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앞으로 불어닥친 대선,
각정파간의 대권잡기 싸움이 최고조로 달아 오르고 있다.
그리고 이번 대선의 최대 화두는
경제문제와 후보와 정치집단의 부정부패문제와 삼성재벌의 비자금 문제일것이다.
거기에 한가지 더 말하고 싶다면 유권자의 입에 족쇄를 채우는 선거법.....
경제문제에 대해서 소견을 피력하려한다.
후보의 의혹이나 그 정치집단의 부적절성에 관한 논쟁은
선거법이 하도 지랄같으니,논하기가 영 껄끄러워 피하려한다.
이번 대선의 최대 화두인 경제,
대한민국의 경제난이라 일컫는것들은 무엇이며,
논란이 분분하지만,과연 어떤 처방과 정책이 옳은 것인가..?
노무현 정권들어 거의 모든 거시경제지표는 성장을 이루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즉,성장이 안되어 노무현 정권을 비난한다거나,더 성장할수있다고
주장하는것은 현경제난의 인식도 아니며,타개책이 될수없다는 논거도된다.
현재의 경제난은 청년실업과 비정규직,그리고 자영업과 중소기업등이
빈사상태인 양극화라는 괴물이기 때문이다.
성장이 문제라면,노무현 정권하에서 사상 최고의 성장을 이루었으므로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지 않는가...?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90%이상의 국민이 체감하는 양극화의 문제는
왜 어떻게 해서 생기는가...?
또,노무현 정부하에서 사상 최고의 성장을 이루었다는데,
그 성장의 파이는 누가 다 가져가고 많은 대다수의 국민들은 불평불만인가...?
또,그 해법은 뭔가.....?
자본주의역사를 보면,
시장을 자본에 맞기는 자유시장주의는 심각한 위기들에 봉착했었다.
자유시장주의는 한마디로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는 세이의 법칙인
공급측경제학,즉 기업가 우선의 성장론에 근거하고 있다.
그리고,그 성장지상주의 경제학은 지난 1929년 세계경제공황으로 막을 내리고
수요측면을 고려하는 케인지안의 시대를 열게된다.
수요측면이란 한마디로 소비자를 고려하는 정책이라 이해하면 될것이다.
사실,지난 IMF의 위기는
성장지상주의가 낳은 필연적인 산물이었다고 보면 된다.
성장지상주의도 그냥 성장지상주의가 아니었다.
그 성장은 자본시장의 논리로 큰 재벌이 아니고
군사정권과 결탁한 정경유착으로 법적,제도적으로 게다가
노동시장을 규제하는 군사정권의 압제와 맞물린 정부의 정책적 됫받침이된
완전히 육성된 성장지상주의의 결과물은 IMF이었다.
그 IMF위기를 타개하는 절차와 목적이 또한 성장론의 범주를 넘지 못하였다.
부도난 재벌기업들이 줄을 잇는 국가경제의 황폐하에
정부로서도 그 뒷감당하기에 바빴고
수요경제학,즉,분배적 측면은 고려할 여유도 없었다.
그러면서 관치와 정부를 등에업고 땅집고 헤엄치듯 성장한 재벌과 금융기관들은
제살길을 위해 고비용부문을 떨궈내는 고효율을 지향하게 되고
IMF환란이후에도 대량실직과 고용불안이라는 고질적인 사회문제로 자리잡게 된다.
물론 그속에서 고용문제뿐만 아니라 재벌들이 비용을 떠넘기며
중소기업의 채산성이 악회되고,그에 따른 고용불안과 소비위측은
영세 자영업자들의 삶에도 직격탄을 맞게 된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런데,노무현 정부하에서 사상 최고의 성장을 이루었다면,
그 성장의 몫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
그 해답은 이미 기술한 내용을 유추하면 나와있지만,
2005년의 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 재벌들의 내부유액이 사상 최고에 달하고있다고 한다.
즉,재벌의 경우는 이익을 엄청냈다는것이고,재벌의 이익과
서민의 삶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것을 단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성장론은 대한민국의 90%의 국민들이
체감하는 양극화의 해법이나 삶의 질의 향상과는 무관한 정책이며
재벌에게는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는정책이라 할수있다.
게다가,재벌의 금융기관 소유를 제한하는 법률을 완화시킨다거나
재벌이 무분별하게 문어발식으로 사업부문을 확장하는 총출자규제완화
그리고,극소수에 집중된 부동산의 투기를 규제하는 종부세를 완화시키는
방법들은 서민의 삶의 정책과는 무관한 정책들이라 볼수있다.
양극화의 해법은 수요정책이며,즉 분배적 측면을 고려하는 정책이다.
자본주의에서 완전히 공평한 분배를 주장하기란 불가능하지만,
적어도 지난 시절 재벌들을 키워낸
진짜 공로자인 대다수의 국민들의 역할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서구의 선진국에 근접하는 분배정책을 펴나갈때이다.
또한,분배정책은 당장의 가시적인 성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성장지상주의에 비할수 없을 정도로 성장의 밑거름이 되기도 한다.
다만,분배정책을 역점적으로 고려하되 더많은 분배를 위해서도
한미 FTA등은 반대만을 할것이 아니라 성장의 가능성은 언제든 열어놔야 할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