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서울의 투표소 5곳 중에 1곳은 교회에서 선거를 치루게 됩니다. 특정 종교에 대한 믿음의 문제를 떠나서, 종교시설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한 일일까요?
어제 어떤분으로 부터 한가지 이야기를 전해들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정해진 투표소 중에 종교시설이 상당수 포함되었다는 내용이였는데요. 그분이 몇가지 자료를 제게 전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여러 게시물과 자료를 확인해본 결과 진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군요.
현재 전국에 예정된 투표장소는 5천개가 넘습니다. 이중 14%가 넘는 700여개가 교회를 투표장소로 선택하고 있는데요. 더 큰 문제는 서울의 상황입니다. 서울의 예정된 투표장소는 2,200여개에 이르고, 무려 21%가 넘는 475개가 교회를 투표장소로 선택했습니다. 서울의 투표장소 5곳중에 한 곳이 교회란 이야기입니다.
서울 역삼동의 13개중엔 3곳이 교회
효자동 3곳 중에 한 곳은 교회 예배실
몇가지 검색어를 입력해서 검색을 해봐도 선거장소에서 교회의 이름이 자주 눈에 띕니다. [투표장소 검색하기] 한가지 예로, 효자동의 경우 3개의 투표장소중에 한 곳은 "옥인제일교회 예배실(1층)"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종교인이나, 비종교인이 "교회 예배실"에서 진행되는 선거에 대해서 편하게 마음먹고 참여할 수 있을까요? 한편, 비종교인은 그렇다치더라도 해당 선거구에 있는 다른 종교인이 교회 예배실에 선거하기 위해서 방문해야 하는 상황이 그리 편치 않아보입니다.
교회 예배실이라는 장소가 특정 종교 의식을 치루는 장소이기는 하지만, 선거라는 것은 정치적인 선택을 하는 행위이고, 의식을 치루는 것이 아닌 투표만을 잠시 하러가는 것에 장소가 가지는 상징성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단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보다 더 공정한 해석은 어떤 식으로라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종교장소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것은 안된다라는게 일반적인 해석이 아닐까요? 이는 특정 종교에 대한 신앙에 대한 문제는 아니란거 다 이해하실거라 생각합니다. 역으로 생각해도 사찰에 마련된 투표소에 불교인이 아닌 분이 가기 좀 꺼려지실 것이고, 성당에 마련된 투표소도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신도를 가진 종교이지만, 반면 국내 신도수가 적은 편인 그래서 낯선게 느껴지는) 이슬람 사원에서 투표가 진행된다면 어떠신가요? 선뜻 나서기 힘들지 않을까요?
해당 문제에 대한 블로그 게시물도 발견했습니다. Nios Blog에서 윤석재님은 "선관위의『투표소 교회 설치 이유』"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통해서 선관위와 전화통화 한 내용을 포스팅 하셨는데요. 교회의 투표소 설치에 대한 선관위 관계자의 대답은...
선관위 관계자 : 홈페이지 등을 보니 이번에만 새삼스럽게 교회에 투표소가 처음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과거에도 교회에 투표소가 설치되어 왔다. 투표소 설치 장소를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일반 건물주가 투표 장소를 선뜻 내주기는 어렵지 않은가? 충분한 투표 장소가 확보되었다면 교회에 설치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장소가 부족하니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설치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나 동사무소 등으로는 장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투표 장소를 선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장소부족의 문제로 교회에 설치되고 있다는 말씀인데요. 다른 행사도 아니고, 대통령 선거입니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다면, 선관위의 능력으로 서울에서 교회가 아닌 475개의 장소를 마련하지 못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구하기 쉽지 않을거라고 이해하더라도, 더 노력하지 않았음에 대한 변명으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이번 선거에 선거권을 가진 유권자는 약 3,700만 명에 이릅니다.
통계청 조사(2005년)에 따르면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신자를 가지고 있는 종교의 비율은 불교 22.8%, 기독교 18.3%, 천주교 10.9%, 원불교 0.3%, 유교 0.2% 정도입니다. 교회에서 진행되는 선거에서라면 통계적으로 81.7%의 사람은 해당 종교를 믿지 않음에도 종교시설을 방문해서 투표를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남은 이야기) 앞서 전해드린 윤석재님의 포스팅에서 선관위 관계자분은 "유력 후보가 특정 종교의 장로이기 때문에 이번에 더더욱 이러한 항의가 많이 오는 것 같다"는 언급을 하셨습니다. 물론 저는 선관위의 교회에 투표장소를 설치한 것이 앞서 말씀하신 해명 내용 그대로 믿으며, 여기에 당연히 정치적인 고려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믿더라도 여러보도를 통해서 특정후보와 종교와의 관계가 언급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선관위의 답변에 대한 믿음과 상관없이 오해의 여지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선거는 공정해야 하고, 당연히 선관위는 이런 오해의 불씨를 남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신이 믿는 종교에 대한 신앙심이 투철한 사람이라면 아무래도 다른 종교시설을 방문하는게 그리 편치 않을 수 있는 것이고, 3,700만 유권자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런 이유때문에 투표를 포기하는 상황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 종교문제는 다소 다르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어서 항상 조심스럽습니다. 저는 특정 종교에 대해서 말씀드린게 아님을 이해바랍니다. 제 문제제기는 선관위를 향한 것이지, 교회를 향한 것이 아닙니다. 한편으로, 선거라는 국가적 중요사안에 대해서 이해하고, 쉬운 선택이 아니셨을텐데 장소를 쉽게 내주신 많은 교회의 배려에 대해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투표소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제147조 "투표소의 설치"에 따릅니다.
공직선거법 제147조 ② 투표소는 투표구안의 학교, 읍·면·동사무소 등 관공서,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 주민회관 기타 선거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한다. 다만, 당해 투표구안에 투표소를 설치할 적당한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다른 투표구안에 설치할 수 있다.
③ 학교ㆍ관공서 및 공공기관ㆍ단체의 장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소 설치를 위한 장소사용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논쟁이 다른 방향으로 전환되는 듯 해서 의견을 덧붙여 남깁니다.
1. 이 글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투표 장소중에, 왜 종교시설인 교회가 이렇게 많은가?"에 관해서입니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부분은 "교회"가 아니라, "종교시설"입니다. 교회가 많은 것은 우리주변에 교회가 많기 때문이고, 문제가 되는 것은 왜 선거를 특정한 사람들의 신앙과 관련된 종교시설물에서 진행하는가에 관한 부분입니다. 위 본문에서 언급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특정 종교에 대한 쏠림이 거의 없는 나라입니다. 장소부족에 관한 선관위의 답이 있었지만, 서울의 수많은 건물이 있음에도, 굳이 20%나 교회에서 진행하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일부의 분들이 세금문제를 지적하시는데, 이건 지출비용을 줄이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2. 일부분들이 지금까지는 별말 안하다가 왜 이번선거에서 이러느냐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제 답은 두가지입니다. 첫번째... 제가 관심이 없었는지 지금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번에도 첫문단에 밝혔듯이 아는분이 제게 알려주셔서 처음 확인했구요. 두번째는... 아마 그런 댓글을 남겨주신 분의 생각은 이럴 것 같습니다. "왜 다른 선거에는 가만히 있다가 이번에 모후보가 교회랑 관련이 있는것 같아서 트집잡는거 아니냐?"라는 생각이실텐데요. 오히려 저는 이런 생각과 댓글 때문에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밝혔지만, 저는 이런 선관위의 결정이 정치적인 고려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댓글에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이 부분에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함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3. 끝으로 이건 종교논쟁이 아닙니다. 제가 이런 변명까지 남겨야 한다는 현실이 조금은 서글프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