연일 호들갑 떠는 거 보면 멍한 생각도 들었다.

그 양이 문제라면 왜 2002 월드컵 때 한국편파판정 얘기 나왔을 때 신문선에게 매국노 소리했던

네티즌들을 붙잡아 디워처럼 애국주의파쇼 운운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왜 진중권에게 열광하며, 저 사람 표현이 심하다. 란 글에 악플다는 네티즌들을

안 씹었는지 모르겠다.

자신들도 그 속에 있어서 그랬던 것일까

 

3. 네티즌들이 정말 한심한 글 밖에 올리지 못 하나

백분토론부터 진중권의 디워지지자들에 대한 행동은 매우 못마땅했다. 그 이유는

그 수천의 목소리 중에 네티즌들이 했다면서 고작 뽑아낸 말이 <니가 영화만들어봐라, 유치해서>

어떻게 입에 언급할 가치도 없다는 글들 중에서 이런 글만 뽑아내는 재주가 있는지

놀랍기만 하다. 이 후에도 그는 대한민국 사회의 디워집단광기현상 운운 하면서도

그 집단의 말에서 뽑아내서 언론에서하는 말들은 도리어 언론을 통해 대중을 매도할 뿐이었다.

진중권은 정말 그 많은 목소리 중에서 그런 가치도 없는 글들 밖에 보지 못 했는가

아니, 반박할 가치도 없다는 글들 중에서도 어떻게 요런 글만 들고 와서 인터뷰에서

꺼내드는지 알 수가 없다.

진중권은 만인 위에 군림하는 천재라도 되는걸까?그래서 다른 비평가나 언론가들도 비웃는걸까?

그래서 무지한 대중들이 어렵사리 뽑아내서 올린 글들은 쌩까고 누가와서 싸고간 똥을 들고

우주를 통찰하기라도 하는걸까

 

4. 그의 언행

예전에 그가 자신의 표현에 대해 얘기하자

자기는 상대의 하품나오는 태도를 논리적 반박으로 삼지 않는다.고 했던 글을 봤다.

나도 동감이다. 실제로도 누구도 논리적 반박으로 삼지 않는다.

 

-이게 어쩌고 저쩌고해서 요렇다구, 이 정신병동 밖의 오스트랄피테쿠스야

-그 것에 대한 답변은 니 말하는 싸가지가 없다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 아, 어쩌면 그는 언젠가 어느 기사에서

내 말하는 태도가 싫어서 인정 못 한다.고 쓰인 어느 리플이 신경이 쓰였나보다.

(그걸 논리적반박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을지 의문이긴 하지만-

어쨌든 다른 글들은 냅두고 요런 글만 찾아내는 재주를 보면 그도 상당한 츤데레인가보다)

 

결국엔 지 입으로도 언젠가 말했던 자신의 싹아지에 대해서 아무 반박도 하지 못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한걸 보면 어쩌면 그게 자신의 매력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물론 내가 보기엔 그저 싹아지 없는 것뿐이겠지만, 나도 이렇게 얼굴가리고 온에서

남 까는 거 보면 내 닉네임처럼 살지 못 하는 건 분명하다.

 

사실 남에 대한 예의를 비유 맞추는걸로 얘기하는 진중권은 네티즌과 매우 흡사하다.

내가 틀린말 했나? 맞는 말이잖아. 하며 여기서 쓰고 저기서 쓰고 동조자들과

상대 비웃는 태도는 이 사람이 정말 비판하고 싶어서 얘기하는건지

아님 껀수를 잡아 시니컬하게 씹는건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여담이지만 언젠가 여기서 봤던 -여러 비평가들이 씹였지만 자기취향이라며 본 어떤 영화는 반전 운운하며 우호하면서, 디워를 재밌게 봤다는 사람들에게 디워를 아무 의문없이 볼려면 네버랜드의 주민이 되어야 한다. 식의 그런 말을 꼭 해야했나 싶다.

그는 그런 점들에 대해 자기는 관객을 비하한 적 없다며 언론을 통해 사과한 점 없지만 스스로 기사쓰면서 네티즌 사과해라. 할 처지가 되는가, 스스로 생각해봐야 된다  

Posted by 피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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