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이 날개 돋힌듯 오르고 있네요...(주식이 이렇게 올랐으면 
)
1배럴 (158.99 리터) 당 130달러를 넘어썼고
앞으로 200달러 돌파도 점쳐 진다고 하네요..
(이래서 부시가 이라크를.....
)
1배럴이 얼마큼 되나 감이 잘 안오시죠...
목을 따끔하게 쏘는 콜라로 비교하자면 1.5리터 콜라 106병이 1배럴 입니다.
편의점에서 1.5리터 콜라가 2,000원 이니까
콜라 106병은 212,000원....1배럴은 130,000원..
단순히 보면 콜라가 더 비싸지만
원산지 가격 130달러 짜리 석유에 운송비,각종 마진, 유류세를 더하면
단연 석유가 더 비쌉니다.
하지만 석유가 그렇게 비싼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파는 휘발유 1리터의 원가는 700원 정도 입니다..
보통 자동차가 1리터 휘발유로 10km를 주행하니까
700원 내고 편하게 10km 간다고 생각하면 비싼건 아니죠..
그러나 원가 700원짜리 휘발유에 이것저것 붙어서 지금 서민을 울리고 있는게
이 휘발유라는 놈이죠..
그럼 왜 원가 700원짜리 물건이 어떻게 2,000원이 넘게 팔릴까요???
그것 바로 유류세 때문 입니다...
물론 정유사에서도 직원 월급 줘야하고 광고도 해서 잘 팔리게 해야 하니까
어느정도 남겨서 팔겠지만
천정부지로 오르는 기름값의 원인은 '유류세'가 주범 입니다..
휘발류 가격의 60%가 세금이기 때문이죠...
참고로 휘발유 1리터당 세금이
한국은 880원...미국 117원...일본 482원 이랍니다..
2007년 기준 휘발유 가격
정부에서는 기름값의 원인을 주유소와 정유소 탓으로 돌리기 전에
막대한 이윤 추구에 골몰한 정부의 유류세에 대한 세금 개편이
시급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뭐 올해 10월 부터 정부가 유류세를 10% 인하 한다고 했지만
그때 쯤이면 배럴당 석유값은 더 올라 있을거라
인하해도 인하 하는게 아닐 거고요..
유류세는 간접세 입니다...
세금에는 직접세와 간접세가 있는데
간단히 설명하자면
직접세는 많이 벌면 많이 내는 거고
간접세는 많이 벌건 적게 벌건 똑같이 내는 겁니다..
즉, 직접세는 사람에 부여하는 거고
간접세는 물건에 부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고로 직접세 보단 간접세가 국가 차원에서는 걷기가 참 쉽습니다...
'좋은나라운동본부' 보셨죠...거기 고액체납자들이
안 내고 버티는 세금이 거의 다 직접세 입니다..
재작년 직접세로 못 걷은 세금이 13조가 넘다고 하던데...
부자들은 각성하시고...
각설하고 휘발류에 세금이 이렇게 많이 붙는 이유는
일딴 간접세이므로 걷기가 아주 편하고
26조라는 세원이 확보 되기 때문입니다..
작년 국가 1년 예산이 200조가 조금 넘었는데
유류세 하나 만으로 국가 예산의 10분의 1을 충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의 편의주의적 조세 정책이 지금 서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뭐...사실 부자, 서민 구분해서 휘발유값 받기 어려운거 압니다..
공무원이 주유소에 서서 '너 에쿠스 타는구나 그럼 1리터에 만원이야...
음.. 너는 아반테 타는구나 그럼 1리터에 500원 이야'
이러긴 사실 힘들죠...
그러나 간접세인 유류세 비율을 낮추고
직접세를 올리는 방법으로 조세 정책을 바꾸면 가능합니다..
예로 에쿠스 구입하는 사람한테 세금을 왕창 때리는거나
자동차세를 올리는거죠....
뭐 부자가 마티즈 타지 않을거고 서민이 에쿠스 타지 않을 거니까요..
선진국 일수록 간접세 비율은 낮습니다..
번는만큼 내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자칭 CEO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선진국을 만들겠다는 대통령이
간접세 의존도가 이렇게 높아서야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1%를 위해 99%를 희생하지 맙시다..
국민은 여왕개미를 위해 일하는 일개미가 아닙니다..
written by 그로밋
