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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 이어 교회 과세논란에 대한 어제의 토론을 보면서
자동 응답기와 같이 말이 통하지 않는, 집단 이기주의의 끝을 보여주지 않았나.
또 저 사람들이 과연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인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었다.
그렇다면 더 심각한 문제겠지만.
일단 모든 것을 떠나서 한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내/외부에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정상적인 경우, 혹은 이상적인 모범 답안은
애써 감추고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 문제가 제기되었는지 돌아보고 확인하는 것이다.
(게다가 그것이 도덕,윤리,종교적 모범을 보이고 가르쳐야 할 교회라면 더더욱)
하지만 어제 토론의 시작부터 뉴스후에 대한 '반박 내용'을 지루하게 늘어놓는 모습은
보는이로 하여금 역시 작년의 토론과 별다를 것 없겠구나 하는 아쉬움을 먼저 가지게 했다.
내가 궁금한 것은 세 가지이다.
1. 왜 세금을 내면 종교의 신성함이 사라지는가.
교회의 건물도, 토지도, 이를 구성하는 신자들도 모두 국가 안에 있다.
교회가 외국의 주한 대사관과 같은 치외법권 지역인가? 세법의 적용대상은 모든 국민이다.
수입이 많지 않았던 과거에서부터 성직자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던 것은
내지 않아도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던 것이지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다.
근거도 없이 단순히 관례상 이어지던 것을,
더구나 그 당사자가 이 관례를 들어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처구니없는 일이거니와
그 관례가 지금에서 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듯 하다.
현재의 과세논란은 세법의 변화가 아닌, 종교인의 부패에서부터 나온 것임을 인지해라.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이유가 종교의 신성함에 있다면서
그 모순된 억지 논리 자체가 당신들이 주장하는 종교의 신성함을 갉아먹고 있음을 왜 모르는가.
2. 문제가 되는 교회의 대형화, 세속화, 심지어 세습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그렇지 않은 교회가 더 많다'는 유치원생도 웃고갈 반박을 하는가.
어제의 논의가 과세 논란에 그쳐서 언급되지 못했지만, 뉴스후 뿐만 아니라 수차례에 걸쳐
문제제기되었던 교회의 대형화, 세속화, 그리고 최근의 세습에 이르기까지 정말 교회에서
제기되었다고는 믿기 힘든 것들이 실제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
타 종교와 달리 가족을 부양하는 목사님들의 경우 교회 수입의 일부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세금도 못낼 만큼 신성시되어야하는
목사가, 그 비싼 집과 차를 소유하고 온갖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며 교회가 내게 준 것 이라는 변명을 늘어놓는 모습을 보았을 때, 일반 시민은
'저 사람이 과연 도덕적, 윤리적으로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겠는가'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 대기업의 경우 자식에게 회사를 물려주기 위해 얼마나 많은 편법적인 행위들을 하고 있으며
그것이 적발되는 과정을 보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혀를 찼는가. 세습되는 교회는 다른가?
이미 부유한 성장의 혜택을 보고도 모자라, 목회자가 되어 대형 교회를 이어받는 모습.
어떤 이의 눈에는 힘든 목회 일을 이어받는 전통의 장인정신을 떠올리며 찬양의 눈물을 흘릴 수도
있겠다. 하지만 외부의 눈으로 보면 개인, 혹은 교회의 이름으로 된 재산을 세금 없이 물려받는
지극히 악질적인 불법증여의 현장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재산이 있으면 목회일을 할 수 없냐는 반박을 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생각해보라. 가지면 가질 수록 더 가지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망이다.
또 한가지.
차가 많이 다니는 대로변 아스팔트가 깨져 사고의 위험이 높아 보수를 요청했을 때
'보수하겠다' 고 하는 것과 '잘 되어 있는 곳도 많거든요?' 하는 것중 어느 것이 정상적인가?
답답할 정도로 후자의 논리만 내세웠던 그들이 한번쯤 다시 생각해볼 문제이다.
3. 깨끗하다면, 세금을 투명하게 낸다면 왜 공개하지 못하는가.
교회의 자금 유용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자꾸 전교와 공익 사업만을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좋은 곳에만 헌금이 이용된다면 대체 그것을 깨끗하게 드러내지 못하는가.
세금을 내고 있다면 얼마를 내는지 왜 투명하게 밝히지 못하는가.
반박자료라고 가지고 온 것이 '우리 목사님은 세금낸다' 는 기사 한페이지다.
우리나라 세금은 1인당 100원씩 일괄적으로 내지 않는다. 소득에 따라 다르다.
또 세금 납부를 증명하는 서류로 얼마의 소득에 대해 얼마의 세금을 내는지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눈으로, 서류로 확인할 수 없다면 세금낸다는 것은믿을 수 없는 말 뿐인 반박이요,
얼마의 소득이 발생하는지 밝힐 수 없다는 반증이 된다.
하긴. 거기에 써있는 소득 조차 정확한 것인지 확인조차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한다면, 이 의혹들을 해결하기 위해 오히려 공개하는 쪽이 낫다.
자신의 목회에 대한 열정의 댓가로 받은 재산이 떳떳하다면 공개해도 무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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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여 어제 시민논객의 이야기중 여성분이 했던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미안한 이야기지만 군대와 출산의 비교만큼이나 어떤 개념의 비교에 대한 논리적인
추론 능력이 매우 부족한 사람이라고밖에는 생각할 수 없었다.
두 가지 혹은 그 이상의 개념은 일정한 성격을 가진 여러가지 기준들을 두고
그것에 의해 같은 혹은 다른 내용으로 명백히 구분되어질 수 있을 때 비교가 가능한 것이다.
'과세' 와 '성직자로서의 높은 도덕성' 은 대체 어떤 관계이며 왜 그것이 이중잣대인가.
성직자에게 과세하면 일반 국민으로서 똑같은데, 높은 도덕성까지 요구하면 이중잣대?
그러면 성직자는 왜 있는가? 성직자가 왜 되었는가?
성직자는 어떤 위치에서 설교하는가? 어떤 위치에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가?
세금을 내면 높은 수준의 도덕성은 떨어지는가?
원론적으로 세금과 도덕성은 비교되어질 수 있는 개념인가?
또 교회로서 일반 시민, 단체와는 다른 성격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는 부분도
생길 수 있다고 했는데, 활동 내용에 따른 회계상의 어려움의 차이만 다를 뿐이지
세상 어느 나라에도 공개할 수 없는 회계내역은 없다. 그것이 불법적인 것이 아니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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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라 메인에 뜬 이후 부쩍 많아진 글들을 보고 필요하다 생각되는 내용을 덧붙입니다.
1. 이 논의는 종교人 과세 에 대한 것이지 종교 과세 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2. 이미 글에도 언급했지만, 문제에 대한 지적은 일부 교회에 대한 것입니다.
다만 숫자상으로 수많은 교회중 일부일 뿐, 규모나 신도수, 영향력을 고려하고도
일부의 문제만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 한번 잘못하면
개별적 실수라 볼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공무원 문제가 보도되어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전체적 기강이 무너진 것이라 보고 전체를 비난하지 않습니까?
잘못은 무조건 남의 일이고 개별적인 것이라면 모두 교회라는 이름으로 불릴 이유가 없겠죠.
이슈는 대다수 교회의 목회자가 내지 않는 세금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글이 교회의 장,단점을 논하는 자리에서 제가 단점만 뽑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슈자체에 대해서 비판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잘하고 있는데 왜 비판하냐는 비난 전에 여기서 어떤 이슈를 다루고 있는지 먼저 생각해보세요.
3. 또한 언급한 바와 같이, 과세에 대한 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종교인이라 다른 것도 없으며 일반 국민과 동일한 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종교인은 안내도 된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조항 한글자도 없습니다.
징세의 직무를 유기한 국세청도 잘못이 있고, 실제 내려고 해도 행정상 어려운 부분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요는 내기 어려워 못낸다가 아니라 못내겠다는 주장 아닙니까?
4. "싫으면 교회를 떠나라" "남의 일에 왜 간섭하나" 라는 주장.
교회 내 종단의 수장을 뽑거나 내부의 비리를 놓고 외부인이 왈가왈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금은 국가에 내는 것이고, 그것이 안되고, 그것을 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비판하는 것입니다.
5. 교회가 좋은일 많이 하는 것. 인정합니다. 참 좋은 일이고 존경스럽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이유로 작용할 수는 없습니다.
사회 복지는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가 집행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교회의 역할도 크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발적이고 보조적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진정한 봉사는 보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한국 복지의 몇%, 태안 자원봉사의
몇% 운운하는 것은 오히려 그 봉사의 의미를 스스로 퇴색시키는 것입니다.
6. '왜 나만갖고 그래' 는 전두환식 억지 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반성이 먼저여야 하는데
다른데는 어쩌고, 일부인데 어쩌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깎아먹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혼내면 '쟤도 그랬어요' 하며 자기 반성은 뒷전인 초등학생 보는 듯 합니다. 어릴때야
자주 본다지만 그런 사고가 먼저라면 대화에 진척이 없을 것 같네요.
Written by OFEHOLI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