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기상표방식( Pruvate Brand)의 유류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국내 정유공급업체들의 브랜드를 표시해 유류공급업을 해야 했던 과거 전례와 달리 정유업체로부터 공급받아 판매자가 별도의 자기 브랜드를 달아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또 주유소가 자유롭게 정유사를 바꿔가며 석유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업계에 관행처럼 돼 있는 '배타적 공급계약'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한단다.
아울러 정유사 공장도 가격의 공개주기를 현행 1개월에서 1주일로 단축하고 석유수입업자에 대한 단계적 규제를 조사해 불합리한 진입규제를 철폐키로 했다.
정유사간 경쟁 구도를 만들어 유류시장의 과점체제를 없애겠다는 것인데 언론의 반응이 대조를 이룬다.
한입으로 두말? 이마트 인터뷰 한국경제는 '환영' 경향신문은 '부정'
한국경제는 이마트 같은 업계관계자 인터뷰를 빌어 긍정적이라고 환영하면서 조만간 '이마트 주유소'가 나올 것이라고 보도했다.
대형마트 업계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신세계 이마트측은 "석유제품 관련 유통제도가 혁신적으로 개선되고 국내외 석유제품 가격차이가 줄어들어 공급선이 확실하다면 사업 참여를 충분히 검토해볼 만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향신문은 같은 이마트 관계자의 입을 빌어 대형할인점 업계가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대형 마트들은 새 사업 분야에 솔깃하면서도 현재로서는 부정적 인식이 많았다. 이마트 관계자는 "국내는 마트가 도심에 있어 별도 주유 공간을 내기 힘든데다 하루 출입 차량도 1000~1500여대로 채산성도 낮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홈플러스 관계자도 "기존 대리점·주유소와의 관계 등 물량 확보부터 신경 쓰인다"고 말했다.
한경은 정유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하지만 일단 정유사들은 기존 주유소 뿐만 아니라 이마트 등 대형할인점 등에도 유류를 공급할 수 있게 돼 결과적으로 거래선이 넓어진 셈이다. 손해볼 일 없는 장사다. 정유업체가 반발하는 것은 '배타적 공급계약' 금지 때문은 아닐까?
경향은 기존 주유소간 관계나 주유공간의 확보 등으로 부정적 반응이 있다고 보도했다. 대형할인마트에 주유소가 생긴다면 교통영향평가등이 추가로 재평가되어야 하는 등의 과정이 있다. 하지만 대형할인마트들이 입점한 지방의 중소도시에서 교통영향평가로 무산된 경우는 거의 없다. 각종 편법을 동원해 입점한 전례를 볼 때 주유소 입점이나 공간확보도 큰 문제는 아닐 것 같다.
업계 관리감독과 대체 에너지 시장 활성화시켜야
에너지에 대한 유럽 선례만 보면 화가 난다.
이미 그들은 관용차나 대중 교통등에 식물성 디젤유를 사용하고 지속가능한 바이오에너지 시장을 정부차원에서 육성하고 장려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무슨 규제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다. 정유사들의 입김에 의해 바이오 디젤유도 일반 경유와 희석비율을 BD30 에서 BD05로 줄고 그것도 5%가 아닌 0.5%로 줄였단다. 공무원들이 정유사의 압력에 굴복했거나 뇌물을 먹는 등(로비는 한국에서 엄연히 불법이다) 부정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세녹스 논쟁에서 우리는 소중한 것을 얻었다.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에너지 지출비용을 줄이고 보다 낮은 비용으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외국에서의 첨가제 시장이 국책산업으로 육성되고 있는 것과 달리 국내에서는 여전히 유사휘발유다. 이들 첨가제가 엔진에 좋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는데도 사용자는 늘고 있다. 사용자에게도 형사처벌을 가하겠단다. 정부 스스로 대형 정유업계의 영업이익에 도움을 주고 있는 셈이다.
대형정유업계 브랜드를 달아도 다른 브랜드사로 부터 공급받고 섞어파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은 만인이 다 아는 일.
정부가 내놓은 대책도 중요하지만 대형 정유업계와 주유소들의 횡포도 막아야 한다.
과거 중저가유를 내놓았던 국내 한 후발정유업계가 업계의 횡포와 방해로 문을 닫았던 사례는 눈여겨볼만하다. 이라크 전쟁에서 보았듯 에너지는 이제 식량과 함께 안보의 문제다. 에너지를 두고 전쟁을 벌인다. 정부가 기름 유통시장의 일부를 선점해 저가유 시장을 활성화하고 대체에너지 공급확대에 앞장서야 한다.
또한 주유소간 담합과 횡포를 막아야 한다. 내가 살았던 동네 주변에는 다른 주유소보다 약 100원가량 적게 파는 주유소가 있었다. 그런데 이 주유소 사장이 얼마 안가 다른 주유소와 가격을 맞췄다. 다른 주유소보다 기름을 싸게 팔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자 이웃 주유소 사장들이 몰려와 주유소에서 행패를 부리고 영업을 방해했단다. 고육지책으로 이 주유소는 할인카드라는 걸 만들어 회원가입한 운전자들에 한해 저가에 팔고 있단다. 그래도 여전히 눈치보며 판단다.
기름을 싸게 팔고 싶어도 주유소사장들의 횡포와 위협에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단다.
주유소 사장들은 걸핏하면 자기들 죽는다고 난리다. 정유업계의 편에 서서 국민들은 나몰라라하고 난리다. 정부가 이참에 백골단을 동원해서라도 기름유통시장을 개선하고, 저가유시장활성화와 대체에너지시장을 확대한다면, 적어도 기름값은 최소 40%이상은 떨어질 것이라 확신한다.
물론 재벌 정유사들의 생떼를 정부가 얼마나 버텨낼지 의문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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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네티즌 제위께서 견해를 보여주셨다. 우려와 부정적 전망이다.
40% 인하설은 좀 과장인 것 같지만,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예전부터 우리나라 유류시장이 영국, 미국, 일본 등의 국민총생산 등을 비교했을 때 비싸다는 점, 국내 정유업계들이 그동안 누차에 걸친 담합과 주유소들의 횡포로 인한 가격인상,
국내 정유업계들의 방해로 무너진 중저가유 유통시장의 활성화,
유류세에 대한 세제 개편에
바이오에너지 등 대체에너지시장 확대를 재벌정유사들의 반발로 정부가 이에 부화뇌동하여 규제를 가하고 있어 유럽수준의 대체에너지 시장이 활성화되고 상용화된다면 유류시장은 지금보다 더 안정적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여기에 첨가제 시장까지 국내에서 합법화된다면 유류시장이 훨씬 다양화되고 소비자들도 선택의 폭이 커지며 소수 재벌 정유사들의 담합구조가 시장에서 먹혀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형할인마트들이 정유사들과 같은 '재벌'계열사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마트주유소'의 기름값 인하 효과는 그다지 없을 것이라는 게 내 생각.
앞서 언급했던 제한이나 규제, 한계로 기름값이 상당부분 고평가돼있다고 생각한다.
자동차 가격에 대한 조정도 필요할 것 같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현재의 석유에너지 중심의 자동차외에 태양열 바이오에너지 수소차 하이브리드 등 다양한 자원의 자동차가 상용화가 어려운 이유는 기술력보다는 아마 재벌과 정부의 태도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written by 너에게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