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프라임 모기지와 고유가 시대, 대북강경책, 3000 주가?
부시 경기 둔화 시인 (문화일보)
http://news.media.daum.net/foreign/others/200801/08/munhwa/v19530964.html
비우량주택담보대출(서브프라임모기지) 파문과 신용시장 경색, 부동산 시장 하락 등 미국의 경기침체를 예고하는 사건들 속에서도 입을 다물고 있던 백악관이 결국 비관적인 상황을 시인했다.
AP통신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7일 시카고를 방문, 일리노이주 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지역 사업가들과의 만남에서 “경기 지표가 갈수록 혼란스러워지고 있다”며 경제에 대한 우려를 처음으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부시 대통령은 ‘엇갈린 경제지표’들 때문에 많은 미국인이 걱정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그러나 경제는 탄력성이 있는 것이며 미국은 과거에도 여러 가지 우려를 헤쳐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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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위협적인 서브프라임 그림자 - 시사IN
최악의 국면은 벗어났다지만, 세계 금융시장의 동요는 그치지 않고 있다. 서브프라임 부실->부동산 경기 급랭-> 소비 위축은 세계 경제의 침체로 파급되고 있다. 2008년까지는 그 파장이 지속될 전망이다.
[15호] 2007년 12월 24일 (월) 12:04:58 장영희 전문기자 cool@sisain.co.kr
ⓒAP Photo
세계 금융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시티뱅크(왼쪽)·베어스턴스(오른쪽)·메릴린치 같은 미국 뉴욕 월가의 대형 투자 은행들도 서브프라임 부실이라는 직격탄을 맞았다.
믿어지지 않겠지만, 한국은 2007년 부동산 가격이 별로 오르지 않은 나라였다. 미동도 하지 않았던 일본과 독일을 빼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부동산 가격이 가장 덜 오른 축에 속했다. 그만큼 미국·영국·스페인 같은 나라의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랐다는 뜻이다. 사실 지난 몇 년간 부동산 가격 상승은 세계적 현상이었다. 세계 경제가 4~5%의 고성장기를 누렸기 때문이다.
고성장-저물가라는 이른바 골드록스 시대의 도래는 전세계에 돈이 넘쳐나게 했고 이것은 다시 부동산 가격 급등을 불러왔다. 이런 금융화 현상은 소비수요 확대, 주택건설 촉진 등을 통해 다시 고성장을 뒷받침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계 부채를 크게 늘리고 자산가격의 거품 같은 부작용을 일으켰다. 2007년 세계 금융시장을 강타한 이른바 서브프라임 사태는 골드록스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대표 징후였다.
사실 서브프라임 그 자체는 별것이 아니다. 서브프라임은 모기지 대출의 하나인데, 모기지 대출이란 주택을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이후 일정 기간 정기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나누어 상환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다. 서브프라임은 저신용·저소득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데, 우량 고객 대상의 상품은 프라임이라고 부른다(중간 단계의 Alt-A 시장도 있다). 차입자의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서브프라임은 프라임 상품에 비해 금리가 2~3% 높다.
일반 은행도 서브프라임을 취급하지만 미미하고 대부분 컨츄리와이드파이낸셜, 뉴센츄리, 옵션원 같은 전문 회사들이 서브프라임을 판다. 그런데도 시티코프, 메릴린치, HSBC, 베어스턴스 같은 세계적 투자은행이 직격탄을 맞은 것은 모기지 시장이 1차 대출 시장과 2차 유동화 시장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투자은행은 모기지 전문회사로부터 인수한 대출채권을 기초로 다양한 파생상품을 만들어 고수익을 노리는 헤지 펀드 같은 투자자에게 다시 판다. 즉 모기지 대출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모기지 전문회사만 도산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은행이 부실해지고 헤지 펀드가 도산하는 등 일파만파로 번져 금융 불안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Reuters=Newsis
미국발 서브프라임 위기는 전세계 주식 시장을 곤두박질치게 하는 등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조사기관마다 차이는 있지만, 2006년 말 현재 미국 모기지론 전체 규모는 10조 달러 수준이며 이 가운데 서브프라임 대출은 1조3700억 달러로 추정된다. 서브프라임 관련 금융자산은 미국 GDP의 10.4%, 전체 금융자산의 1.4% 정도로 규모가 크지 않다. 문제는 2001년 이후 저금리 기조와 부동산 가격 급등세를 타고 급증했다는 사실이다. 전체 모기지 시장에서 서브프라임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잔액 기준으로 2002년 말 3.4%에서 2006년 말 13.7%로 치솟았다. 전체 신규 모기지 대출에서 서브프라임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2년 7% 정도에서 2006년 20%까지 급증했다.
거품은 언젠가 터지기 마련이다. 결국 2004년 하반기 이후 무려 17차례(4.25%포인트)에 걸쳐 5.25%까지 인상된 연방기금 금리는 모기지 금리도 끌어올릴 수밖에 없었고 이에 견디지 못한 차입자가 속출했다. 게다가 서브프라임 사태가 악화한 것은 대출의 약 80%가 하이브리드 형태의 금리조정 조건부라는 대출 구조에서 빚어진다. 처음 2년 정도는 미끼로 낮은 고정금리를 적용하다 나머지 수십 년 동안에는 높은 변동금리로 전환하는 옵션 형태이다. 지난 12월6일 부시 행정부가 고심 끝에 일부 차입자에 대해 변동금리를 적용하지 못하게 한 것도 연체 확산을 막아보려는 고육책이다.
2006년 이후 금리 상승과 함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주택가격이 떨어지면서 연체율과 주택 압류가 급증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의 부실화가 현실화한 것이다. 2007년 1/4분기 말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연체율은 2004년 말에 비해 3.5% 포인트 상승한 13.77%, 연체액은 1800억 달러에 달했다. 모기지은행가협회(MBA)에 따르면 올 3/4분기 주택 압류율은 1972년 말 이후 최고 수준이다.
세계 경제, 경제 호황의 선순화 흐름 깨져
미국 서브프라임 위기는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적극 대응하면서 최악의 국면은 벗어났다. 하지만 문제의 근원인 미국 주택경기 침체는 적어도 2~3년 지속될 전망이다. 자산가격 상승, 가계대출 증가 등에 따른 개인 소비의 확대가 경기 호조로 이어지던 선순환 패턴이 깨졌다는 뜻이다. 문제는 미국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금융 연관 정도가 높은 EU 국가들에 이미 금융 불안이 전염되어 주가가 곤두박질쳤으며 소비둔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검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선진국의 소비 위축은 한국과 같은 교역 대상국의 수출 둔화로 이어지고 결국 세계 경제 침체로 파급될 수밖에 없다.
서브프라임 위기로 불거진 신용경색 등 불안한 금융시장 상황은 적어도 2008년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이미 한국 금융기관에서도 글로벌 유동성 축소로 인한 자금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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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7일 (월) 17:45 mbn
http://tvnews.media.daum.net/part/foreigntv/200801/07/mbn/v19518810.html
<일부발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직격탄을 받은 건설 부문에서 4만9천개의 일자리가 줄어든 것을 비롯해 일자리 감소가 각 분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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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식투매와 이명박 反北정책 방송뉴스보도비평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3&articleId=18492
<일부발췌>
남북관계의 긴장에 가장 민감한 집단이 해외자본이다. 1997년 IMF관리체제 이후 김대중 정권의 햇볕정책으로 한반도에 대한 안보 불안감으로 인해 한국투자를 꺼리는 해외자본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거의 소멸된 한국의 경제가 대외적으로 개방되면서 한국의 주식시장에 투자한 해외 투자가들이다. 그러나 이명박 당선자의 승리가 확실시된 지난해 12월부터 한국의 주식시장에 투자한 해외 투자가들이 대대적으로 주식을 팔고 있고 최근 3일 동안 한국의 주식시장에 투자한 해외 투자가들이 대대적으로 주식 을 팔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한국의 주식시장에 투자한 해외 투자가들이 지난해 말부터 최근 3일 동안 대대적으로 주식을 팔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배경에는 한국 증시의 저가매력이 떨어지고 있는 측면과 미국의 경기불안이 작용하고 있으나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점은 한국 증시의 40% 대에 이르던 해외투자가들의 비율이 지난해 연말 32% 대로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증시에 40% 대 투자를 유지하던 해외 투자가들이 대북 햇볕정책과 정반대의 대북 강경주의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이명박 당선자와 한나라당의 집권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던 시점부터 한국의 증시에서 대대적인 팔자세력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은 보통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특히 통일부의 폐지 문제가 적극 거론되고 있던 시점을 전후로 해서 한국증시에 40% 대 투자를 유지하던 해외 투자가들의 비율이 32%대로 급격하게 떨어지고 최근 3일 동안 외국인 증시 투자자들이 대대적으로 주식을 팔고 있는 현상을 이명박 당선자와 한나라당과 인수위는 직시해야 한다. 이명박 후보의 당선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르네상스화 되고 있다는 반증이 이명박 당선자 등장이후 한국증시에 투자한 해외자본의 대대적인 주식 팔기가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명박 당선자와 인수위와 한나라당은 지금 그런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대북 상호주의 강경정책을 구사하는 이명박당선자의 등장이후 한국증시에 투자한 해외투자자들의 대대적인 주식 팔기 현상 뿐만 이나라 남북의 화해협력에서 대북 상호주의로 정책이 반대로 강경하게 집행되면 한국에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던 해외자본들도 한반도 정세가 유동적인 한국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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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효과를 경계하라. - 시사IN
부동산 정책은 단지 하나의 경제 정책이 아니다. 국민 모두가 관련된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다. 그래서 무섭다. 속도 조절하는 김에 부동산 공약뿐 아니라 다른 모든 공약도 인수위에서 차분히 재검토하길 기대한다.
[16호] 2007년 12월 31일 (월) 11:10:45 장영희 전문기자 cool@sisain.co.kr
부동산 정책은 단지 하나의 경제 정책이 아니다. 국민 모두가 관련된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다. 그래서 무섭다. 속도 조절하는 김에 부동산 공약뿐 아니라 다른 모든 공약도 인수위에서 차분히 재검토하길 기대한다.
소동이라고 하기에는 뭐하지만, 실소를 자아내기에는 충분했다. 경제학계의 총본산 한국경제학회가 2007년 12월26일 연 ‘대통령 당선자 경제 공약의 현실성 검증과 제안’ 정책포럼에서다. 이 자리에서 과학(학문) 대 예술(기술) 논쟁을 점화한 이는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 박원암(홍익대)·이인실(서강대)·김원식(건국대) 교수의 거시 및 금융, 재정·조세, 복지 분야 발제에 대해 이 의장은 토론에 나서면서 뜬금없이 ‘예술’을 들고 나왔다. 그의 주장은 이랬다. “정책 운용은 아트다. 사이언스가 아니다. 안 될 것 같은데도 되게끔 해야 하는 것이 정책이다.”
이 말에 박원암 교수는 어리둥절한 기색이었지만 잘 받아넘겼다. “공약의 현실성을 검증하는 자리라서 당연히 사이언스로 접근했는데 아트로 보라고 하시니… 사이언스를 뛰어넘는 아트의 하모니를 발휘하기를 기대한다”라는 박 교수 응수에 좌중의 실소가 터져나왔다. 한국경제학회 회장이자 포럼 사회자로 나선 이영선 교수(연세대)는 진중함을 잃지 않았지만 일침을 가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한국 정치가 민주화하면서 사이언스보다 아트가 너무 강조되어 왔다. 5년 단임제 아래의 대통령이지만 정책의 시계를 5년에 맞추지 마라. 그러니까 상당한 아트 기질을 발휘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꼬집은 것이다. 10년, 20년으로 정책의 시계를 길게 보라는 이 교수의 주문이 5년 단위 선거에 목을 매는 정치인에게 잘 먹혀들까 뭐 이런 생각이 스치다가 다시 이 의장의 의도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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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시사IN (http://www.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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