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전력의 적자폭이 점점 깊어질 것이라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전 세계적인 원유/원자재가 상승 때문입니다.
국내 발전소의 경우 유연탄(석탄) 발전소의 비율은 40%의 전력을 담당하고 있는데,
유연탄가의 경우 작년 1월대비 현재 3배에 가까운 가격으로 폭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이들 공기업을 민영화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전기요금은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려 합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이들이 바로 공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정부 통제 기관이기 때문이죠.
이들 공기업이 민영화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국민여러분은 잘 이해가 가지 않으시겠지만,
전기는 수요만큼 생산이 됩니다.
만약 이들 발전소가 민영화 되고,
기업들이 가격제한을 풀지 않으면 발전소를 가동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
우리나라엔 전력대란이 발생합니다.
전력은 수요만큼 공급이 발생하지 않으면 전국이 정전사태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전기요금을 올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부담은 국민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거기 일하는 직원 줄여서 적자폭 줄이면 안되냐구요?
발전소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기업 생산원가 구조 자체가 틀립니다.
인원 몇백명 줄여 봤자 (줄일수도 없구요) 발전원가에 1원도 티가 안납니다.
워낙 생산원가에 인건비 비율이 적기 때문이지요.
영국과, 미국 사태를 예를 들면,
영국의 경우 발전소를 민영화 했다가 대기업들이 설비 유지 보수는 하지 않고
설치되어 있는 설비 자체를 계속 돌리다가 잦은 정전, 전기요금 인상등으로
국민 불만이 폭발하여 다시 정부가 비싼값에 발전소를 사 들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또한, 업체들이 발전원가 타산이 맞지 않자 발전소 기동 자체를 하지 않는
바람에 캘리포니아 전체가 정전되는 전력대란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기업 민영화는 할 것이 있고 안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유업계 (유공) 민영화 되어 어떻게 됐습니까?
유류세 인하 한다니까 담합해서 미리 가격 올려 받아 먹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는 그들을 조사할 생각조차 안 합니다.
조사 한다해도 과징금 몇십억도 안합니다.
여러분이 실제 공기업 민영화를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민간자본으로 만들어진 고속도로나, 고가도로 통행료 일겁니다.
몸으로 와 닿죠?
한국도로공사의 대구 - 부산간 고속도로 요금과
대구부산 고속도로 민간자본 요금을 비교해 보십시오.
약 30% 더 비싼 거 느끼실 겁니다.
이들 도로 역시 민영화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뷔지니스 후렌들뤼 (발음 잘 하셔야 합니다.) 한 이명박 정부가 자본논리에 따라 흘러가는
기업의 재화가격에 터치 할 것 같습니까? 못합니다.
요금 올리면 어떡합니까? 아쉬운 사람은 쓰면 되고, 돈 없는 사람은 안 쓰게 됩니다.
민영화가 능사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공기업 직원의 비리 어쩌고 저쩌고.. 외유니 뭐니...
공기업 직원이 아니라, 정부 각 부처에서 낙하산으로 내려온 공무원들이 대부분 저지릅니다.
금융공기업 직원이 수억대 연봉 어쩌고 저쩌고...
일반 공채 직원은 일반 금융권 직원 연봉보다 좀 더 적게 받습니다.
다만 직장의 안정성과 명예를 바라 볼 뿐입니다.
단지 이웃의 직장이 더 좋아 보인다고, 노는 것 처럼 보인다고 배 아파서
전 공기업을 민영화 해서 직원의 80% 다 짤라 버린다고 해 봤자 몇만명이겠습니까?
그 몇만명 짤라서 속이 시원해 질 지 모르겠지만,
공기업이 담당하던 4500만 국민 모두가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다시한번, 공기업의 태생에 대해 곰곰히 생각해 보시고,
민영화가 과연 누구에게 좋은지 득실을 따져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